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된 제도는 강화
□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지속되고 집단소송제도 등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견제당하는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
- 30대 기업집단 지정 방식이 부분적으로 수정되더라도 상위권 그룹에 대한 규제는 지속되어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는 지속
· 집단소송제의 도입으로 소송과정에서의 기업이미지 훼손, 손해배상액의 사외 유출, 경영판단의 위축 등 기업활력이 저하
(6) 금융구조조정 및 금융시장 여건
4년간 계속되고 있는 금융구조조정
□ 정부는 지난 4년간 141.2조원(재투입 포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으나, 금융권의 부실문제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
- 98년 이후 2001년 8월말 총 112.9조원의 공적자금(공공자금 포함)을 조성하여 141.2조원을 투입
· 구조조정의 결과 은행 중 11개가 정리되었으며 종금사는 97년 30개에서 현재는 4개만 정상영업 중
- 그러나 서울은행, 현대투신증권, 대한생명 등 굵직한 현안문제들 산적
□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효율성, 회수 및 추가공적자금 조성 등 현안 문제 산적
- 2002년부터 공적자금 원리금에 대한 상환이 본격화되어 회수와 상환이 쟁점 사안으로 대두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사후관리 미흡 등 자금투입의 효율성이 문제
- 2차 공적자금 조성도 금리상승 등의 우려로 당초 계획보다 늦춰지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2차 구조조정 추진도 쉽지 않은 상황
대형 부실 금융기관 처리 지연은 지속될 전망
□ 현재 진행 중인 대형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처리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연되어 2002년에도 지속될 전망
- 서울은행, 대한생명, 현대투신증권, 현대생명 등 대형 부실 금융기관들에 대한 처리에 있어 정부와 외국 기관의 시각에 많은 차이
· 정부는 저가 매각에 대한 비판을 감수하면서 무리한 매각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 외국기관도 시간을 끌수록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해진다는 판단 하에 인수를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특히 테러사태로 인해 금융기관과 펀드들이 위축되면서 국내 금융기관 매입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전망
- 이들 중 일부는 수익성 개선으로 조기 정상화될 경우 정부가 해당 금융기관의 주식을 시장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민영화할 가능성도 있음
□ 현재의 잠재부실과 향후 추가부실 발생 가능성으로 2002년에도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에는 한계
- 시장개방과 외자계 진출 등으로 시장의 힘이 커지면서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 급진전될 전망
- 그러나 현대문제, 대우계열사의 추가 부실화 등으로 추가 공적자금 투입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강도는 낮지만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전망
· 회사채신속인수제, D/A한도 확대 등 부실기업 지원 중 상당분을 금융권이 부담하고 있어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금융부실의 확대 우려
자금경색으로 신용 차별화 지속
□ 구조조정으로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자금운용과 자금편중 현상 지속 전망
- 경기침체 장기화로 자금수요가 감소하여 금리는 하향 안정세가 예상되나 신용도에 따른 금리차이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정부주도의 구조조정 하에서 그 기준은 여전히 BIS 자기자본비율이 될 것으로 보여 2002년에도 금융기관들의 보수적인 자금 운용 지속
□ 정부의 신용유지정책이 한계를 보여 신용차별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비우량 기업들에 대한 무리한 신용배분 등 정부의 인위적인 신용유지정책으로 금융기관의 부담이 확대된 상태
· 회사채 신속인수제, 프라이머리 CBO 발행으로 금융기관의 부담 확대
- 2001년 말에 회사채 신속인수제가 만료되면서 2002년 초부터 대규모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여 신용차별화 문제가 재연
· 투기등급 채권 소화를 위해 발행한 프라이머리 CBO도 2001년 말까지 총 20조원 규모가 발행되어 만기에 대한 부담이 증가
· 비과세고수익펀드의 만기가 연말에 집중되면서 새로운 펀드로의 전환문제도 발생할 전망
- 대상기업 가운데 자체 상환이 가능할 정도로 현금흐름이 개선된 사례가 거의 없어 신용문제가 다시 거론될 전망
(7) 선거 등 국내 정치 일정
선거는 경기활성화 효과보다는 경제운용 부담의 역효과가 더 클 듯
□ 상당액의 선거비용 집행으로 소비와 고용에서 부분적인 경기활성화 기대
- 법정 선거비용만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합쳐 1조원에 육박할 전망
· 97년 대선의 경우 후보 1인당 선거 비용 제한액이 367억원
· 98년 지방선거에서의 법정 선거비용은 4,122억원으로 추정(재경부)
- 직·간접적인 비용을 고려한다면, 수조원의 선거 관련 비용이 지출될 것이고 일부 고용효과까지 감안하면 부분적으로 경기활성화에 기여
□ 그러나 선거는 물가와 통화 등 거시경제에 교란요인으로 작용
- 1987년 이후 3번의 대선 전후, 소비자물가는 선거 이전부터 선거후 1분기까지 상승하다가 이후 다소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 왔음
· 선거가 인플레 기대심리를 자극하는 데다 선거자금은 단기간에 소비되는 경향
- 통화량은 선거를 전후하여 현금통화를 중심으로 증가하다가 선거 이후에는 통화환수정책을 실시하면서 증가세가 둔화
정책혼선 재연시 경기상황 낙관 불허
□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대선국면이 전개되면서 정책혼선 및 행정력 약화 우려
- 단임제로 인해 레임덕 현상의 조기 발생이 우려되며, 이것은 행정력 약화, 정치적 불안정과 정책방향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
- 리더십의 공백기와 교체기에는 정책기조의 진폭이 크고 정책결정도 일관성이 부족
· 행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저하로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이 우려됨
□ 정치적 탐색 비용과 정책적응 비용이 요구되어 기업의 경영환경은 악화
- 여야의 차별적인 정책성향과 선거 전후 정책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는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효과 초래
·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공격적 경영과 투자 확대를 꺼릴 것으로 예상
- 선거승리를 위한 정책 노선에 따라서도 경영 애로 발생 가능
· 공정거래 정책의 선택적 강화, 지배구조 문제 제기 등
□ 만약 리더십이 약화되고 정책혼선이 심화된다면 경제회복이 지연될 전망
- 과거 경기 수축기에 리더십 표류가 중첩되면서 과도한 경제 위축 경험
- 대선이 치뤄진 1992년과 1997년에 국민고통지수가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