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한 로비활동 등을 벌이게 되면 지방은행의 발언권은 크게 강화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은행업무가 확장됨에 따라 IT 부문에의 투자가 은행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14) 그리고 초기 IT 투자비용의 조달 및 임계고객(critical mass)의 확보는 은행 통합의 주요 동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은행의 경우 대형 시중은행에 비해 규모의 열세로 IT 부문의 투자에 있어 매우 불리한 형편이며 바로 이 때문에 시중은행이 주도하는 합병의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지방은행은 IT 부문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아웃소싱 전략을 공동으로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지방은행은 상호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어 개발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한 공동이용 IT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IT 부문을 전담한 지방은행간 조인트 벤처의 설립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기타 지방은행의 공동화 사업으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급속히 변하는 금융환경에 걸맞은 지식과 능력을 갖춘 양질의 인적 자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지방은행의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다.15) 인적 자원의 개발과 직원 연수에 지방은행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사업이며, 이는 나아가서는 지방은행 상호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향후 지방은행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Ⅳ.결 론
지방은행은 지방 중소기업 전담은행으로서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하고 지역 인큐베이션 뱅킹 업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결론에 대신하여 중앙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우선 지방은행 설립 당시의 1道1行 주의를 복원시켜야 한다. 각 지역에 지방은행을 존립시켜 금융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시켜 이를 통해 한국경제가 장기지속적 성장 경로에 진입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은행이 퇴출된 지역에는 지방 중소기업 전담 지방은행을 다시 설립하고,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지방은행은 우선적으로 독립법인격을 유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
시중은행에 비해 높게 부과되어 있는 중소기업대출 의무 비율을 지방은행이 준수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지방에서 조성된 공공자금의 지방은행 예치를 의무화하여 이를 중소기업 대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을 지역에 우선 배분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규모를 증대시켜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가용자금을 확충시켜야 한다. 그리고 지방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한 주요 정부 정책의 추진 과정이나 각종 위원회에 지방은행을 반드시 참가시켜 지방은행에 주도적 역할을 부여하여야 한다.
지방은행협회를 설립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지방은행협회를 통해 상호 고립되어 있는 지방은행이 상호 횡적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조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방은행 협회를 통해 지방은행과 중앙정부와의 의사소통이 채널이 정립되면 지방은행 및 경제 정책 수립에 있어서 지역의 현실에 부합되고 보다 정합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 김영호, 지역 구조조정론, 『한국경영경제연구소』, 2001. 6, p.3
2) 네트워크형 시장에서는 중앙집권적 권력에 의한 관료적 통제가 유효성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참여자를 구별하고 그곳에서 게임의 룰을 만들어내는 문지기(gate-keeper)가 오히려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리프킨은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문지기는 시장 ‘내부’에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 시장의 ‘입구’에서 필요한 통제를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의 위력은 훨씬 강력하고 지배방식은 매우 은밀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리프킨, 『소유의 종말』, 민음사, 2001
3) 졸고, 경제위기 극복과 지방화 추진, 『경제와 사회』, 2001년 봄
4) 금융기관 수신고의 수도권 비중은 1997년 62.6%에서 1999년 67.9%로 확대되었다.
5) 김영호, 지역 구조조정론, p.4
6) 이찬근 외, 한국 금융산업의 대안적 비전 개발-앵글로아메리칸형 금융개혁의 반성,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2000
유용주, 은행 구조조정 3년간의 평가와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2001. 6
7) 1989년에는 부산과 대구에 본점을 둔 동남은행과 대동은행이 설립되었으나 이는 중소기업 전담 은행으로서 전국형 은행으로 분류되었다.
8) 상공회의소, 『지방 금융기관의 지역 경제 발전 기여도 연구』, 1990. 9, p.3
9) 이병윤, 금융 발전과 경제 성장: 정보 축적의 역할을 중심으로, 『경제분석』, 한국은행, 2000. Ⅳ
10) 조영철, 독일의 기업금융과 라인모델의 전망, 『사회경제평론』, 2001, 봄
11) 외국의 사례 조사에서도 은행 대형화는 중소기업 대출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Peek and Resenberg(1996)은 1993년과 1994년에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이루어진 13개의 은행 합병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은행 합병 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감소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Keeton(1996)도 대형은행에 의한 지방은행의 합병은 해당지역의 소규모 대출을 감소시킨다고 발표하고 있다.
12) 강태수, 은행·기업간 바람직한 관계 정립방향: 은행·기업간 결속관계(relationship banking)를 중심으로?, 『금융시스템리뷰』, 한국은행, 2001. 7
13) 부기덕, 변화의 시대, 지방은행의 활로 모색, 『대은 경제리뷰』, 1999. 9. 10
윤중걸, 부산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국제경영논집』, 부산외국어대학교, 2001. 2
14) 최희갑, 각국 은행업의 디지털화 현황과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2001. 6
15) 진병용, 금융기관 경쟁력과 전문인력, 『대은 경제리뷰』, 2001.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