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곧바로 신의주의 고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중국의 국경지역은 항상 가장 늦게 개방했던 점으로 미루어 경제적 번영보다는 중국체제의 안정이 최우선 과제이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이 신의주를 가장 발전된 형태의 시장경제를 운영할 경우 중국지역과의 균형점을 찾기 어렵게 됨으로써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측면 또한 존재한다. 결국 신의주 개발은 중국지역과 보완관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개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북한이 이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
또한 11월에는 금강산 관광지구법과 개성공업지구법을 발표했다. 남북간에 오랜 협의기간을 거쳐 남한의 자본을 겨냥한 개방을 본격화 한 것이다. 금강산과 개성 두지역 모두 개발업자에 의해 특구를 개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특구지역의 관리기관을 개발업자가 추천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서 남한 인사가 특구지역의 관리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또한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비자없이 출입증 만으로 출입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옥외광고를 제외한 다양한 유형의 선전 광고까지 허용을 했다. 투자대상자는 남한을 분명히 명기하고 있으며, 남한 이외에 해외동포 및 외국자본에 까지 투자의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각각의 투자법 전체에 흐르는 이미지는 마치 개발업자가 개방해 달라고 요청해서 특별히 허용한 듯한 인상이 강하다. 개성공업지구법의 경우 개발업자 관련 조항을 한 개의 장(제2장)으로 별도로 설명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개발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북한이 개방을 발표한 신의주, 금강산, 개성 지역은 90년대 초반의 나진선봉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바로 개발의 주체가 북한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역개방을 하지만 북한이 직접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및 외국자본에 일임해서 운영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3) 핵문제의 발생
한편 지난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임스 켈리 미국 대통령 특사가 방북했을 당시 북한이 제네바합의에 따라 중단키로 한 핵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인한 사실이 미국과 한국정부의 동시 발표(10월17일)로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실로 충격적이었다. 북한은 미국이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북한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다면 핵개발계획을 포함한 핵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KEDO 정책 이사회에서는 북한이 핵 선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중유공급을 12월부터 중단하겠다고 합의를 했다. 이는 92-93년 북핵문제 발생 상황과 매우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
5. 맺음말
이제 북한이 최근 보이고 있는 경제정책 변화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자. 북한은 종합적인 경제정책 운영방향을 마무리하고 있다. 우선 비개방지역은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통해 계획경제의 정상화를 이루고 안정적인 경제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반면 개방지역은 북한지역을 네 개의 점(개방지역; 신의주, 개성, 금강산, 나선시)으로 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방 방식을 택하며, 개방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종합틀을 운영하기 위한 대외환경 개선에 주력하여,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독자적 생존방식을 추구하려고 한다. 그러나 핵문제로 인해 북한의 이러한 의도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국제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많은 변화를 추진하더라도 그것이 신뢰성을 얻지 못한다면 같은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북한의 선택이 남아있다. 핵문제를 포함해서 신뢰를 얻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됨으로서 경제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90년대 초반 상황이 재연되면서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취한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고립될 경우 경제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지게 될 것이다. 화폐공급이 확대된 상태에서 물자공급이 공식부문에서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사경제부문의 확대는 가속화됨과 동시에 북한경제 자체가 와해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정책변화는 불가역적이라는 지적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또한 북한을 제외한 모든 환경은 시장경제질서로 유지되고 있다. 이것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북한은 폐쇄적인 계획경제를 고수할 경우 절대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과 관련하여 두가지 관점을 정리해 본다. 우선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에 따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4곳의 개방지역은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대상지역으로 판단된다. 개성지역은 남북한 산업협력을 위한 상용기술연수 및 기술자 양성 방식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개성공단 관리기관과 협력하여 기술연수소를 설립 운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는 개성공단에 투입되는 인력들은 일차적으로 기술연수(일반 연수 포함)과정을 거친 후 현업에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신의주지역은 연구기관 또는 대학간의 공동연구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단순히 남북간 과학기술협력이라는 한정된 틀에서 벗어나서 남북한 및 중국의 공동기술연구 및 개발 차원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을 기획해 봄직하다. 한 사례로 국내의 한방연구소와 북한의 국내의 대학과 연계하여 신의주지역에 분교를 설치하거나, 기술연구소를 공동 설치하고 남북한 및 중국의 기술인력들이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실질적인 협력단계로 진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북한내부 기관들과의 기술협력은 기존의 추진방식대로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일단 외부적 환경 자체가 북한과의 어떠한 형태의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되고 있으므로, 환경 변화의 추세를 따라가야 할 것이다. 다만 인적인 교류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북측이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이 개선되었을 때 실질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