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이상 보유하고자 할 경우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은행법 제17조에 의거 은행주식을 15% 이상 소유한 자는 주주총회소집요구권, 업무검사권 행사가 가능하다.
<참고>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은행의 외국인 경영참여 현황
(2001.3말)
(%, 명)
은행명 (1·2대 주주, 지분율)
외국인
지분율1)
경영참여
1인당
10%이상
1인당
1.5%이상
제일(Newbridge 50.98, 정부 45.17)
50.98
50.98
50.98
행장 1, 상임이사 3,
비상임이사 11
외환(Commertz 31.62, 수출입 16.24)
33.50
31.62
31.62
부행장 2, 사외이사 2
국민(Goldman Sachs 11.07, 정부 6.47)
58.14
11.07
14.54
사외이사 1
신한(재일교포 27.37, CMB-CAP 3.77)
49.35
27.37
31.14
―
한미(JP Morgan-Carlyle 15.46, 예금보험
공사 14.56)
61.49
15.46
42.71
사외이사 6
하나(Allianz AG 12.45, 코오롱 6.14)
32.16
12.45
18.98
사외이사 1
주택(정부 14.50, Netherlands ING 10.00)
66.44
10.00
13.74
상임이사 1, 사외이사 1
주: 1) 유통시장에서의 주식매입을 포함한 주주명부상 전체 외국인의 지분보유 비중
<부표 2> 금융산업분야 외국인직접투자 자유화 규약 및 이행상황
금융업 개방1)은 1996년 OECD가입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그 시기를 앞당기고 개방분야도 확대되었다. 銀行, 投資信託會社, 證券社 의 신규설립 허용은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졌으며, 信用情報業, 資金仲介業, 先物去來業은 일정에는 없었으나 개방되었다. 특히, 국내금융기관뿐 아니라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敵對的 M&A도 許容하였다.
주 : 1) 국내금융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허용은 OECD 자본이동자유화 규약상 "List A"에 해당되어 일단 재차 유보할 수 없다(standstill 원칙).
분야
자유화 약속 사항
개방일정
이행상황
은행업
- 현지법인 설립 허용
1998.12
1998. 4
투자신탁업
- 국내 투신사에 대한 외국인 1인당 투자지분한도(10%이내) 폐지
- 국내 투신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한도(50% 미만) 폐지
- 신설·합작법인·지점 설립 허용
1997. 1
1997.12
1998.12
좌동
좌동
1998. 5
종합금융업
- 국내 종금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한도(50% 미만) 폐지
1997. 1
좌동
증권업
- 국내 증권사에 대한 외국인 1인당 투자지분한도(10%이내) 폐지
- 국내 증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한도(50% 미만) 폐지
- 신설·합작법인·지점 설립 허용
1997. 1
1998.12
1998.12
좌동
1998. 5
1998. 5
보험업
- 보험독점대리점 허용
- 보험대리 및 중개업, 보험감정업 허용
- 합작법인
1997. 4
1998. 4
일정없음
좌동
좌동
좌동
투자자문업
- 국내 자문사에 대한 외국인 1인당 투자지분한도(10%이내) 폐지
- 신설·합작법인·지점 설립 허용
- 국내 자문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한도(50% 미만) 폐지
1997. 1
1997.12
1998.12
좌동
좌동
좌동
신용금고업
- 특정 다수인 대상 상호금융업 허용
1997. 1
좌동
신용판매
금융업
- 신용카드업 및 할부금융업 허용
1997. 1
좌동
신용정보업
- 신용정보업 허용
- 현지법인 설립 및 100% 지분참여 허용
일정없음
일정없음
1998. 7
1998. 7
자금중개업
- 신설허용
일정없음
1998. 5
선물거래업
- 신설허용
일정없음
1998. 7
M&A
- 적대적 M&A 허용
일정없음
1998. 5
자료: OECD
< 參 考 文 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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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주 외, "외자계의 국내 금융업 진출 현황과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1999.9
유윤화, "재벌기업의 은행주식 소유제한, 과연 필요한가?", 한국은행 조사국 특별연구실 세미나 자료, 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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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환·함정호 외, 「한국 은행산업의 진로」, 지식산업사, 2000.1
지동현, "공적자금의 비용·효과분석", 2000년 추계 심포지움 자료, 한국금융학회, 2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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