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우리나라에 대해 차별적인 주세부과문제, 지적재산권 보호의 미흡, 최소시장 접근물량의 미국산 쌀 수입문제, 철강산업 보조금 지급 등 구체적 사안과 더불어 식료품이 나 의료장비, 화장품 등에 있어 표준 및 검사와 통관관련 규정의 명료성 결여로 인한 다양 한 2차적 장벽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경쟁력이 높 거나 회복되고 있고 한국의 시장잠재력이 큰 분야에서 새로운 통상현안이 부상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 우리의 경제수준에 상응한 실질적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포괄적 인 협상방식을 통해 우리의 경제정책과 관행까지 협상의제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최근 한국의 대미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음 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무차별적 인 통상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우리는 미국의 통상정책 이 결코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미국의 통상정책이 자국에 유리하도록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측면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타국의 시장개방을 위해서 WTO규정에 어긋나는 미 국 국내법을 이용하여 압력을 가하는 것도 그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 통상정책의 결정과정과 최근 동향의 논의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적이고 일관성있는 통상정책의 수립이다. 미국의 통상정책 은 거시적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개별기업 혹은 개별산업차원의 경제상황 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따라서 국내의 통상관련법, 제도, 통관절차 등을 WTO 등 관련 국제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국내의 규제완화와 경쟁촉진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 다.
둘째, 통상관련 부처간의 협력 조정 강화이다. 앞서 보았듯이 미국의 통상정책은 절차적 투명성과 함께 여러 단계를 거쳐 부처간의 알력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통상협상과정에서 부처간의 알력이 불거져나오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고, 협상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따라서 우리도 미국 처럼 무역대표부를 두고 대외협상은 무역대표부가 전담하며, 그 이전에 부처간의 알력과 마 찰을 사전에 조율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회가 대외통상협상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통상체제하에 서는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의 동향과 세력분포의 변화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노조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정부의 개입과 강력한 통상정책의 운용을 표방해 온 민주당과 대 기업과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원만한 통상정책을 주장해온 공화당간의 입장 차이 는 강력한 미국의 건설과 미국의 국익우선이라는 입장이 강화되면서 앞서 본대로 거의 희석 되고 있다. 따라서 각당내의 다양한 입장의 존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의회의 역할 강화이다. 우리 의회는 지금까지 통상관련 법안의 제정과 심의, 국제통상협정의 의회 인준, 국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예산심의 과정 등을 통 해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및 정책대안 제시기능을 해왔다. 더욱이 의 원외교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통상외교활동에도 일조를 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최근들어 통상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통상문제에 대한 의회의 역할을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국제경쟁력강화특위에서 민간 전문가와 기업가들을 초청하여 현재 의 상황에 대한 파악과 건의사항들을 종합하여 국회 차원에서 몇 가지 정책대안을 작성하였 던 것처럼, 민간 전문가나 기업인들과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정부정책의 감시·감독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미 통상외교의 강화이다. 즉, 미국의 통상정책, 무역장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통상협상을 수행할 수 있는 통상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분야의 통상현안에 대비하여 개방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무리한 대한 통상압력과 이의 일방적인 관철은 한국경제의 자체적 개방화 노력의지를 저하시키게 되고 한미관계에 있어서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은 통상현안에 효과적 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며 한미통상관계는 미국의 일방적인 압력에 대한 소극적, 단기적인 대응이 아닌 양국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여섯째, 민간의 애로사항과 정책건의 등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체 제를 갖추는 것도 필요한 듯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얼마전 무역협회에서 창설한 무역진흥 협의회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무역진흥협의회의 모임에 참가하여 민간의 애 로사항과 정책건의를 경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런 모임들을 통해 민간의 자문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열린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수 편, 1996, {미국 통상정책의 이해}, 세종연구소.
김남두, 1990, {미국 통상정책의 중장기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김민전, 1995, [미 민주·공화 양당의 통상정책 변화와 그 원인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29.1.
김상겸, 1994,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와 대 동아시아 무역자유화 방 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노성태, 1995,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와 한·미 통상관계 전망], {WTO체제의 출범과 미국의 통상정책}, 국제 95-5 세미나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무역진흥공사, 1990,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
미국학연구소 편, 1995,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 서울대학교 출판 부.
왕윤종, 1997, {미국 클린턴 제2기 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윤 식·조현태, 1993,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요인}, 산업연구 원.
윤식 외, 1997, {클린턴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과 우리의 대응}, 산업 연구원.
이동휘, 1989,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과 주의 역할}, 외무부 외교 안보연구원.
인하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1987, {대미통상로비연구}.
정문종, 1994, [미국의 통상정책과 수퍼301조], 국제문제분석 6호, 입법 조사분석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