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이 협력하여 단일화 된 규범을 추진하되 규범화를 추진할 때는 현 다국적기업규범들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감시, 이행기구의 부재, 이행절차 규정의 미비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이다.
권고로서의 역할은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강력한 구속력이 부담스럽다면 다국적기업을 효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감시기구와 이행 기구를 설립하여 다국적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교육과 권고를 해야 하며 이행절차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적당한 처벌규정을 제정한다면 다국적기업은 경제활동에 최소한 방해받지 않으면서 지금보다 인권침해사례로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다 박미경, 다국적기업의 국제인권법상 책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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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인권기구의 운영 강화
국가가 국내법을 이용하여 인권을 보호증진시키는 것에는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국내법을 통한 인권보호는 최종적으로 ‘사법적 구제’에 의존하고 있다. 즉, 법으로 보장된 인권이 침해되면 사법절차에 따라 그 구제가 진행된다. 그러나 사법적 권리구제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소모적이며, 법원의 판결은 기존의 법리, 판례,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 사후 구제하는 조치로서 가지는 한계 등 다양한 맥락에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내법의 역외적용은 국가관할권의 충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초국경적 기업의 인권문제를 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법적 구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비사법적 구제 기관인 국가인권기구를 제안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일종의 국가 행정기관으로서 사법기관 그리고 입법기관과 구별된다. 주요 기능은 개인 혹은 집단으로부터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서를 접수받고, 인권침해와 남용의 소지가 분명한 사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인권보호증진 방법을 활용한다. 법령, 제도, 정책, 관행에 대한 자문과 권고,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기준의 제시, 인권교육,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등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된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는 기존 국가기구가 수행하는 인권보호의 이행 기능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특히, 의사소통 수단을 통한 인권보호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더 나아가 국제적 국가인권기구의 연대는 지역적국가적 정보 교류를 통한 다양한 기업의 인권문제에 대한 통일된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초국경적 기업과 관련한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관할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들의 양자 간 공조 체계를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김병준, 초국경적 기업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사회적 책임(CSR)의 이행,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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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자본시장을 포함한 시장의 자유화,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의 축소, 공기업의 광범위한 민영화, 해외자산에 대한 규제 해제, 다국적 기업의 진입금지분야에 대한 진출 허용, 조세체계의 개혁,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축소를 포함한 정부지출의 감축, 소비재 상품에 대한 보조금 축소를 통해 다국적 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약화되고, 다국적 기업의 힘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국제경영을 함으로써 얻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선진국의 자본과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의 노동력 또는 시장을 조화시키는 것이 국제무역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권력집단의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이 너무도 막대해지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적지 않다. 다국적 기업의 문제로 드러난 것은 현지국에 대한 인권 문제, 노동문제, 환경 문제를 비롯하여 자본의 거대화로 인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문제, 조세 문제 등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과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등 기업의 경영윤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과 교통수단이 급속한 발전하면서 다국적기업의 경영윤리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국제적 활동으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초국경적 기업에게 보편적 가치로 인권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인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국제법의 변화가 촉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국제사회와 국제기구들은 초국경적 기업의 인권보호강화를 위해 다양한 규범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와 국제사회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초국경적 기업의 복잡한 구성과 활동범위, 형태로 인해 초국경적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므로 초국경적 기업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초국경적 기업 같은 비국가 행위자에게 법인격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이러한 논의가 선행 된 후 국제사회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초국경적 기업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보편적 제도가 무엇일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져야할 것인지 고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병준, 초국경적 기업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사회적 책임(CSR)의 이행,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2.
김성호, 세계화 시대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정치경제, 동아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9.
김재형 외, 세계의 정치와 경제,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박미경, 다국적기업의 국제인권법상 책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6.
박영철,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내실화, 울산대학교 대학원 논문, 2023..
박지훈, 다국적 기업 문제점의 국제법적 해결방안, 아주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0.
반형월, WTO 지적재산권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5.
윤혜진, 다국적기업의 자연환경 파괴에 대한 윤리적 성찰, 동서철학연구, 제96호,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