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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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한국정치의 병적 증상(증상)

2.병적증상의 원인분석

3.公과 私를 구별못하는 한국정치 지도자들

본문내용

두 가지는 결코 양립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인데도 cost of democracy라는 이름으로 용인 지속되어 왔다.
정녕 민주정치제도는 썩고 몰지각하며 私利私慾만 챙길 줄 아는 국민에게는 매우 적합하지 않은 제도이다. 그 동안 우리가 보아온 것은 가짜(似而非)민주정치였다. 앞으로 나라 망하는 꼴을 지켜 볼 생각이 아니라면 민주정치, 정당정치라는 이름으로 계속되어온 부정, 비리, 기만의 政治慣行을 혁파 청산해야만 한다.
가짜민주정치를 진짜민주정치로 바꿔놓는 것이 21세기세계의 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민주정치의 基本을 모르는 정치인들을 市民運動을 통하여 도태 추방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둘째, 한국정치가 이런 모습으로 계속되어온대 대하여 言論機關의 책임도 적지 않았다. 정경유착만이 아니라 政言癒着(정언유착)도 엄중하게 감시하며 힐책의 채찍을 가해야한다.
셋째, 그 국민에 그런 정치, 그런 정치지도자란 말이 있다. 정치인만 비웃고 논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selfless devotion(自己犧牲적 헌신성), 先公後私의 公共精神(public spirit)과 社會正義에 입각한 公正性(fairness)을 추구하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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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7.18
  • 저작시기2002.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8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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