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나 모든 주도 각각의 법규로 규제를 하고 있다. 주법의 내용은 유사점이 많으나 일치되지는 않으며, 각 주의 법은 해당주에서만 적용된다. 또한, 주내의 지방 정부인 카운티, 시 등도 각기 법과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주로 지방자치 단체의 관심 사항인 구역제나 교통 등과 같은 사항들이다.
외국인 투자만을 특별히 관장하는 기관은 없으나, 대미외국투자위원회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 CFIUS)가 외국인의 국내 기업 인수를 모니터하고 있으며, 국방부, 농무부 등 각 중앙부처에서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
미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의 경우 각 주별 투자환경 및 투자관련 각종 인센티브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하기 위해 50개 주정부 협회인 "THE COUNCIL OF STATE GOVERNMENT"나 경제개발국 협회인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DEVELOPMENT AGENCIES(NSDA)"를 접촉할 수 있다.
3) 외국인 투자 규제 법률
해외에서 미국으로의 투자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나 예외 규제가 있다. 외국인 투자가 예외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주요 분야는 통신, 에너지, 항공, 광산, 국가안전보장 관련 분야이다. 이들 분야에 대한 규제 역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대미외국투자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외에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외국기업에 의한 M&A를 거부하는 권한이 있으며, 몇몇 주 정부에서는 은행, 보험, 부동산 및 공공서비스업종에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에는 투자규제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투자규제는 개별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법 및 관할 관청이 법률에 의해 운용하는 규칙을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 대미투자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NATIONAL SECURITY)을 이유로 한 규제로 1988년 종합무역법 5021조 (EXON-FLORIO AMENDMENT)에 의거, 행해지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한 수출입, 정부조달 등이 제한이 있는데, 근거법은 1985년 수출관리수정법(102조), 1986년 국방 취득 개선법(101조), 1987년 국방비축수정법(98조) 등이 있다.
『투자규제분야 및 관련사업』
규제분야
관련산업
통신
무선통신사업(TV, 라디오 운영사업 등)
에너지
원자력, 수력, 지력발전사업
운송
국내항공운송업, 수상·해상연운운송업
국가안전보장
각종 국방관련사업
4)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정책
미연방의 조세제도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의 자본투자, 그리고 해외로의 자본 이전에 대해 차별 없이 중립적이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외국투자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제도가 없으나, 미국에서 기업을 인수하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 투자자들은 내국과 동일한 조세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주정부는 관할지역 내에서의 영업에 대한 법제화에 대해 상당한 자치권 및 독립성을 갖고 있어 법인인수나 과세에 대해 여타 주보다 방임적인 주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국인이나 외국인 소유 투자에 대한 차별은 없다. 그러나 상당수의 주와 시정부는 지역경제개발 도모를 위하여 외국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있어, 인센티브를 경쟁적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3.소송제
미국의 소송절차는 다른 산업국가와 상당히 다르다. 이러한 차이점을 일반적으로 이해하면 미국에서 투자함으로써 이러한 절차의 적용을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미치는 거의 모든 권리나 의무의 위반에 대해 제소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집단소송제가 가장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1938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법 체제를 가진 국가들도 집단소송제를 시행중이다.
미국의 집단소송제는 소송 범위와 대상 측면에서 한국보다 상당히 포괄적이다. 미국은 일단 증권분야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 노동분쟁, 시장독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집단 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이 증권관련 중에서도 분식회계, 주가조작, 허위기재 등 매우 제한된 범위를 두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소송 대상도 미국은 제한이 없지만 한국은 도입 초기에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ㆍ등록법인으로 한정된다.
'소송 천국' 미국에서도 증권관련 소송 남발이 문제로 떠오르자 95년 증권소송개혁법을 통해 요건을 강화했다. 지난 3년 간 5차례 이상의 소송 대표를 맡은 사람은 더 이상 집단소송을 내지 못하게 했고 손해배상액도 제한한 것이다. 미국은 98년과 2002년에도 집단소송법에 '메스'를 가한다. 뉴욕 나스닥 등 상장기업들은 연방법원에 먼저 소송을 내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98년을 기점으로 내림세를 탔지만 분식회계 관련 소송은 꾸준히 연 1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엔론, 월드컴 등 대형 회계부정 사건으로 얼룩진 2002년 이후 미국에서도 집단소송 요건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분식 회계로 증권 신뢰도가 추락하자 자금이 주식시장을 기피하고 있어서다. 이상복 증권거래소 변호사는 "95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집단소송 요건 을 완화했지만 최근엔 95년 개혁법을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집단소송이 기업투명성과 증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신문
『참고문헌』
.미국 내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법률이해
.911 테러 사태 1주년 회고와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이라크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LG경제 연구원
.미국문화의 이해. Neil Campbell Alasdair kean
.미국인의 사고와 관습. R.벨라 R.매드슨 W.설리반 A. 스위들러 외 공저
.2002년 미국의 인터넷 이용 실태와 동향: 정보통신정책 참고
.미국정치와 행정, 함성득ㆍ남유진 저
.911 테러 사태 1주년 회고와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이라크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LG경제 연구원
.미국기업을 알면 세계경제가 보인다. 마쓰우라 히데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