패의 원인이 되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도 하는데, 정부가 민간에 비해 많은 정보를 취득한다고 보장할 수 없어 정부실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2) 정부개입 및 정부실패
부동산 시장이 투자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변질되면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개입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투기 세력 또는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를 시행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개입한다. 이러한 정부개입이 주택시장 안정화를 발생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 전반에 위축을 초래하거나 다른 편법으로 규제 효과가 무력화되는 등 시간이 흐르면 오히려 부작용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Ⅲ. 결론
부동산 시장의 실패 요인으로는 불완전정보, 즉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나타날 수 있으며, 실제 거래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또한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는 투기 억제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라도 일반 부동산 거래상 시장경쟁 논리에 정부 개입으로 불완전 경쟁시장 하에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어 시장실패가 나타나기도 한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개입을 하는데 정부가 시장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보장하지 못해 정부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다.
Ⅳ. 참고문헌
1. 부동산학개론, 교재
2.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2018. 4. 국토연구원, 이형찬
3.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1. 중원대학교, 김택
4. 아파트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성공, 일본도시경제연구소장, 송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