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십과 미국이 지금까지 베푼 호의에 대해 공감하거나 경의를 표시하지 않은 국제체제에 대해 이제 분노한 미국의 뜻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즉, '미국 우선주의'는 여전히 '미국 제일주의'를 전제로 한 것이다.
탈냉전시대의 미국이 패권을 포기한 고립주의로 복귀하기 힘든 또 다른 이유는 언론의 영향력이다. 국내문제를 우선시하되 세계적 지도력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점에서는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미국의 보수적 언론이나 『뉴욕타임스』 같은 진보적 언론이 같다. 냉전 종식과 함께 의제선택의 폭이 넓어지자 대외정책 의제는 언론이 선택했으며 냉전시대의 명분과 잣대를 상실한 정부는 언론이 선거에 대해 끼치는 영향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 없었다. 냉전적 국제주의와 윌슨주의적 국제주의 전통의 재결합이 만들어 낸 새로운 형태의 개입주의로 해석되는 소말리아, 유고내전에 대한 '내키지 않은' 개입은 달리 보면 초강대국 간 군사적 대립의 소멸 이후 대외정책 의제설정권이 언론에 이야된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언론이 가지는 정치적 영향력은 1970년대 이후 양대 정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절차가 직접예비선거제(direct primary)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서 더욱 커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즉, 각 정당 대통령 후보가 연방정치 무대나 지역 거물들 간의 협상이나 힘 겨루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디어와 여론을 이용하는 예비선거 출마자들의 예비선거 전략에 의해 결정되게끔 바뀐 '조용한 혁명'의 예기치 않은 결과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력 증대였다. 즉, 지명철자의 민주화가 미디어의 간섭을 초래한 것이다. 부시를 제외하면 지난 20년 동안 대외정책 경험은 물론 연방정치 경험도 전혀 없는 카터 조지아 주지사, 레이건 캘리포니아 주지사, 클린턴 아칸소 주지사 등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고 또 당선된 것도 이런 사정을 깔고 있다.
미국 총자본이익도 무역자유화에 대한 공세적 태도를 지지하고 있다. 흔히들 국가권력의 약세를 미국정치의 전통적 특징으로 들이지만 대외경제정책에 관한 한 미국의 국가권력은 결코 약하지 않았으며 '자유무역'은 현대 미국 대외정책 결정자들의 일관된 가치였다. 게다가 고부가가치 산업이 군수산업과 연계되어 온 전통 때문에 탈냉전시대에도 이들의 이익은 군사정책에 영향을 끼칠 것이고 결과적으로 탈냉전시대의 공세적 대외정책을 요구하는 자본이익 역시 고립주의로의 선회를 막는 요인이다.
탈냉전시대 미국의 대외정책 과제 및 대응방식을 지역별·사안별로 전망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다만 탈냉전시대의 미국 대외정책을 잠정적으로 변형된 개입주의라 한다면 그 형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걸프전 발발 직후 부시가 말했던 '신세계 질서'의 구축을 주도할 군사적 패권은 유지하되, 의무를 수반하는 '제국으로서의 지배'보다는 '제국으로서의 역할'을 선호할 것이다. 이는 미국이 아직 트루먼 독트린에서부터 내재되었던 보편주의적 성향에 서 있으며 여전히 '제국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적을 찾아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국지 분쟁, 특히 미국 기준의 이른바 '인도주의적 신세계질서' (new humanitarian order)에 도전하는 세력에 대해 국지적 공세를 펴는 방식이 될 것이다. 걸프전 때 이라크 다음 순서가 북한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던 것도 이 맥락이다. 어쩌면 고정적인 '적'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미국 대외정책 전통상, 또 '힘의 기준'(power currency)이 군사에서 경제로 이동하는 탈냉전의 특성상, 새로운 적을 경제적인 적, 즉 일본에서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경제거 대립은 군사적 대립의 논리와 다르기 때문에 설령 미국과 일본의 적대감이 증폭된다 해도 그 성격은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것만은 아닐 수 있고 오히려 헌팅턴의 예측과 같이 문명적인 충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1990년을 전후해서 미국인들의 대소 감정과 대일 감정이 역전되기는 했지만 1992년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일본을 강하게 비난했던 민주당 후보들 (Jerry Brown, Tom Harkin, Robert Kerry), 그리고 미·일 상호방위조약의 폐기까지 주장한 공화당의 부캐넌(P. Buchanan) 후보가 '일본 때리기'(japan-bashing) 선거전략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 좋은 예다.
둘째, 변형된 개입주의는 가급적 리더십과 파트너십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즉,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다자적 협력체제를 명분으로 내거는 패권유지책이 될 것이다. 이는 1992년 대통령 선거전 당시 부시와 클린턴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정책 비전에서 예고되었다. 정당 간, 이념 간의 세부적 정책 스펙트럼 차이 때문에 대외정책에서 초당적 합의가 점점 j 어려워지고 있는 미국정치의 추세 속에서도 "공세적·국제주의적·자유무역 지향의 적극적 역할을 탈냉전시대의 미국이 담당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은 미국 지도층 내부의 보편적 합의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탈냉전시대의 개막은 미국 외교사의 해석 또는 기술에 관한 근래의 논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대외정책을 본질적으로는 국가사로 인정하면서도 국제사의 관점에서 동시에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계속 제기할 것이다. 특히 신고립주의적 방향으로 미국 대외정책을 유도할 요인을 갖고 있는 미국정치의 현추세와 향후 대외정책 추이의 연관성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다자간 국제협조체제(liberal institutional approach)를 전제로 한 군사적 패권과 공세적 자유무역주의를 사용하는 양면전략으로 신질서를 수립해 나가려는 미국 대외정책의 탈냉전적 변신이 정치적 가치와 문제영역에서 변화를 겪고 있는 탈근대의 세계에서 어떻게 조정될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다.
<참조 문헌>
이상우, 하영선 공저, 「현대국제 정치학」, 나남출판, 1994.
스티븐 E. 앰블로즈 / 권만학 옮김, 「국제질서와 세계주의」, 을유문화사, 1996.
오기평, 「세계외교사」, 박영사, 1995.
전득주 외 4명 공저, 「대외정책론」, 박영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