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체계 구축
GPS 및 GLONASS 데이터(측위, 시간 등)를 국가차원에서 총괄 관리하고, 정보공동활용을 지원하는「한국 측위정보 유통기구」구축
표준화 추진 및 관련 정보화 사업과 연계
「국가 측위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련장비 규격 및 데이터 포맷, 전송주파수, 전송방식 등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
「NGIS」,「ITS」,「공간영상정보시스템(SIIS)」,「종합물류정보망」,「CALS」등의 정보화 사업과 연계추진을 위한 컴포넌트 기반으로 관련표준을 정비
4. 국제협력 강화
국가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국제협력 강화
구축비용과 국내 기술수준 등을 감안했을 때 당장 독자적인 위성측위시스템 구축은 어려우므로, 안정적인 위성측위정보를 확보하고, 특정 시스템 의존도를 분산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인 국제협력 추진
- 특히, 미국 GPS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유럽 및 러시아 등의 GNSS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
주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미국, 유럽 등의 GNSS와 호환성을 확보하고, GNSS관련 국제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 견지
- 미국과는 GPS의 국제 표준시스템 추진계획과 연계한 외교적 협상으로 실리 추구
- 유럽의 GALILEO 프로젝트에 지역감시국이나 관제국 유치 등으로 참여하여, 운영권을 획득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확보
권역별 GNSS 구축 추진
동아시아 중심의 독자적인 위성측위정보의 확보가 필요한 일본, 중국 등과 공동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미국, 유럽 등의 GNSS 정책에 대한 전략적인 견제장치를 마련
일본, 중국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권 독자 위성항법시스템 구축기술의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 등 지역권 공동 대응책 마련
- 동남아 등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국내 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개척하기 위한 협력방안 모색
국제 주파수 분배 및 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
GNSS용 주파수 분배를 결정하는 WRC-2000 회의 및 ISO, APEC 및 ICAO 등의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 국내 부문별 전문가 그룹을 활성화하여, 국제표준에 국내 표준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5. 핵심기술 및 다양한 활용시스템 개발
GNSS 관련 핵심기술의 전략적 개발
GNSS는 정보화의 주요 인프라이지만 외국 GNSS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체기술에 대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연구개발 계획이 필요
※ 국제기술 동향 및 표준화 활동과 연계하여 산업계와 연구소 등의 국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GNSS 기술 협의회」등을 활용
- 부처간 협의를 통해 「GNSS 기술개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과위원회별 핵심요소기술을 소관부처별 책임하에 연구·개발
- 기존 이동통신망을 기반으로 GNSS 대체기술을 개발하고, 고정밀 실시간 DGPS 보정정보의 전국 공유망 구축 및 전송기술 개발
모든 장비를 100% 국산화할 수 없으므로 산업적, 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집중 투자
※ 2001년 이후 미국수출 CDMA 단말기에는 긴급구조용 위치정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등, 측위기능을 포함한 이동통신단말기 시장은 매우 밝음
다양한 활용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응용기술 개발
GNSS 의무화 추세에 따른 다양한 응용 및 활용기술을 개발하여 공공부문에 보급하고, 기술이전 등을 통하여 관련산업을 활성화
- GNSS 위치/시각정보를 활용하여, 정적인 문자·공간기반 시스템을 확장하여 동적인 응용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술 개발
- 긴급구조, 미아보호 등 다양한 활용분야에 GIS, ITS 등과 연계하여 분산환경 통합운영을 위한 컴포넌트 활용시스템 개발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추 정 소 요 예 산
2001
2002
2003
2004
계
DGPS 기지국 구축 및 운영
50
65
65
50
230
GNSS 수신 관련 기술개발
20
30
40
40
130
GNSS 응용 시스템 개발
30
40
50
50
170
GNSS 지원연구
10
15
20
25
70
GNSS 표준화 및 국제협력
10
15
20
25
70
합 계
120
165
195
190
670
(단위 : 억원)
※ 상기소요예산은 정부와 민간이 분담하여 투자하며, 성장단계인 2002년까지는 공공부문에서 주도적으로 투자 <공공(70%) : 민간(30%)>
기대 효과
GNSS 이용 활성화를 통해 GIS, ITS 등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활용분야를 발굴하여 고도 정보화 사회를 조기 구현
항공, 해상, 육상의 항법체계와 연계하여 실시간 교통정보 및 첨단운송체계를 구축하고, 측량 및 지진조사 등은 물론, 노약자 보호 등Emergency Assistance 에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
DGPS 기준국 공유를 통한 중복투자 방지 및 예산 절감
부처별 계획으로는 전국 130여개의 기준국 설치가 예상되나(390억원), 정보공동활용 방안의 마련으로 80여개 기지국(240억원)으로 전국 서비스를 수행할 경우, 구축비 150억원과 연 운영비 3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이 가능(기준국 설치비 3억원과 유지비 20%를 기준으로 예상)
- 부처간 창구 단일화로 위성측위 대외협력의 체계화가 가능해지고, GNSS 유고시에도 기준국만으로도 100m/100 나노초급의 정확도 확보
21세기 유망사업인 GNSS 분야에서 국내 산업기반을 확보하고, 대외 수출 경쟁력을 제고
- 2003년도 국내시장 규모 6.7억불의 50%이상, 세계시장 규모 200억불의 5%이상의 시장 등 연 13억불 이상의 매출을 목표
GPS 수신기 원천기술의 국산화로 연간 최소 40억원 이상(항법용 6,500여대 및 측지용 50대)의 수입대체 효과
향후 추진일정
'99. 1월 중순, 총리실 보고 및 관계부처 협의
2000. 1월 하순, 「국가 위성측위시스템 민간자문회」1차 회의 개최
2000. 2월 초순, 「국가 위성측위시스템 구축 및 활용위원회」수립을 위한 대통령령 제정착수
2000. 2월 중순, 「국가 위성측위시스템 추진 종합계획」등의 수립 및「국가 위성측위시스템 구축 및 활용위원회」에 상정
2000. 2월 하순, 「국가 위성측위시스템 구축 및 활용위원회」1차 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