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데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 올해 메이데이에서 예전처럼 시위를 주도한 공산계열 중 러시아 공산당이 끄레믈린을 겨냥하여 강경한 비판을 하지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써 이것은 푸틴정부에 대한 시민사회 및 정치사회의 지지에 대한 암묵적인 표현- 특히, 대외정책분야-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것은 대외 정책수행에 있어서 푸틴정부에 대한 정치사회의 지지를 암시하는 것으로 이에 의해 푸틴정부는 옐찐정부와는 달리 대외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대외정책실행에서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의 외무부 장관 이고르 이바노프는 금년 4월 핵무기 비확산조약(NPT) 회의장에서 연설하면서 1972년에 체결된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금지 협약(ABM)에 대한 미국의 수정 시도에 제동을 걸며 미사일 기술 억제를 다시금 제안했다. 이바노프 장관은 미국이 제안하는 어떠한 ABM 수정안에도 반대하며 그 이유는 국가 단위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러시아는 ABM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만 전략적 공격 무기의 향후 감축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바노프 장관은 '현재의 군축 협약들은 대단히 복잡하고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핵심 협약 중 어느 하나라도 취약해질 경우 전체 구조가 파괴되고 말 것'이라면서 '따라서 ABM 조약의 수정은 지난 30년간 유지되어 온 군축 협약들 전체를 뒤흔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5년마다 한 차례씩 열리는 NPT회의는 1970년 187개 국가가 조인한 이 조약의 재검토를 위한 것이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의 5대 핵 강국은 다른 가입국들이 핵탄두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군축을 실시할 의무를 지고 있다.
또한 이바노프 장관은 또한 러시아가 미국 및 다른 국가들과 '광범위한 협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특히 러시아가 지난 3월에 제안한 세계 미사일 및 미사일 기술 비확산 통제 시스템을 통해 국가들이 함부로 미사일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자고 제안한 점을 상기시켰다. 이번 회의에서 핵무기 감축 협약이 느리게 이행되는 것에 불만을 가진 국가들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또다시 잘못된 군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러시아의 NPT비준의 정치적 목적에 일정정도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클린턴 대통령은 금년 여름에 방어 시스템 개발의 계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미-러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브라질, 멕시코, 스웨덴, 이집트, 남아프리카, 뉴질랜드 등은 '새로운 아젠다 연합'을 결성하고 대다수 국가들이 지지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고 있다. 결과적으로 START-Ⅱ 및 NPT협약 비준을 통해 러시아가 의도한 국제 사회에서의 반향은 일단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 http://www.russiatoday.com, 26/04, 2000. 참조.
그러나 푸틴정부하의 러시아의 대외정책의 진로는 순탄할 것으로 전망하기에는 극복해야할 많은 어려운 장애물이 존재한다. 1999년 이후로 러시아는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재편과 단극체제 형성에 대한 저항, 그리고 유라시아에서의 사활적인 이해관계 확보 및 러시아 연방의 영토적완결성 수호라는 대외전략상의 기본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돌파구로 UN과 OSCE의 실질적인 역할강화 및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쉽 유지, 그리고 CIS지역국가와의 동맹강화를 기본전제로 설정하였으나 후자의 경우 벨라루시와의 통합이 순조롭게 진행
) 금년 4월, 벨라루시의 알렉산드르 루카쉔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푸틴대통령은 NATO로 부터의 영토수호를 위한 방안으로 러시아-벨라루시간의 '최정예양국혼합부대'(약 30만 규모)를 창설하여 NATO와의 접경지대에 배치할 것을 결정할 것을 논의하였다. http://www.nns.ru, 11/04, 2000.
되고 중앙아시아의 중심국가인 카자흐스탄과의 관계가 긴밀하게 진전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에, 전자의 경우 체첸문제에 대한 해결방식에 있어서 러시아에 대한 압력
) 유럽 연합 의회에 이어 UN도 체첸 문제를 들고 나왔다. UN 인권 위원회는 다수결로 러시아가 즉각 체첸의 인권 유린 상황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에는 불균형하고 지나친 병력 투입 문제도 거론되었다. http://www.nns.ru, 26/04, 2000.
이 금년 들어 특히 강해지고 있는 추세를 볼 때 러시아가 돌파해야할 난관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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