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유치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변화는 없다.
북한은 인프라 정비를 국가적인 우선과제로 설정해 두고 있지만,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보면, 투입할 수 있는 국가자금에는 한도가 있음. 나선지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자금의 투입을 강화하고 있다 해도 최근 1년 간 투입된 자금은 2억 북한원(약 1백만달러, 약 120백만엔)에 그쳐 대규모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해외로부터의 자금도입을 원활히 행하기 위한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는가, 특히 IMF˙ADB 등 국제기관에 대한 가맹을 포함한 관련 국가와의 협력체제를 어떻게 형성해 가는가 등과 같은 점 이 중요하다.
(2)나진선봉지대의 행정기구 간소화
①투자관련 권한의 지방당국 양도
나선지대 지방당국(나선시 행정경제위원회)이 투자기업에 관한 기업창 설심의, 토지임대, 대표단 초청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 과거에는 중앙당국(CPEEC)과 협의가 필요했지만, 97년부터는 이런 권한을 기본적 으로 지방당국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 97년 들어 대표단 초청의 약 80%는 지방당국이 독자로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 투자기업에 관해서 중앙당국이 담당하는 것은 법률˙제 도 제정 등 전체적 정책결정 및 투자액 1천만 달러 이상의 대형프로젝트에 관한 기업창설심의권으로 국한됨. 또한 투자관련 수속이 지대에서 완결되는 소위 `one-stop제도'도 도입되어 수속의 간소화, 신속화를 도모하고 있다.
②철도관리의 일원화
지대내의 철도관리에 있어 과거에는 咸北 전체를 관할하는 北道철도 총국 관하의 각 지국이 매 구간을 분담하고 제한된 기관차, 화차를 경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수송의 장애가 되었다.(예를 들어 남양-나진간의 소요시간 10~11시간)
그러나, 97년 6월 나진철도공사를 신설하고 철도관리체제를 재편성하 여 두만강에서 남양, 선봉, 나진에 이르는 노선, 청진방면으로의 노선전체에 대한 운영, 차량관리를 일원화하게 되었다.
(3)국경통과수속 개편
중국정부는 97년 2월 임시적 조치'로 권하-원정의 국경통과를 개방하 고 제3국인의 통과를 승인 (단, 중국에서 북한으로 입국시 북한측 발행 초대장 필요)
과거에는 중국측에서 나진선봉지대로 가기 위해서는 도문에서 국경을 통과한 후 도문-남양-나진구간을 장시간 걸려서 육로로 이동해야만 했지만, 상기조치에 따라 접근로가 다양화되었음. 원정교를 경유, 나진 선봉지구로 입국하는 사람 수는 97년에 들어서 8월까지 83,000명을 상회. 중국정부에서는 나아가 권하통관소의 등급을 1급으로 격상할 것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짐. 나진-연길간의 헬기 직행편도 계획되어 있는 등 환경은 서서히 정비되고 있다. 중국 측의 복잡한 통관수속과 컨테이너 화물을 왕복 수송하는데 있어서 관계선(세관, 국경경비대, 치안당 국, 방역사무소 등)에 지불해야만 하는 수많은 관리.통관수수료 등, 국경통과와 관련해 개선을 요하는 과제는 아직 많다.
4)향후 전망
이상과 같이 나진선봉지대를 둘러싼 최근 동향을 개관한 바, 시장경제화 를 향한 신조치, 행정기구˙수속의 간소화 등은 전향적인 움직임으로 보인다. 향후 나진선봉지대의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정비 촉진, 관련정보공표, 본격적인 시장경제조차 근본적인 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이 남겨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측은 투자촉진을 포함한 향후의 경제운영전반에 대해 명확한 방침을 내놓고 해외로부터의 투자진출을 원활화하기 위한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시장경제의 KNOW-HOW와 국제적 협력체제의 확립 등에 대해, 일본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측면에서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Ⅵ. 결 론
북한이 파멸 상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침내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승부수를 띄우는 것인가.‘북한 속의 홍콩’ 건설을 목표로 한 신의주특구의 첫 행정장관에 네덜란드 국적의 화교(華僑) 사업가 양빈(楊斌)이 내정된 사실과 그가 밝힌 특구 운영 구상은 파격적이다. 양빈의 구상대로라면 신의주는 완전한‘자본주의 도시국가’로 탈바꿈하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북한에 가장 개방적인 특구가 들어서는 이 같은‘반전(反轉)’에 담긴 의미와 예상 효과를 정확히 읽어내기는 어렵다. 이것이 북한체제의 본질적 변화를 예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과 거부감을 불식시켜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포장술인지도 좀더 지켜볼 일이다.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이제 돌아오기 힘든 개방의 첫 걸음을 내딛는셈이다.‘호랑이 등에 올라 탄’격이라는 비유가 적절한 지도 모른다. 그만 큼 개혁·개방은 시작할 때는‘내 뜻대로’지만 그 후엔‘내뜻’의 통제를 벗어나게 마련이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신의주를 ‘외국인 조차지(租借 地)’처럼 내주더라도 개방은 성공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외국자본과 기술을 유인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하부구조를 갖추는 일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갑자기 외국인과 자본주의 시스템이 지배할 신의주특구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북한 당국이 끝까지 불간섭 방침을 감내해 낼지도 두고 봐야 한다.
'신의주 실험’이 순항(順航)하든 그렇지 못하든 북한 내부에 끼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보고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목표를 보다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 구체적 방법들을 점검해 보아야 할 때다. 어떤 형태의 대북 지원과 협력이 북한의 진정한 개혁·개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성찰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북한 정치 사회의 이해, 법문사, 김창해, 2002년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 정책, 역사 비평사, 김인철, 2001
북한의 개혁 개방과 탈 사회주의화 전망, 세종 연구소, 2001
북한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학술회의 총서), 북한 연구실, 2000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연합뉴스, 2002년 9월23일~ 29일까지 사설 및 기사 통일부 및 북한관련 홈페이지 기사 검색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사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 문제 연구소 연구 교수 논문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