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을 "친환경농업지대"로 지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그렇게하여 화학비료와 농약 등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개별농가가 하는 친환경농업을 그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지역단위의 계획, 중앙정부의 지원, 농가의 의지가 결합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는 제주를 청정지대화하는 방안과도 연결되어 있다. 식량에 대해 자급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식량 안보가 보장되어야 국가 경제력이 흔들리지 않는다. 국제적 조건과 지구의 자연환경 이상으로 농산물 생산량을 예측할 수 없고, 수입도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의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해서는 외국에 의존적인 식량공급체계는 언젠가 국가 경제에 큰 흠으로 작용할 것이다. 환경보전형 농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최근 유전자 조작을 통한 농산물이 다량으로 수입되고 있으나 그 안정성에 대해서 심각성이 보도되고 있다. 최근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파동, 유럽 광우병 파동, 미국산 0-157세균 등 수입 축산물의 심각한 오염사태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식량자급에 있다. 환경보전적인 농업정책, 개발정책을 펴야 한다. 무분별한 개발(리조트 시설, 골프장 시설, 공장시설)로 농지의 물 담수기능이 저하되어 홍수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
Ⅶ. 한국농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현재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상실에 큰 문제를 겪고 있다. 사실상 좁은 국토에서 나는 소규모 농장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가격경쟁력에 대한 극복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몇 가지 남지 않은 선택이 주어진다. 첫째로, 유기농기법이나 기능성농산물 등의 경쟁력 있는 상품의 개발이 시급하다. 둘째는, 국제운송에 따르는 수입농산물의 문제점을 차별화 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는, 농업의 현대화를 통해 생산량을 높여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지역마다 특산 농산물과, 고품질 농산물을 개발하여 특색을 갖춰야 하겠다. 또,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은 수입농산물이 국산농산물로 둔갑하지 못하도록 원산지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검역을 철저히 하여 혼탁한 경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Ⅷ. 결론
우르과이라운드(UR)와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됨에 따라서 농업분야에서도 자유무역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경쟁력이 약한 한국농업은 극심한 위기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 농민과 정책당국을 괴롭히고 있다. 농가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다. 농업이 발전해야 농가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데 농가소득 은 주로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아직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과 비교할 때(일본의 경우 농외소득 81%) 농가소득의 비율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농업소득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업이 발전해야한다. 그리고 국민경제가 추구해야 할 규범은 효율성(efficiency)과 형평성(equity)이다. 아무리 경제가 높은 경제성장을 하였더라도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으면 성장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자유무역의 결과 비농업 부문에서 성장이 이루어지더라도 농업부문이 피폐해져 농가의 소득이 비농업 부문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농촌과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하여 진정한 복지 국가를 달성하려면 농업의 발전은 필수적이다. 식량은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품목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국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만일 국내에서 농산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상상하지도 못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1970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하였을 때 미국은 소련에 대해 식량금수 조치를 취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 일을 보면 식량이 안보에 중요한 요인이다.
농업은 비농업 부문에 비해서 외부효과가 크기 때문에 육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이 가지는 외부경제는 우리나라는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비가오기 때문에 홍수조절 기능을 한다는 것과 대기정화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업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제공하여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으로 농업은 기초생명, 환경 등 사회·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논의 공익적 기능은 홍수조절, 토양유실방지, 탄산가스 흡수, 산소배출 등 약 13조 4천억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 가 있다. 따라서 농업은 우리 생활에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농하는 현상으로 인하여 도시의 과밀화 현상을 경험하였다. 이농현상의 원인은 소득의 격차로 인한 경제적인 요인과 교육, 문화, 의료 등 비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의 수용능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어 거주하고 있다. 그 결과 주택,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다.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지하철 건설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되어 국가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농산물은 다른 생산물에 비해 저장이나 수송과정에서 쉽게 변질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한다. 예로서 미국의 농산물이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선적→수송→하역까지 약 2개월 가량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동안 여러 가지 화학처리를 하여 변질을 방지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수입농산물보다 신선한 국산농산물의 공급이 필수적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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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배 교수, UR이후 한국 농정의 방향과 전략
○ 김영진, 한국농업의 진단과 개혁과제, 당대
○ 김동희, 김석훈, 장원석 외, 국제화시대의 농업정책
○ 설광언(1998), 농업개혁, 한국개발연구원
○ 서찬기(1981), 한국의 농작물 분포와 그 지역구조, 지리학
○ 이정환 외, 농업 구조 정책의 목표와 지원 시책
○ 조영국(1991), 농촌지역 변화와 농업경영의 성격에 관한 연구: 영천군의 두 촌락을 사례로”, 지리학논총
○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수입개방과 한국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