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다원화 됨에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과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 보존성 그리고 지역적 경제적 발전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표출하게 하였다.
마. 학계의 조직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학계와 불교계를 중심으로 펼쳐 온 경부고속전철의 경주통과는 시민·사회단체까지 확대되어 경실련, 학국고고학회, 한국불교연구원, 기독윤리실천운동, 녹색교통, 환경운동연합등 13개 단체가 고속전철 경주통과문제에 공동대처함으로써 정부의 경제적 효율성보다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의 훼손방지와 보존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정책변경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Ⅳ. 결론
정책은 그 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한 갈등들이 설득·협상을 통해 조정됨으로써 인간의 협동을 유발시키는 정치성을 기본 속성으로 가진다.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의사결정 구조에 분화와 통합성을 가져야 한다
) 김항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치적 합리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29호 제3 호, 1995 가을, p681
. 첫째 의사결정구조는 복수의 사실·가치·규범 및 행동대안의 제시가 가능해야 한다. 둘째 분화성과 관련해서 의사결정구조는 서로 다른 다양한 이데올로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어야 하며, 또한 그들이 실제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의사결정구조에서는 다양한 견해들에 대한 통합성은 부분적으로 상호이해와 일체감 및 신뢰에 기초하여야 한다. 넷째 신뢰와 일체감이 약하고 상호이해가 이데올로기 내지 견해의 다양성으로 인해 손상될 경우에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 한 기반으로 들 수 잇는 것이 권한의 집권화이다. 하지만 경부고속전철의 경주노선 변경은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의 정치적 합리성이 결여됨으로써 정부가 학계와 불교계의 주장을 조정하지 못하여 학계 및 불교계는 정책의 결정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정부의 정책결정을 변경또는 무효화 시키기 위한 저항적 활동을 전개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기에 이르렀다.
정치적 합리성이 결여된 경부고속전철 경주노선결정은 결과적으로 엄청난 경제적·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정책이 변경되었다.
참여자들간 의사소통을 위한 합리적 절차와 제도의 확립, 그리고 참여자들간 균등하고 교호적인 담화 상황의 조정을 통한 정치적 합리성의 확보는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발전 및 사회간접자본투자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안해균,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1993.
2.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1995.
3. 김항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치적 합리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29호 제3호, 1995 가을.
4. 중앙일보 1995년 3월 13일자.
5. 지역매일신문 1995년 3월 18일자.
6. 한겨레신문 1996년 5월 18일자, 12월 18일자, 1997년 1월 29일자, 10월 1일자.
7. 시사저널 1995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