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확립
①기업이윤이 매년 20% 상승("이개세"제도 확립)
②국가 재정도 13%
3-4.문제점(기업개혁의 문제점)
a.소유권과 국가행정간의 부조화
b.분배제도 분격화가 미비(marxs사상에 물들어 있음)
c.자율권이 확대되지 않음.
100개 중대형 기업 중 77%가 자율권이 無(무)
①가격 결정권: 72% 無(무)
②자금 사용권: 66% 無(무)
말로는 했지만 실질적인 기업개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CH4. 사유 및 비국유 경제부문
·90년대 초부터 본격화 됨
·비국유 경제의 효시: 향전기업
1.필요성: ①재산권의 문제 확대, 발전시켜 줌
소유권
문제: 국가와 개인간의 문제발생
정부의 과다한 세금 징수
소유권마저 불인정 하려는 정부의 태도
결과: 탈세
허위보고: 결산보고
②시장화정도(시장경제)
시장이 점점 커지게 되므로 비국유경제 부문이 상대적으로 확대.
예)농촌- 향진기업
도시- 개체호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을 충당하는 방법.
·화폐발생 통화공급 인플레 발생 물가 임금 원가상승요인이됨 물가 악순환
·차관도입 정부의 이자부담 국공채발행 악순환
·해외기업유치 자금난해소 기술을배운다 고용,수출 외화가 늘어남
중국입장에서 가장 쉬운방법.
삼자기업
①종류: 외국자본의 출자되는 비율에 따라 다른 형태
·합자기업: 중국+ 해외기업의 공동투자
·합작기업: 외국자본+ 중국이 토지나 노동제공= 공동으로 사전에 이익의 분배율 결정
·독자기업: 외국인이 직접 단독으로 출자
②특성: 가)안정위주, 소규모(대기업을 대규모로)
나)노동집약적(섬유, 의류) 자본집약적(기계, 전자제품, SOC)
다)지역분포의 다양화
③우대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