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실현에 합의
-‘우리측의「연합제」안과 북측의「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키로 합의
- 현 시점에서는 제도통일보다는 중간과정으로서의 평화공존을 중시,「사실상의 통일」을 지향하되, 궁극적으로 통일국가의 완성을 지향
현 남북관계의 현실로 볼 때 당장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이로 인한 충격과 혼란이 너무도 클 것이므로 통일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임이 분명
- 우선 남북이 상호체제를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평화공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같은 평화공존을 제도화 해나가는 것이 '남북연합'임
※ 남북이 평화공존하는 가운데 교류협력을 꾸준히 늘려나감으로써 남북주민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고 서로 돕고 나누는 ‘사실상의 통일’이 이루어 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후에 ‘법적·제도적 통일’로 이어지게될 것임
4)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향한 과제
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데 따라 2001년에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는 효과
- 북한 체제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북한 최고지도자의 서울 방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남북화해의 강한 상징적 의미
-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우리의 발전 상황을 직접 봄으로써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간 ① 교류협력을 보다 넓고 깊게 하여 화해협력을 정착시키는 문제 ②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를 제도화하는 실천방향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
-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남북관계는 한 차원 높게 발전될 것
정부는 남북간 협의사항 사전 조율 및 국민적·초당적 협조를 통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 현 시점에서는 정상회담을 서두르지 않고, 대북지원·교류협력 확대 등 남북관계 진전의 계기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
나. 국제사회의 협력강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남과 북 사이의 긴장완화가 가장 핵심이긴 하지만, 한반도문제는 민족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이중적 성격을 내포
- 우리의 주도적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우선 북한과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지지
- 북한이 미·일과 적대적 관계로 있는 한, 북한이 개방과 개혁의 길로 나오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도 어렵기 때문
미국 부시 행정부도 우리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조만간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우리와의 협의를 거쳐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
-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副)장관은 김대중 대통령 면담(2001.5.9)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시 대통령 친서를 전달
① 한국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을 강력히 지지
②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는 거의 종료 단계
③ 대북정책 검토 종료전 김대통령의 견해를 들어 최종 결정
④ 북한과 대화할 용의 있음
⑤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를 계속 이행할 것임
- 파월 미 국무부 장관은 “적절한 시기에 북한을 포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해하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는 정책 검토가 완료된 후 우리가 선택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재개될 것이다”라고 언급(2001.5.14, 워싱턴, CNN 인터뷰)
일본의 새 고이즈미(小泉) 내각도 미-북 대화에 맞추어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
정부는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미·일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며, 특히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가시적 조치들을 협의·추진할 방침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남, 북, 미, 중이 참가하는 4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
- 남북이 당사자가 되고 미, 중이 보장하는 방식
궁극적으로 미, 일, 중, 러 등 주변국,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통해 한반도에서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
다. 국민적 합의 기반 강화
대북화해협력은 우리 국민이 이룬 경제발전과 민주화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강자(强者)의 정책
대북화해협력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의 원동력인 우리 국민의 지지와 합의가 지속적으로 필요
- 우리 국민들의 70% 이상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에 지지를 표명(2000년 네차례 여론조사 결과 평균치)
남북정상회담 1년이 지난 지금의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의 문을 연 단계로, 대결과 불신으로 지속된 55년의 세월을 생각하면 아직도 우리 앞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기다리고 있을 것
Ⅳ. 결 론
김대중대통령의 통일론과 현재정부의 지속적인 포용정책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의 과정을 다루었다. 남한과 북한은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국제정치 질서 속의 제약으로 인하여 상호 갈등, 대립하기도 하고 혹은 한반도 내의 국내적 문제로 적대적 동반적 관계를 추구하기도 하였다. 세계 정치 질서 차원에서 미국이라는 초강대국만이 현재는 전 세게 질서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유럽에서의 EU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중국의 급속한 성장, 일본의 군사대국화등의 조건들이 이러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계속 유지하게 만들지는 상당히 의문이 남는다. 마찬가지로 동북아질서도 탈냉전이후 21세기를 바로 눈앞에 둔 현 시기 미국 중심의 동북아질서 유지가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적성국으로 규정하던 미국과 북한이 갈등과 대립을 넘어 서로 협력적이 관계를 구성하는 지금 무엇보다도 동북아지역의 잠재적 화약고 한반도에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한 남북한 상호 신뢰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좋은 시기인 것이다.
이 시기에 맞추어 남북한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국가 단위의 인정, 그리고 경제적 협력을 넘어 정치적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성장하는 여러 국가들과 함께 동북아, 나아가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담당할 수 있는 한 극을 형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