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행정적 규제
정부의 수용 및 몰수 위험
현지 정부와의 우호적 관계
컨트리 리스크
기 타
20
27
13
38
10
28
7
5
6
1
7
15
0
2
2
2
10.9
14.8
7.1
20.8
5.5
15.3
3.8
2.7
3.3
0.5
3.8
8.2
0
1.1
1.1
1.1
계
183
100
※ 복수의 문항을 응답한 것이며, 구성비는 무응답자를 제외하였음.
◎ 우리나라의 이전가격 과세제도
기존에 법인세법 제 20조 및 소득세법 제 55조의 부당 행위 계산 부인 개념으로 운영되어 오던 이전가격 과세제도가 1996년부터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①구분 : 부당 행위 계산부인 규정 - 이전가격세제
②규율대상 : 주로 국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
③적용대상 : 거래의 부당성이 존재(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하는 경우에 적용 - 부당성(조세회피의도)여부를 묻지 않고 정상적인 가격에서 벗어나 소득의 이전이 발생하면 적용
④특수관계자와의 범위 : 지분율을 판단기준으로 삼는 형식적 지배만 규정 -실질적인 지배관계도 포함
⑤적용원칙 : 시가 - 정상가격(독립기업간의 가격)
⑥과세관청의 재량성 :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재량축소가 필수
- 구체적으로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사례를 세법에서 규정
- 서구에서 발전된 제도로서 이전가격세제의 본래 특성상 어느 정도의 재량성 부여가 불가피
- 이전가격 합의제도, 정상가격의 판정, 자료제출의 적정성판단
⑦가산세
- 과소신고 가산세 : 정당한 사업상의 이유가 있다고 상호합의에서 결정 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자료제출의무 : 일반적인 자료제출의무
- 협조사항 : 특별한 자료제출의무 부여
-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중국의 경우 이전가격 과세제도
중국은 외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야 하는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가격 지침을 1990년에 발표하였다. 1991년 정상가격 원칙이 처음으로 소득세법의 외국인 투자기업부문에 명문화되었다.
이전가격세제를 도입하게된 중요이유는 중국 내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서 결손신고를 하고있으며 이전가격 조작문제는 중국내의 부를 국외로 유출시킴으로서 예민한 정치 문제화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중국은 세율이 낯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이전가격을 통해서 이익을 중국 밖으로 이전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중국의 정치상황과 외환정책의 불투명으로 인해 가급적 빨리 투자액을 회수하기 위함.
②홍콩등 경과세국으로 이익을 이전시켜 조세회피를 도모함.
③사전에 이익을 이전시킴으로서 중국 내 합작파트너에게 적은 이윤이 배 부되도록 함.
◎미국의 이전가격 과세제도
미국의 경우는 그 경위가 1994년 7월 이전가격세제 시행규칙의 최종개편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1993년에 기 발표된 임시규칙에 대한 자국기업, 외국인 지배기업, 외국 정부등 각계의 반응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으나 그 기조는 1993년 임시 시행규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1993년 임시 시행규칙은 1968년에 재정된 이전가격세제 관련조항 인 IRC(INTERNAL REVENUE CODE)제 482조에 대한 1992년 재무성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미국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은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이하 독립기업)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Arm's Length Price)과 같은 가격을 책정하여야 하였다.
만약 이전거래에 대한 가격이 독립기업가격과 다를 경우 국세청은 독립기업가격을 이용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독립기업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유형재화 거래의 경우 비교가능 제 3자 가격법(CUP), 재판매 가격법, 원가가산법(CP), 비교가능 이익법, 이익분할법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료 부족등의 이유로 이들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무형재화의 경우에는 비교가능 제 3자 거래법,(CUT) 과 비교 이익법, 이익분할법 그리고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1994년 시행규칙은 첫째 과거에는 독립기업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명시되지 아니하고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포함되어 운용되던 비교 이익법과 이익분할법을 독립기업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명시하였고 둘째 과거에는 각 방법을 적용하는데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었으나 새로운 시행규칙에서는 특정한 우선순위 없이 위에서 열거한 방법 중 가장 적절한 방법(최적 방법)을 이용하여 독립기업가격을 결정하면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세 번째의 특징은 재판매 가격법. 원가가산법등의 적용에 있어서 비교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완화하였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의 이전가격 제도의 근황
미국은 1991년에 이전가격 사전합의 제도(APA : Advandced Pricing Agreement procedure)를 도입하였습니다.
APA라고 하는 것은 납세자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특정한 이전가격 산정방법을 사용할 것을 국세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국세청은 합의된 방법의 적용기간으로 3년을 선호하고 있다. APA는 범칙금으로부터의 보호, 이중과세의 회피, 결과의 확실성, 유연성, 시간과 비용의 절감, 제 3국에의 적용 가능성 등의 이점이 있는 반면 협의과정상 기업이 국세청 또는 다른 기업에 노출시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미국은 이전가격 조작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한 벌칙조항을 갖고 있다. 신고금액과 최종 조정액의 차이가 미화 5백만 달러와 납세자 총수입의 10%중 작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신고납부 세액과 조정세액차이의 20%를 범칙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에 신고금액이 최종 조정액의 400%를 초과하거나 25%미만인 경우에도 이와 같은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아무튼 미국의 경우 이전가격조작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