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자의 특성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의 권유를 의미하는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권유시 권유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설명의무의 도입 및 설명의무 미이행시 손해액 추정규정의 도입, 투자자의 일상생활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불초청권유금지 등 부당권유의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불공정거래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규제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우선 내부자거래 금지대상이 되는 증권의 범위를 당해 법인과 관련된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종증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확대하고 내부자 범위도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당해 법인과 계약체결을 교섭중인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내부자거래금지 대상을 확대적용하고 있다.
Ⅳ.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1. 금융그룹을 중심으로 한 금융통합 가속화 및 겸업화의 실질적 진전
2. 겸업주의 기반 시장중심형 금융구조로의 전환 및 금융중개기능 다원화
3. 금융시스템 위험의 구조적 변화와 공적 안전망의 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