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보인다.
위탁가공교역도 증가추세를 이어가겠지만 작년 증가율을 넘어서는 큰 폭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록 투자보장제도 및 상사분쟁해결절차 등 남북경협을 위한 제도의 정비, 청산결제제도 운용, 경의선 복원 및 추가적인 남북관계 개선 등 교역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증가세를 이어가겠지만, 이러한 남북간의 합의사항들이 남북교역과정에서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정비, 구체적 절차 확정 등 경과조치가 필요하므로 금년 후반기에 가서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한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위탁가공교역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거래성교역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북지원, 경수로건설사업 및 대북투자 관련 교역의 증가에 힘입어 작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부지조성 공사를 거의 완료한 경수로건설사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경수로 주설비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므로 금년중 경수로건설사업 관련 교역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강산개발사업은 관광사업 적자에 따른 현대아산의 자금난, 그룹의 자구계획에 따른 계열사들의 자금지원 불가 및 개성산업단지건설이라는 추가사업 추진 등으로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여 금강산개발사업 관련 교역은 작년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협력사업에 따른 교역은 대북투자활동이 작년에 비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작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지원은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증가하겠지만, 금년 국내경기 전망과 반대여론 등을 고려하여 필요불가결하고 국민의 동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문에 한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투자는 개성산업단지 조성, 경협 관련 제도의 확립 등 투자여건이 개선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큰 폭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도 설비투자가 전년에 비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미 합의된 경협 관련 제도들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개성공단 제1단지가 금년중 조성될 계획이지만 규모가 작은 경공업 위주로 단지가 조성되고 남한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제 투자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2001년 남북경제협력은 남한경제 악화라는 악재가 있으나, 남북관계 개선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한방문이 성사되고 북한의 개혁·개방이 큰 진전을 보일 경우에는 남북경제협력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맺 음 말
금년은 남북경제협력이 장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틀을 다지는 해가 될 것이므로 남북경제교류가 급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남한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므로 국내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남북경제협력 관련 현안들을 잘 풀어 나갈 경우 장기적으로는 남북경제협력이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한방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남북경제협력을 안심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평화적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작년말 합의가 이루어진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합의서,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상사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서가 남북경제협력에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간 유통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경의선 철도 및 문산-개성간 도로
) 경의선 철도 및 이와 병행한 4차선 도로건설은 각각 철도청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547억원 및 1,000억원의 사업비로 2001년 9월초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전체 공사의 30%가 진척되어 있음
를 연결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른 개성공단 제1단지 조성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되어 추가적인 대북투자를 유도함으로써 협력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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