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 약을 사먹기 힘들다. 다국적 제약회사가 터무니없이 비싼 약값을 요구하면서 공급을 중단할 경우 정부는 지지부진 협상에 끌려가기 보다는 공공생산이나 강제실시를 통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생산은 민간 제약사에 의존하고 있는 희귀, 필수의약품의 생산을 국가 등이 직접 담당하는 것이다. 국가 등이 제약사를 직접 운영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민간 제약사에 공공재원을 투입해 위탁생산을 할 수도 있다.
강제실시는 특허가 살아 있는 의약품의 경우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해당 특허를 일시적으로 풀어 다른 제약사들이 복제약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다섯째, 다국적 담배회사에 대한 대책이다. 다국적 담배회사의 후원 전략에 대하여 정부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규정하는 규제 내용에 따라 담배 광고 및 후원에 대한 국내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대중들은 담배회사의 마케팅과 후원활동 이면에 흡연자로 유인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인식의 확산을 위해 보건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담배회사의 후원 활동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의 변화는 담배회사의 담배 마케팅과 후원활동에 대한 규제를 수립하고 강화하는데 기반이 될 것이다. 김효진,이성규,강은정(2016). 담배회사 내부문건분석을 통한 다국적 담배회사의 국내 후원 전략에 관한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33권 제3호.
Ⅲ. 결론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현대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는 불평등의 증가와 양극화이며, 한국사회도 마찬가지다. 이중 건강불평등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신자유주의화로 인해 오히려 개인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사례들이 있다. 교재 14장과 관련한 자료를 참고하여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자유주의화로 건강불평등의 심화이다. 둘째, 건강은 국가의 책임이다. 셋째, 의료 민영화이다. 넷째, 메탈클래드 대 멕시코 사건이다. 다섯째, 글리벡 투쟁이다. 여섯째, 다국적 담배회사와 건강문제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다차원적인 건강결정요인 고려된 건강형평성 지표를 산출해야 한다. 둘째, 낮은 사회계층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성인기뿐만 아니라 영유아기, 아동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병원 돈벌이를 규제해 전 국민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다국적 제약회사가 터무니없이 비싼 약값을 요구하면서 공급을 중단할 경우 정부는 지지부진 협상에 끌려가기 보다는 공공생산이나 강제실시를 통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다국적 담배회사의 후원 전략에 대하여 정부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규정하는 규제 내용에 따라 담배 광고 및 후원에 대한 국내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화로 인한 건강불평등의 심화되는 문제점과, 다국적 기업이 개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무엇보다 건강은 국가의 책임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건강불평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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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이성규,강은정(2016). 담배회사 내부문건분석을 통한 다국적 담배회사의 국내 후원 전략에 관한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33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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