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재분배의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등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기여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그뿐 아니라 생활보호 제도와 기타 특수집단에 대한 사회 서비스의 강화를 통해 역시 국가의 복지비 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 3)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보험의 경우 조합주의 방식을 통합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현재 각 직종별로 분화된 연금제도를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위의 책. pp. 341-346.
3. 복지국가의 미래
구미 각국의 100여 년에 걸친 복지국가 발전을 비교역사적 관점에서 되돌아볼 때 복지국가의 성장을 촉진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거시적 조건은 자본주의 발전과 정치 민주화였다. 현재는 어려웁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30여 년동안 고도의 자본주의 발전이 이루어졌고, 1987년 이후에는 정치 민주화도 상당한 정도로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복지국가 성장을 위한 두 가지 거시적 조건은 어느정도 충족되었고 또한 복지국가를 향한 상당한 정도의 변화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복지란 비용의 분담과 혜택의 배분을 둘러싸고 사회세력간에 치령한 투쟁이 벌어지는 '갈등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분배'를 주도하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세력이 조직되고 정치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것이 복지개혁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편적 복지나 선별적 복지가 모두 지지부진했던 것은 그간의복지제공이 국가나 가진 자의 시헤에만 의존했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사회세력, 즉 노동계급과 진보정당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이 '복지빈곤국' 혹은 '복지지체국'으로부터 '복지중진국' 나아가 '복지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복지와 재분배를 합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노동계급과 진보정당의 조직적, 정치적 성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복지국가의 발전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의 경제과정, 즉 소유-생산/경영-분배-소비 과정에서 소유-생산/경영 영역에서의 자본자 독점을 인정하는 대신, 국가의 개입에 의해 소비 영역을 사회화 혹은 국유화함으로써 계급간, 계층간 갈등의 비용을 '외화'(externalization)하는 기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세 여역의 사회화를 통해 갈등의 비용을 '내화'(internalization)하지 않을 경우 복지국가의 「한계점으로의 성장」 문제에 직결된다. 그러나 이 한계점에 이르면, 구미 각국에서 보는 것처럼 보수세력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이론적.이데올로기적 공격이 첨예화되고 급기야는 보수정권이 등장하여 복지국가를 해체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된다.
1987년 후반부터 태동하기 시작한 한국의 복지국가는 아직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단계는 아니지만 게급간.계층간 갈등의 비용을 외하시키는 기제에만 의존할 경우 서구의 복지국가에서와 동일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겪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복지개혁과 복지국가 발전은 복지제도의 확충과 복지비 지출의 증대에만 국한될 문제가 아니라, 크게 보아 자본주의 자체의 개혁과 병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위의 책, pp. 346-349.
나가는 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셨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인간의 구속사업을 행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사회의 여러 가지 복지제도나 기관을 통하여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또 풍요케 하신다. 복지의 일차적 책임을 '각 개인이나 가정이 지느냐'하는데 대한 복지정책적 수립은 정치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져 가고 있다. 국가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제도적 복지 모델(Institutional Model)'이라고 칭하고, 반면에 일차적 책임을 개인이 지고 개인(가정)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의 목지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형태를 '잔여적 복지 모델(Residual Model)'이라고 칭한다. 우리 나라는 여러 가지 여건상 후자의 모델을 선택함으로써 심각한 국민의 복지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기독교공동체가 알아야 할 것은 지역사회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에 따르는 세속적 제도를 통하여 보호되고 양육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가정을 통해서, 둘째는 국가의 여러 가지 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셋째는 민간 복지단체를 통하여, 그리고 넷째는 지역교회나 착한 이웃들에 의해서 인간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속제도까지도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활용하시고 게신다. 우리의 선교주제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할 여러 가지 제도가 붕괴되거나 불공평하거나 또는 악하게 될 때 가정이 있고 국가가 있고, 민간 복지 단체가 엄연히 있다고 해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교회는 우선 이와같은 불완전한 제도에 희생이되고 있는(예:아동구타, 세금포탈등) 지역주민의 복지에 개입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인간을 파괴하는 그 사회구조나 제도를 개혁하려는 일련의 노력이 지역내의 신앙공동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유의웅편저, 「현대교회와 사회복지」, 예영커뮤니케이션, 1997. pp. 149-150. 박종삼, < 지역교회와 지역사회 복지선교 >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와 구체적인 삶의 터전 곧 특정한 교회나 지역사회속에서 생존하는 개체 인간들과 그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인간 구속의 역사를 펼쳐 나가신다. 우리가 속한 국가의 복지증진은 이런 면에서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여러 정치가와 경제가들이 논의하는 모든 경제논의와 정치논쟁속에서 과연 복지국가를 향한 어떠한 대안들이 나오고, 실천되어지는가를 냉철한 눈으로 바로보며 이의 비판과 여론형성, 그리고 개혁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어져야 함을 우리 모두는 절대적으로 인식하고 나가야 할 것이다.
내가 속한 곳은 어디인가를 인식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