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는 송신자는 거의 비용이 들이 않아 대량으로 메일이 발송될 소지가 많고
- 이로 인해, 다수의 메일을 받는 네티즌의 입장에서는 읽어야 할 메일과 읽지 않아야 할 메일을 구별하여야 하는 것 자체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
ㅇ 따라서 제목만으로도 메일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네티즌의 비용을 절약하게 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단순히 내용에 허위나 기만이 없는지를 중심으로 규제하는 종래의 법 집행 방식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움
※ 최근에 발표되는 메일 관련 프로그램들은 일정한 규칙을 부여하면 제목이나 메일의 내용에 나타나 있는 텍스트에 따라 보기 싫은 메일을 보아야 할 메일로부터 분류하여 바로 지우거나 여유 있는 시간에 볼 수 있게 고려하고 있음
□ 또한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는 스팸메일의 송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장치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ㅇ 소비자의 사생활이나 통신수단 사용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상품판매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ㅇ 공개된 자료로부터 소비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정보를 수집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