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를 논의해 본다.
(1) 신보수주의적 관점
신보수주의 관점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비판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며 복지국가 위기를 국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나친 지출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신보수주의적 입장에 따르면 정부의 개입 증대로 인한 정부의 과부담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 점에 대한 Mishra의 세가지 진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의 압력 및 경쟁적인 민주주의 때문으로, 경쟁적인 민주주의에서는 정당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경쟁하여 정부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촉진한다. 둘째, 조직화된 이익집단의 활동으로 이들이 정부활동의 영역을 넓히는 데 기여한다. 셋째, 거대한 국가관료제의 등장이다. 관료제는 국민에 대한 봉사기구가 아니라 그 자신의 권리를 추구하는 하나의 분파적인 이익집단이라는 것이다.
신보수주의적 관점에서의 해결방안은 국가개입이 없는 자유경쟁 시장체제로 돌아가
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은 잔여적 원칙에 의해 수혜자의 수를 제한하고 가족이나 자발적인 민간기관에 의해서 사회적 욕구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2) Maxist의 관점
Maxist들은 복지국가의 위기를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모순의 필연적인 결과로 본다.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에서 국가가 한편으로는 자본가들의‘자본축적’을 유지시켜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정당화’기능을 해야 하는데 복지국가의 위기는 바로 이러한 두가지 기능을 수행하면서 국가의 재정파탄을 가져온다는 데 있다. 자본가들을 위한 자본축적을 위하여 국가는 많은 지출을 해야 하는데 이 때 이러한 자본을 통한 이윤이 국가예 산에 회수되지 않고 자본가들에게 남게 되어 결국 정당화의 문제는 더욱 악화되어 국가는 적자예산으로‘정당화’의 기능을 수행할 수 밖에 없고, 결국 국가재정은 파산되어 복지 국가는 붕괴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Maxist의 관점은 단순히 정부의 과부담을 넘어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내재된 모순에 근거를 두고 있다.
(3) 실용주의적 관점
실용주의적 관점은 복지국가의 위기를 복지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착오와 상황 변화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기존 복지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체제내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일련의 중도적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들은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실용주의적 관점은 복지국가의 위기를 기본적으로 1970년대에 악화된 경제상황 때문이라고 본다. 특히 외부적인 경제환경의 변화(1973년의 유가파동,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침체 등)로 인해 경제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에 복지국가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게 되어 위기가 온 것으로 본다(예 : 영국과 스웨덴).
둘째, 실용주의적 관점은 복지 프로그램의 형태나 운영방법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는 복지국가 프로그램들이 지방분권화나 민영화 등의 방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면 국민의 복지국가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고 결국 복지국가의 위기는 해결된다고 본다.
III. 결론
복지사회라는 단어는 복지국가의 실제 경험으로부터 나온 부산물로, 복지국가의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제도의 많은 부분을 전제로 계승함에 의해 성립한다. 즉 복지국가의 기본선은 변함이 없지만 시대의 진전과 역사적 경험에 의한 여러 원칙이 수정·확충된 것이 복지사회이다
<참고 문헌>
엄명용 외(2009),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서울: 학지사.
오정수 외(2009),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학지사.
최성재 남기민(2010), “사회복지행정론”, 서울: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