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활동, 사이버여행/가상여행 등 첨단여행상품의 등장 등에 의해 특징지워질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미래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화, 대형화, 정보화, 서비스의 질 제고, 개별고객의 욕구충족 등의 전략수립이 요청됨.
< 여행업의 문제점 종합>
구 분
문제점
정책적 실패요인
개선방향
시장여건
* 인바운드 관광시장의 편중성
*인·아웃바운드간 불균형성장 심화
*여행시장개방으로 인한 대형외국여행업체 진출 및 국내 여행업체의 예속화 가능성
*대체시장 개척미흡
*인바운드 정책비중 미흡
*여행업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업체 보호대책 미비
*인바운드시장 다변화
*인바운드업체에 대한 정부지원의 실효성 제고(기금지원확대, 인센티브제공, 정부산하기관의 해외여행송출 대행권 부여 등)
*한국에 송객하는 외국여행업체에게 인센티브 제공
*전문화, 대형화,정보화 유도
업체일반
*업체도산 증가
·자본구조의 취약성
·영업규모의 영세성
·경영노하우 축적미비
·재무구조의 불안정성
*시장진입장벽의 급격한 개방
*금융·세제상의 지원 미흡
*외부투자여건 미흡
*여행업체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책강구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업체의 대형화 유도
가
격
및
유
통
구
조
*여행업체난립
*유통 및 가격시장 교란 요인 내재
*항공사/호텔/여행사간
커미션수수 및 불공정 거래
*진입장벽의 상향조정
*랜드오퍼레이터에 대한 진흥법상의 규정 미흡
*사업자단체 활성화 미비
*관련업체와의 불공정거래시 보호규정 미비
*인터넷을 통한 항공권 및 호텔판매증가
*업종개편검토
*랜드오퍼레이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제도 마련
*사업자단체 통합
*항공사/호텔/여행사간 불공정거래 규제 및 영세여행업체 보호책 강구
*인터넷 영업행위의 제도권내 유도
*관광상품개발권 보호 및 모방상품 방지
인력 관리
*높은 이직율로 인한 고용시장 불안정
*종사원 교육체계 미흡
*전문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의 부재
*기존 종사원교육 내용의 실효성 제고
*여행업체 종사원 전문교육기관 설립 및 전문프로그램개발
법/제도
*여행업의 산업위상 미흡
*여행업체의 중소기업 적용범위 확대문제
*그린여행사지정제도의 실효성 문제
*여행업체의 중소기업지원범위 확대 및 실효성 제고
*그린여행사 지정등에 대한 포상제도실효성 제고
소비자 보호
*여행자피해 증가
*불건전관광 사회문제화
*약관상 소비자보호규정의 미비
*도산·폐업외 소비자피해 구제재원 없음
*실효성 있는 건전관광문화정책 미비
*여행업약관상 소비자보호규정 강화
*여행보증보험 및 공제제도 강화
*건전관광문화 정착유도
행 정
*여행관련 관광행정조직 미약
*정부지원역량 미흡(금융,세제)
*효율적인 행정 및 지원체계 미흡
*여행업관련 행정조직체계 정비 및 강화
*여행업관련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각종규제의 완화
*현실성 있는 인센티브의 제공을 통한 업계 경쟁력 강화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미흡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편중지원 및 지원액 미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여행업체 지원액 증액 및 수혜업체 선정의 투명성 확보
*여행업관련 사업자단체의 기능활성화
*여행업법제정
4. 개선방안
◎ 우리 나라 여행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개선방향은 여행업의 경쟁력강화, 소비자보호의 실효성확보,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임. 이를 바탕으로 여행업종개편, 여행업의 경쟁력강화, 가격유통구조의 개선, 인바운드여행업의 집중육성, 소비자보호체제의 강화, 여행문화 수준의 제고, 효율적 행정체제정비 등 7가지 부문에 걸쳐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여행업의 업종구분은 영업범위에 따른 기준(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국내여행), 유통기능상에 따른 기준(도매, 소매, 대리점), 업무내역에 따른 기준(기획, 알선, 판매대행)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개편이 가능 함.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세가지 분류기준을 토대로 4가지의 업종개편안을 제시하였음.
◎ 여행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직접지원방식, 거치상환의 연장이 필요함. 또, 법규를 위반한 여행사에 대한 규제가 중복되거나 가중한 경우, 규제근거가 모호한 조항은 재검토가 필요함. 여행업경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전략적제휴방안을 제시하였고 상품개발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가칭'상품보호를 위한 등록수수료'를 시행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또, 여행업의 정보화 지원, 종사원 교육확대 및 실효성제고 방안을 제시하였음. 그 외에도 사업자단체의 통합 및 가칭'여행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제시하였음.
◎ 가격유통구조개선과 관련하여 부당염매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기존법률을 철저히 적용할 것과 기획여행상품 최저원가제를 실시하는 방안, 그리고 외국여행업자의 연락사무소 등록제를 실시하고 보증보험가입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 여행상품의 가격을 사전예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인바운드여행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바운드관광전 창설에 대한 지원책과 인바운드유치에 공로가 인정되는 외국여행업체에 인센티브제공, 일본대체 여행시장으로서 중국시장개척, 그린여행사에 대한 지원강화를 제시하였음.
◎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표준약관 재정비, 갱신등록제와 등록취소제 적극활용, 레드여행사 공개제도의 도입, 가칭 '관광영사제도' 도입, 영업보증금 인상, 여행책임담당자 지정제도 도입, 여행일정 보증제도 실시를 제시하였음.
◎ 효율적 행정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행업관련 행정조직을 확대할 것과 한국관광공사의 업계지원을 강화할 것, 그리고 여행업등록 관리업무의 협회위임·위탁, 마지막으로 가칭 '여행업법'의 제정을 제안하였으며, 신규법안의 주요 법조문 및 고려사항을 제시하였음.
◎ 기존의 관광정책은 관광자원개발과 홍보 등 관광진흥업무가 주를 이루어 왔으나 최근 내국인의 해외여행의 급속한 증가 및 여행사의 팽창에 따른 부작용으로 퇴폐, 향락, 보신, 과소비관광 등 불건전관광행위가 만연함에 따라 관광인식, 환대, 건전관광문화에 대한 사회적 개선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여행문화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관광인식제고사업의 강화방안, 건전관광문화의 활성화 및 예약문화의 정착 방안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