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가지 장애유형 중 한 가지 유형과 관련된 우리나라 복지정책에 대해 서술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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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5가지 장애유형 중 한 가지 유형과 관련된 우리나라 복지정책에 대해 서술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신지체의 정의

2. 정신지체장애인 관련 우리나라 복지정책
1) 직업훈련
2) 보호작업장과 지원고용
3) 취업알선과 사후지도
4) 서비스 전달체계

3. 정신지체장애인 관련 외국의 복지정책 사례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4.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재활의 문제
1) 직업재활과정 프로그램의 문제
2) 직업훈련 전문인력의 문제점
3) 보호작업장과 지원고용의 문제점
5) 취업알선의 문제점
6) 사후 지도의 문제점

5.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족으로 여겨진다. 이는 직장동료들과 원활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함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정신지체장애인의 취업증가와 함께 지속적인고용유지를 위하여 첫째로는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개인적 문제에 대한접근으로 사업장내에서 재활을 돕는 비장애인들에게 정신지체에 대한 장애특성을 설명하고 대하는 방법을 알림으로써 동료들의 충분한 이해 속에서 원활한 재활이 이뤄지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5.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앞으로의 재활은 경증장애인 중심의 고용 및 분리된 보호작업장에서 직업활동을 떠나 통합된 고용제도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직업활동을 할 때 비로소 사회적 자립이 달성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정부는 첫째, 노동시장에서의 정신지체장애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공무원채용 시에도 장애인에 대한 예외적인차별철폐는 물론 일반사업주와의 형평성의 견지에서 의무고용율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둘째는 노동시장에서 정신지체장애인의 고용차별과 고용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적 능력 및 생산성에 따라 임금이나 직무배치를 하는 노동의 사회화와 적응기술을 습득을 지원하고, 비장애인의 정신지체인에 대한 편견을 타파하도록 장애인 고용 이념의 재정립과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지원으로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활동도 제도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는 위와 같은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도록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에 전문상담가와 상담자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평가도구의 개발, 평가에 결과에 따른 개인별 직업재활 진로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의 적성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후원되어야만 한다.
넷째. 잘 훈련받은 전문인력이 기업체발굴을 통한 정신지체장애인 개인적성에 맞춘 취업알선은 물론 취업이후에도 정신지체인의 고용안정화 및 사회통합을 위해 정보교류를 잇는 전산망 구축으로 지속적인 사후지도를 함으로써 내실있는 직업재활을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현행 직업재활정책의 문제점은 장애인관련행정이 이원화 되어있어 업무상의 갈등원인이 되고 있으며 장애인 업무담당자 미지정과 협의 조정기구 미설치로 인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의 부처 간 통합전달체계 및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끝으로 장애 및 중증의 종류 정도 등 특징이 다양한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 면접 및 조사 등의 초기평가에 의해 일반고용이 가능한 자. 확대평가대상자. 고용이 어려운자 등을 분류하여 개인적성 및 능력 맞는 차별화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야만 한다. 고용이 어려운 중증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 개인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일반고용이 가능한 경우 면접 및 조사 등의 직업평가를 통해 직업적성 및 희망직종을 파악하여 개인적성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별 직업재활 진로계획을 수립해야한다.
6. 나의 의견
장애인 중에서도 정신지체장애인이 차지한 비중이 크고 최근 들어 그 수가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정신지체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이용을 통해 기존의 단순수용 위주에서 재활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한다. 장애 경중에 상관없이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에 통합되도록 더 많은 지역사회재활시설들이 생겨나야 할 것이며 이러한 지역사회재활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봉사자 양성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다.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성인이 되어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능력 훈련과 직업훈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부의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가 이들을 받아들이고 지원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는 더욱 정신지체장애인의 자립생활프로그램과 지역의 사회적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며 기관이용 경험이 있고 여러 기관을 이용한 것이 사회통합의 정도가 높으므로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언제나 필요할 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더 많은 재활시설들이 늘어나야 할 것이며 이동의 어려움을 제거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므로 장애 경중에 관계없이 사회통합에 이를 수 있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과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충분히 제공받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하겠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5가지 장애유형 중 한 가지 유형과 관련된 우리나라 복지정책에 대해 서술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본인의 의견을 서술해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 정신지체장애인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그 결과 등록된 장애인의 수만 약 12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자활의 의미에서 직업재활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내의 자원부족과 정신지체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충분한 직업재활 서비스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업재활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장애인시설에서실시하고 있는 정신지체인의 직업재활과정의 실태를 국가차원에서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정신지체장애인이 살아가며 직접 부딪히게 되는 사회적 편견의벽은 장애인에게는 냉정한 현실이 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2018). 장애인의무고용현황.
김지영(2003). 정신분열환자의 회복경험 삶의 재구성 과정,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미애, 김성희(2014). 주거유형에 따른 정신장애인의 생활만족도 연구 재가와 시설의 비교,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김상희 (2007).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과정 : 증상과 직업성과 간에 관계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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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4.04.24
  • 저작시기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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