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2000.3월말 현재 42.3%(장부가 기준)
(한 국)
- 1998.5월 이후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 등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총 114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2001.3월말 현재 회수분을 포함하여 총 134.7조원*을 투입(2000년 명목GDP대비 26.0%)
* 기금채권 발행자금(83.8조원), 회수자금(27.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공공자금(23.7조원)으로 조달
ㅇ 자금용도별로는 금융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에 52.5조원, 폐쇄 금융기관의 예금대지급 및 계약이전 결정에 따른 손실보전에 30.4조원,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에 37.6조원 등을 지원
- 2001.3월말 현재 은행 등 예금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액은 은행 80.7조원, 신협 1.8조원, 금고 5.0조원 등 총 87.5조원
ㅇ 한편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지원한 공적자금의 평균회수율은 2001.3월말 현재 45.6%(장부가 기준)
4. 평 가
- 부실채권의 처리는 우리나라가 1998년부터 2001.3월말까지 총 113.3조원(1997년말 총여신대비 21.3%)을 정리하여 일본에 비해 총여신대비 처리실적(1997.3월말 총여신대비 11.6%)이 크고, 기업구조조정을 일본보다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잠재부실의 상당부분이 현재화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전반적으로 앞선 것으로 평가
ㅇ 일본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이 철저히 실시되지 않고 있는데다, 앞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부실기업 증가* 등으로 부실채권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유통, 부동산, 건설업 등 낙후부문을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도산 증가 예상
-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추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1998.1월부터 2001.3월까지 총 487개의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여 정리기관수가 일본(142개)의 약 3.4배
-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의 투입규모를 2000년 명목GDP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약 26%로서 일본(1999년 명목GDP대비 공적자금 조성규모 : 약 14%)보다 크게 높은 수준
ㅇ 일본의 경우 은행 등 예금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해 2001.4월말 현재 70조엔의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실적은 20.4조엔에 불과
- 은행간 자발적인 합병 및 통합에 의한 은행업 재편추이를 살펴보면,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는 일본이 크게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
ㅇ 일본의 경우 2000년 이후 등장한 미즈호파이낸셜그룹 등 4대 대형 금융그룹의 총자산 규모는 세계 5위권 이내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최대 금융그룹인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총자산 규모가 세계 90권에 불과
참고자료
보고서
미국의 은행제도(김학은, 연세대 교수)
주요국의 금리정책(한국은행)
현금융정책의 평가와 방향(삼성경제연구소)
우리나라 은행이야기(전국 은행 연합)
강제성 채권제도와 시장경제(자유기업원)
왼환위기이후 금융제도의 변화(한국은행)
2002년 금융제도의 변화와 영향(하나경제연구소)
우리나라 금융제도의 발전과정(한국은행)
한국금융제도의 개요(한국은행)
일본 경제의 회복 가능성(현대경제연구소)
일본 경제의 위기와 처방(현대경제연구소)
금융구조조정 이후의 금융산업 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삼성경제연구소)
일본금융시스템 불안의 원인과 전망(엘지경제연구소)
일본경제의 10년 불황에서 배워야 할 교훈(한국경제연구소)
기타 ('일본의 금융위기설' 등 각종 기사, '은행이 숨긴 폭탄' 등 각종 칼럼)<=====빼던지 하게나 ^^;
참고문헌
금융위기와 금융통화정책(오정근, 다산출판사, 2001. 5. 20)
금융기관론(윤봉환 황선웅 공저, 문영사, 1999. 2. 10,)
우리나라의 금융제도(한국은행, 1999)
멕킨지 금융보고서(멕킨지 금융팀, 한국경제신문, 1999)
참고 문헌
Ⅰ. 서론
Ⅱ. 미국의 금융개혁
1. 미국 금융규제 기관
2. 금융 위기의 원인
(1) 금융 혁신과 규제 완화
(2) 예금 보험의 문제점
(3) 규제 당국과 정치인의 대리 문제
3. 금융 개혁 방안
(1) 예금 제도의 개혁 방안
(2) 금융 제도의 개혁 방안
4. 금융 개혁의 평가
Ⅲ. 일본의 금융 개혁
1. 일본 금융 제도의 개관
(1) 금융 제도의 구조
(2) 금융 제도의 변천 과정
2. 일본 금융 위기의 원인
(1) 은행 건전성 악화 심화
(2) 은행의 소극적인 대응
(3) 도산 금융기관의 증가
3. 일본 금융개혁 내용
(1) 제도 정비
(2) 부실채권 처리
(3) 부실은행 정리
(4) 은행간 합병 및 통합
(5) 공적 자금 투입
4. 문제점
(1) 부실 채권 처리 지연
(2)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형화 체제 구축 미흡
(3) 구조조정 비용 증가
(4) 낙후된 은행 지배 구조
(5) 공적 자금 회수 미비
Ⅳ. 한국의 금융 개혁
1. 한국의 금융 변천사
(1) 발생
(2) 일제 강점기
(3) 광복 이후
(4) 1970년대
(5) 1980년대
(6) 금리 자유화 바람
(7) 금융 시장의 대외 개방
(8) 금리 자유화의 구체적인 시행
(9) 국내·외 금융에 대한 거센 도전
(10) 금융 산업의 구조 조정
(11) 금융 개방화 조치
(12) 최근 금융 제도의 변화
2. 현 금융 제도
(1) 은행
(2)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
(3) 보험회사
(4) 증권회사
(5) 기타 금융 회사
(6) 금융 감독원
(7) 한국 은행
(8) 은행의 은행
(9) 정부의 은행
(10) 은행의 금융 자금 지원 제도
3. 금융 개혁의 현황
(1) 금융 기관 합병 및 퇴출
(2) 금융 기관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
(3) 금융계관 법령 정비
Ⅴ. 결론
1. 일본의 금융 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 금융 규제 철폐시 속도 조절
(2) 리스크 감독 관리 강화
(3) 부실 금융 기관의 신속한 정리
(4) 공적자금 투입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5) 합병 및 통합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6) 은행 지배 구조 개선
2. 미국 금융 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3. 우리나라 금융 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
(2) 금융 시장의 효율성 제고
(3) 금융 제도의 안정성 확보
부록
일본과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