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는 새로운 매체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의도가 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유해 콘텐츠가 무엇이고 어떠한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사실 인터넷 이용자는 이러한 콘텐츠를 즐기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어떠한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또 이들의 사용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국가기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야할 의무가 있으며 또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유해 콘텐츠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유해 콘텐츠가 더이상 우리 사회에 확산되지 못하도록하는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유해 콘텐츠가 법적, 강제적인 대응 방법보다는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조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자율규제 원칙이 선진국에서도 큰 흐름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자율규제 원칙과 함께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이러한 유해 콘텐츠들을 걸러 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장치(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마련하고 있다.
<표 7> 인터넷 유해 콘텐츠의 대책 방안
대책순위
대책내용
대상영역
관련 부처
1
홍보
성인 + 청소년
정부 + 사업자
2
교육
청소년 이용자
정부 + 학부모
3
자율규제
사업자
사업자
4
기술적 대응
전분야
정부 + 연구기관
5
강제법규
사업자 + 이용자
정부
최근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강제적인 인터넷 내용등급제 시행을 앞두고 사이버 공간에서 자유권의 침해라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불온통신 단속조항과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규정 권한이 표현의 자유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불온통신조항은 그 개념부터 자의적이고 모호하다는 것이다.
인터넷은 분명히 새로운 표현의 자유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을 불온통신을 단속한다는 미명아래 실질적인 검열이 가능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유해 콘텐츠들로 이러한 사이버 공간이 저질스럽고 혐오스런 공간으로 변하도록 버려둘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해 콘텐츠의 실체를 파악하고 유해콘텐츠의 내용을 보다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것은 "현상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척도가 단계를 만드는데 있다"는 커트 루인(Kurt Lewin)의 명언과도 상응되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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