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농업투자는 대부분 농업생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특히 낮은 이자율로 공급됨으로서 농업투자가 유인되도록 하고 있다. WTO체제하에서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이러한 투자는 거의 대부분 정부의 정책자금으로 자금공급조건을 여러 가지로 완화한 자금이다.
농업정책자금의 공급면을 보면 농업구조개선자금 42조원과 농특세자금 15조원을 합하여 2004년까지 총57조원이 농업부문에 투·융자됨으로서 자금공급량이 대폭 증가된다. 이와 같은 농업정책자금의 공급상 주요 특징을 보면 첫째 농업정책자금의 주요조달원이 거의 대부분 중앙정부의 부담이며 용도별로는 생산기반정비, 축산업구조개선 유통개선 순위로 많이 배정되고 있다. 한편 농업구조개선자금과 농특세자금의 용도별로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전자는 주로 생산기반정비와 유통개선부분을 강조하여 자금공급이 되고 있는데 반하여 농특세자금은 대부분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부문에 자원배정을 하고 있고 생산기반정비부문에는 그 다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업정책자금의 주요 특징중의 하나가 주로 중장기자금에 공급을 많이 하고 있고 자원별, 사업별로 이자율 차이가 매우 다양하기는 하나 주로 연평균 이자율이 5%내외로 낮은 이자율 정책이다.
조사 농가에 대한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조사농가의 반 이상이 대출규모가 적다고 응답했고 대출절차가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농가가 무려 53%나 되어 농업정책자금의 공급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필요한 정책자금의 대출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 나라 농업금융정책에서 WTO체제하에서 우리 나라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저이자율의 농업정책자금을 특정목적으로 확대 공급할 필요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금공급상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 나라 농업정책자금의 공급이 주요품목별로 주생산단지별 특정한 농어민 후계자에게 선택적으로 집중 공급되고 있다고는 하나,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앞으로 12만호의 가족농 중심의 전업농가를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하는데 계속적으로 농업정책자금의 효율적인 공급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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