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지역 감정의 경우 경제적 편증에 인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러한 것 또한 정치적 조작에 으해 확대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감정이 몇 차례의 선거에 의해 형성되었고 심화되었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런 주장은 문제의 원인과 과정및 결과를 상호 뒤바꿔 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계층간의 갈등이나 지역간의 갈등이 평상시에는 확연하게 표출되지 않는다. 그러던 것이 어떤 계기를 맞으면 전면에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감정이 극심하게 표출되는 경우는 이해집단들의 각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선거과정에서였다. 문제는 이러한 선거과정에서 보여지는 지역감정이 맹목적이고 몰이성적이라는 것이다. 사실 지역감정이라는 일정집단의 특수주의는 계급의식까지도 꿰뚫기 때문에 사회의 여러 양극화 현상을 무마시키는 기능을 담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이 우선 순위의 필요성이나 능률의 원리, 또는 형평의 원리에 의해서 분배되고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자의 개인적 선호나 귀속적인 기준에따라 배분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럴 경우 원초적 기준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언제나 소외감 속에서 살게 되어 불쾌감과 절망감을 주기 때문에 국가 발전을 위한 국민 형성은 커녕 오히려 사회분열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영호남의 지역감정은 해소되어야 할 문제이다.
정치가 갈등과 통합이라는 양면적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영호남 지역감정이 정치적 갈등의 산물이라 한다면, 그것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정치가들에게 있으며, 그것을 해소할 책임도 정치가에게 있다. 그동안 선거를 비롯한 여러 정치의 장에서 직접 간접으로 표명되어 온 영 호남 출신 정치인들의 지방색은 지역감정의 심화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왔으며, 게다가 특정 개인이나 정치집단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지역감정이 의도적으로 악용되어왔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특히, 제 5공화국의 수립과정에서 빚어진 「광주민주화운동」의 여파는 이 지역주민의 저항의식을 더욱 심화시켰다. 가해자인 경상도 정권이 정치적 정당성을 지니지 못한 반민주적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점에서, 이들 가해자들에 대한 저항이 곧 규범적으로 정의구현 및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느 인식이 이들의 저항을 더욱 불붙게 하였다. 이러한 고조된 저항의식은 더욱이 대통령선거처럼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눈앞에 다가오는 경우 더욱 폭발적으로 분출하게 되었다. 김대중과 같은 카리스마성이 강한 정치지도자의 존재는 이들 지역주민의 정치적 욕구를 하나의 초점으로 결집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듯 지역감정은 정치적인 성향을 띄면서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단결성 결속력 등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하나의 국민으로 단합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우리 나라가 정치적 발전을 행하는데 또 하나의 저해 요소로 인식할 수 있다.
3) 지역감정의 극복 방안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 지 살펴보기로 하자.
지역 감정의 해소를 위해서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민간교류적 등 많은 측면이 있지만 여기서는 정치적인 면에서만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역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인재를 선발하고 교육훈련을 거쳐 배치하고 평가해서 승진시킬 때 각 수준에서 지역간의 안배원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각종 국가고시나 3군사관학교, 경찰대학뿐 아니라 국립기관에서 채용하여 교육양성하는 각종수준의 선발에 이르기까지 지역쿼터제와 균등고용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성을 감안한 순환적인 인사배정 또한 시도해 볼 만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 정치적인 민주화를 들 수가 있겠다. 정치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지역감정은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치인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자신의 선거구에서 당선을 위해 또는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교묘히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언행은 반드시 근절해야 하겠다. 또한 지역적인 특성에 바탕을 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야 만이 오늘날의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지역성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셋째 선거제도의 개선이다. 우리조원들은 이 부분에서 의견이 확실히 갈렸는데,
지금 국회의 소선거구제를 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다시 대통령제를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꿔야만 지역성이 희석되어 지역당을 초월하여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선출되어 갈등과 반목을 지양하여 화합으로 뭉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조원들과,
간선제야말로 지역감정만큼 망국병으로 이끌 수 있는 "독재정권"의 부활을 야기시킬 수 있기에 현 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조원들로 이견이 팽배하였다.
결국 의견일치를 보진 못하였지만 굳이 한 의견을 내세운다면, 현 우리 나라의 정치수준을 볼 때 직선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
이렇듯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국가의 정당과 국민을 단합력을 위한 지역감정, 이 두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나라의 정치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여기까지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우리 나라가 민주주의의 제도적 확립이 아직은 미비하고 우리 나라 정치권력자의 의식 또한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일부 소수 엘리트만을 위한 정치만을 추구하고자 하여 부정 부패가 생겨나고 독재 정권이 성립되며 올바른 민주국가의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들 또한 일부 정치 권력자들의 세속된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각자의 정치적 성향을 함양 시켜야 할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결국 한 나라의 정치의 발전은 일부 권력자와 엘리트만으로 형성될 수 없고, 그 국가의 국민의 높은 정치 의식만으로도 형성 될 수 없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앞에서도 설명한 여러 가지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과 정치 지도자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