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을 그냥 망조(亡兆)로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걸까? 안타까운 모습들이었다.
21세기 오늘날의 한국의 외교적 모습은 과거와 비교해서 어떠한가? 아쉽게도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 현실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작다면 작은 나라에서 선거를 하면 동서로 양분되는 결과를 바라보아야 하는 현실, 서울 아니면 지방으로 극단적인 구분을 짓는 사회적 현실은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일까? 이러한 국내적으로 분열되고 혼란한 모습은 우리 한국정부의 외교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었다. 국내적인 분열된 모습은 국제 외교무대에서 우리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기 보다는 오히려 힘을 떨어뜨리는 듯한 인상을 주었었다. 이라크 파병, 북핵문제 등 산적한 국제적 현안 앞에 우리정부의 그간 갈팡질팡했던 모습이 그 결과가 아닐까?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처럼 한 목소리를 낼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었다. 마치 100년 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이 오늘날 재연되는 듯한 느낌을 준다. 과거의 러시아를 선택하는 것이 조선의 안녕(安寧)을 가져다주었던 모습이나, 오늘날 세계최강 미국의 우산아래 있어야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모습에서 100년 전의 상황과 유사한 점을 발견 할 수가 있다.
Ⅸ. 바람직한 외교정책의 자세
외교는 국가의 국력과 직결된다고 한다. 터키가 미국의 80억불 경제원조 제의에도 불구하고 당초 결정한 이라크 파병을 철회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리정부는 2～3000명 규모에 민간인이 포함된 이라크 재건의 성격을 띤 군대를 파병하였다. 미국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치안임무를 담당할 병력을 요청하고 있다. 아무리 미국이 우리의 혈맹(血盟)이고 세계 최강국이지만, 우리정부의 이와 같은 입장은 미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禮)는 표시했다고 생각한다. 결코 우리가 국제적으로 터키나 파병철회를 결정한 다른 국가보다 뒤지는 것이 없으므로 정부는 미국에 단호한 입장을 보여 주어야 한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인 모든 면에서 주변의 다른 나라들보다 열세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적으로 나라를 보호하지 못해 이민족에게 몸을 의탁해야만 했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100년 전의 모습과는 다르다. 비록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우산이 전 세계를 덮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도 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 동안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미국의 입장에 항상 보조를 맞추었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통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따라서 명분 없이 미국에만 동조하는 외교적 형태를 취하기보다는 보다 실리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외교력 이라면 그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견(豫見)한다.
Ⅹ. 향후 외교정책추진을 위한 제언
9·11 테러 사건 이후 세계는 급변하고 있는 바, 소위 21세기적 신질서가 마련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냉전의 종식 이후 10여년의 이행기가 끝나가며 본격적인 21세기가 시작되고 있다. 탈냉전기로부터의 본격적인 탈피, 혹은 새로운 질서의 적극적 모색기로 생각되어질 수 있고, 21세기 전 세계적 차원에서 정착된 인류역사상 최초의 진정한 패권(브레진스키의 표현), 혹은 탈-탈냉전(post, post Cold War period, 키신저의 표현)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어쨌든 현 시기는 분명 1990년대의 어수선했던 냉전 승리 후 전후처리기간과는 구별되는 명확한 논리를 가진 새로운 시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정책목표를 설정해 나갈 것이고, 이에 필요한 정책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고자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패권국의 노력은 세계 각 지역의 안보, 정치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동북아도 예외가 아니다. 한반도의 문제에서도 북한은 소위 깡패국가(rogue state)에서 테러지원국가로 분류될 것이며,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억제하고, 때로는 보상하여 개입에 의한 평화를 이루려 했던 이전 클린턴 행정부와는 달리 신행정부는 명확한 검증과 응징에 의한 평화를 이루고자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간안보의 대세에 많은 국가들이 동참할 것이다. 한국의 대북정책의 정책의제와 목표가 탈냉전의 이행기 때와는 다르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고, 한국이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장기적으로 어떠한 외교정책의 목표를 가져야 할 지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하에서 새로운 대북정책의 기조와 한미동맹에 대한 목표와 주변국외교의 방향이 설정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교정책의 입안, 결정, 집행 주체들의 다각적인 노력과 전문화, 적절한 정부부서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교체제 개혁과 정보화”를 목표로 하여 외교제도 개편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무공무원법 시행에 대비한 관계 하위법령의 정비, 외교인력의 정예화와 전문화를 위한 인사운영체제 마련, 직위공모제, 다면평가제 도입 및 교육. 훈련 기능 강화, 전문성, 투명성, 안정성,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외무공무원제도 확립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전문적인 외교인력의 양성과 장기적인 외교정책목표 설정을 위한 기획력 강화로 이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교정책 입안 및 결정과정의 공론화, 사회각층의 의견 수렴, 전문가의 협조 등의 과정이 필수불가결하다. 더불어 전문 외교연구원인 외교안보연구원을 활용하여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연구기능 강화하는 일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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