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의 입지선정과 지역갈등의 효율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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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第1章 서론 1
第1節 연구배경 및 목적 3
第2節 연구범위 및 방법 6

第2章 혐오시설과 지역갈등의 이해 9
第1節 혐오시설과 갈등의 유발 11
1. 혐오시설 11
2. 갈등의 유발 12
3. 혐오시설의 외부효과 15
第2節 전통적 입지선정 접근방법 16
1. 전통적 접근방법 16
2. 전통적 접근방법의 한계 19
第3節 관련제도 22
1. 혐오시설 입지관련 법령 22
2. 혐오시설입지 결정방식의 한계 26

第3章 국내외 사례분석 29
第1節 국내 사례 31
1. 사업중단형 32
2. 사업지연형 34
3. 사업추진형 37
第2節 해외 사례 43
1. 보상제도 활용 44
2. 중재 및 주민과의 협상 45
3. 주민참여 및 주민합의 유도 47
4. 사전예방적 정책개발 49
第3節 소결 52
1. 생활환경 오염으로 인한 입지선정 반대 53
2.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과정 및 운영상의 문제점 54
3. 지방자치단체의 조정기능 미흡 54
4. 시사점 54

第4章 쓰레기매립장과 갈등관리 57
第1節 쓰레기매립장 현황 및 계획 59
1. 처리현황 59
2. 쓰레기매립장 현황(2000년 현재) 60
3. 쓰레기매립장 수요예측 및 계획 61
가. 재활용 목표 62
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63
다. 소각 63
라. 기타 64
第2節 차기 매립장 입지선정과 갈등유발 65
1. 추진과정 65
가. 1996년 65
나. 1997년 66
다. 1998년 67
라. 1999년 68
마. 2000년 71
바. 2001년 71
2. 갈등유형 73
第3節 시사점 74

第5章 생곡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 및 정책 77
第1節 입지선정위원회 79
1.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배경 79
2. 입지선정위원회의 성과 79
第2節 입지타당성 조사 80
1. 기본전제 81
2. 고려사항 및 문제점 83
3. 1∼3차 후보지 입지조사 85
4. 최종 후보지 입지타당성 조사 86
가. 여건 86
나. 생곡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처리시설계획 88
第3節 시민의식조사 90
1. 개요 90
2. 쓰레기매립장의 필요성 91
3. 매립장 선정시 우선요인 92
4. 중재자 인지도 95
5. 후보지에 대한 선호입지 96
6. 매립장 영향권역의 지원 98
7. 주거환경내 쓰레기매립장 입지선호도 100
8. 음식물 쓰레기 인지도 102
9. 현재 쓰레기 처리에 대한 만족도 103

第4節 지역갈등과 협상 105
1. 쓰레기매립장 입지결정으로 인한 지역갈등 요인 105
2. 쓰레기매립장 입지결정의 협상적 접근방식 106
3.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위한 협상전략 108
第5節 친환경적 시설유치 110
1. LFG(Landfill Gas) 발전시설 활용 110
2. 재활용센터 운영 112
第6節 주민지원 113
1.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의 법적 근거 113
2. 매립장 조성관련 주요 지원사항 114
가. 직접 지원사항 114
나. 간접 지원사항 115
3. 지원방식 115

第6章 향후 발전방향 117
第1節 전제 119
第2節 지리정보시스템 분석 120
第3節 협상의 역할 122
第4節 관련제도의 개선 124
1.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개선 124
2. 자율환경관리제도의 도입 126
3. 폐기물 관리 서비스의 민영화 126
4. 쓰레기처리 분담금 제도의 입법 필요 127
5. 행정절차법 개정 127
6. 환경교육과 시민참여 128
第5節 관리체계의 강화 129

第7章 결론 131

참고문헌 136

본문내용

),( )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① 지형적으로 유리하다
② 매립용량이 많아 오래 사용할 수 있어서 최적이다
③ 쓰레기 차량의 운행거리가 적어 경제적이다
③ 지역의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어서 좋다
④ 피해 주민수가 적어서 최적이다
④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다
⑤ 매립 이후 활용 가능성이 좋다
⑥ 기 타(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매립장 직접영향권지역(500m)주민에 대하여 별도의 마을을 조성하여 이주시키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④ 기 타 ( )
※다음은 매립장을 유치하는 기초자치단체(구.군) 및 지역 주민에 대한 부산시의 지원사항입니다.
① 매년 20억원 가량의 자치단체 지원 및 10억원 가량의 주민 지원
② 유치지역 주변 주민 숙원사업 해결
③ 직접영향지역 주민의 이주대책 및 보상
④ 매립종료 후 주민 편익시설 설치
⑤ 매립장 유치구(군)지역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50% 감면
11.귀하께서는 위와 같은 부산시의 지원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너무 많은 편이다 ② 다소 많은 편이다
③ 적절하다 ④ 다소 적은 편이다
⑤ 너무 적다 ⑥ 잘 모르겠다
12. 다음은 부산시에서 유치지역 주민들에게 매년 지원하게 될 기금(약 10억원)의 용도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 3가지만 선택하셔서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 ( ) ( )
① 현금 지원 ② 마을회관 등 주민 복지시설
③ 어린이 놀이터 등 공공시설 ④ 학자금, 장학금 지원
⑤ 주거환경 개선사업 ⑥ 체육시설 및 시민공원 등 설치
⑦ 모르겠다 ⑧ 기 타 ( )
13. 귀하께서는 귀하가 살고 계시는 인근지역에 차기매립장이 조성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반대하지만 받아들이겠다 ④ 기 타 ( )
14. (13번 문항에서 "반대한다"라고 응답하신 분만)반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쓰레기 침출수에 의한 수질, 토양오염
② 매립장 주변지역의 악취 발생
③ 쓰레기 차량 이동시 환경 저해
④ 지가하락 등 재산상의 피해
⑤ 파리 등 해충으로 인한 전염병
⑥ 기 타 ( )
15. 귀하께서는 현재 이용중인 생곡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의 전반적인 환경피해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큰 피해가 있을 것이다 ② 조금 피해가 있을 것이다
③ 별로 피해가 없을 것이다 ④ 피해가 전혀 없을 것이다
⑤ 잘 모르겠다
※ 다음은 부산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① 젖은 쓰레기 반입금지
②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 확대 및 수거체계 정비
③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사료·퇴비 등) 확대
④ 음식물쓰레기의 근원적 발생억제를 위한 범시민 홍보
16. 부산시에서는 쓰레기 악취 및 오수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지난 '97년 9월부터 젖은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장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2002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전체의 매립장 반입을 금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모르겠다 ④ 기 타 ( )
17. 귀하께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가정, 업소 등에서 계획적인 식단 작성 및 실천
②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물기제거
③ 사료·퇴비 등 재활용 확대
④ 음식업소별 감량시설 설치 확대
⑤ 지속적인 캠페인 및 홍보
⑥ 기 타( )
18. 부산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하여 지역별로 전용봉투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때의 전용봉투값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종량제 봉투보다 낮은 가격 ② 종량제 봉투와 같은 가격
③ 종량제 봉투보다 높은 가격 ④ 기 타( )
⑤ 잘 모르겠다
19. 현재 귀하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의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그저 그렇다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불만족하다고 응답하신 분만)
20.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특히 어떤 점이 불만스럽습니까?
① 쓰레기 처리 방법이 위생적이지 못하다
② 제때 처리가 되지 않는다
③ 쓰레기 처리 비용이 비싸다
④ 문전수거를 하지 않아서 불편하다
⑤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힘들다
⑥ 기 타 ( )
▶ 다음은 자료를 분류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21. 귀하께서는 부산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① 5년 미만 ② 5년-10년 미만 ③ 10년-15년 미만
④ 15-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22.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① 초등학교 졸(중퇴 및 무학 포함)
② 중등학교 졸(중퇴 포함)
③ 고등학교 졸(중퇴 포함)
④ 대학교 졸(전문대졸 및 중퇴/재학 포함)
⑤ 대학원 졸(중퇴 및 재학 포함)
23. 귀댁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① 50만원 미만 ② 50만원 - 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 - 150만원 미만 ④ 150만원 - 200만원 미만
⑤ 200만원 - 250만원 미만 ⑥ 250만원 - 300만원 미만
⑦ 300만원 이상
24. 귀하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① 전문직(의사, 약사, 예술가, 변호사, 교수 등)
② 관리직(회사, 관청의 과장이상, 역장, 학교장 등)
③ 전문기술직(연구원, 기술자 등)
④ 사무직(회사원, 교사, 은행원 등)
⑤ 자영업주(판매, 서비스)
⑥ 판매직 근로자(백화점 점원 등)
⑦ 서비스직 근로자(이·미용사, 웨이터 등)
⑧ 생산직 근로자(공장근로자 등)
⑨ 단순노무자 ⑩ 농어민 ⑪ 주부 ⑫ 무직 ⑬ 기타
♣ 지금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2. 생곡쓰레기매립장 현장사진
사진. 쓰레기 투기 및 매립처리
사진. 매립후 처리현황
사진1. 가스 처리시설
사진2. 쓰레기 매립장 옹벽 처리현황
사진3. 차량출입구 세차시설
사진4. 침출수 처리시설
사진5. 쓰레기운반차량 주출입구 중량확인소(입차)
사진6. 쓰레기운반차량 주출입구 중량확인소(출차)
사진7. 쓰레기매립장옆 LFG 발전소 및 재활용센터 단지 원경
사진8. 쓰레기매립장옆 LFG 발전소 및 재활용센터 단지 근경
  • 가격3,000
  • 페이지수148페이지
  • 등록일200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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