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고와 구조정 노력을 게을리하면 추격의 기간이 빨라질 우려
-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 나라에 기회와 위험의 양면성을 지니며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중장기적으로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태가 발생
2. 대응 방향
전략적이면서 구체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
□ 중국의 WTO 가입은 70년대 이후 계속된 발전과 개방정책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서, 앞으로 거대 중국의 용틀임이 한층 가속
- 1970년대말 경제특구 지정이 제1차 개방이라면 WTO 가입은 중국의 제2차 개방
- 중국이 세계경제에 본격 편입됨으로써 경제대국으로의 부상이 가속되고 국제질서에 대한 영향력도 확대
□ 중국의 개방과 부상이 결코 새로운 사실은 아니지만,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함
- 90년대 중반 국가적 화두로 세계화를 내세웠지만 슬로건에 그친 결과 IMF사태라고 하는 큰 실패를 경험
·중국경제 부상도 80년말부터 국내에서 대응책이 논의되어 왔음
- 중국의 WTO 가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시 실패를 반복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극히 암울
·테러전쟁 이후의 질서변화, 미국·유럽·중국의 3극체제 태동, 유로화 통용, 이슬람권의 단합(이 경우 유가상승 우려) 등을 동시에 직시
- 국가차원의 Grand Design, CEO의 기업전략, 산업현장의 구체적 행동, 국민의식 개조 등이 모두 필요한 시점
·외부의 큰 변화나 충격이 있을 때 내부 리더십이 약하고 갈등과 혼란이 만연하면 순식간에 쇠락하게 됨
□ 중국이 부상하면 국내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등장할 것이므로 여기에 대응해야 함
- 전통제조업의 실업 증가, 농산물 수입 확대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
- 국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효과적 대외협상이 가능
세계화와 역내협력을 동시에 추구
□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데 대응하여 우리는 세계화와 역내협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함
- 우리 경제는 앞으로도 세계화 흐름에 편승하여 성장해야 하며, 미국, EU 등 업체들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야 함
·주요 교역대상국과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전향적으로 검토
·미국과 유럽의 앞선 기업들에게 한국을 동북아 거점으로 제공
(지역본사, 조립공장, 고객서비스 센터, 첨단연구소 등을 유치)
- 중국, 일본, 아세안 등의 역내협력 확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유의
·성숙기술을 후발국에 이전하는 등 상대국에 대해 Win-Win 자세로 임해야 함
·실리가 없는 정치현안은 경제문제로부터 분리하여 대처
- 중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창(window)'으로 한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출입국, 상거래, 토지사용 등에서 메리트를 제공
□ 특히 중국, 대만, 홍콩, 동남아 화교자본을 포함하는 중화경제권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
- 중화경제권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기업 전략을 설계하고 상징적 사업을 전개
·해외 화교기업들과 공동으로 중국 서부개발사업 등에 참여
- 핵심인사들과 인맥을 형성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양성
- 국내에 화교자본을 유치하고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등 협력을 강화
·금융, 부동산, SOC 투자 등이 단기적으로 유치가 용이한 분야
국내 산업구조조정으로 중국과의 차별성 유지
□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산업구조 고도화를 한층 가속화하고, 업종별 특성에 맞게 전략을 차별화
- 경쟁력을 상실하였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업종은 과감하게 중국으로 이전하거나 설비·기술을 매각
- 전통산업은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부문에 특화하여 중국의 추격에 대응
- 부품, 중간재, 산업설비 등에서 기술을 혁신하고 엔지니어링 능력을 키워서 중국의 거대시장을 공략
- IT 등 신 산업은 세계 톱 수준을 견지하고 중국 시장의 기회를 선점
·반도체, LCD, CDMA기기와 서비스 등
- 그밖에 단순한 제조상품이 아닌 소프트의 수출을 위해 노력
·문화산업 진출을 강화하고 문화마케팅을 경쟁우위 포인트로 활용
□ 중국기업과의 제휴를 확대하고 수평적·수직적 분업을 강화
- 국내기업들은 서구 및 일본의 기술을 받아들여 이를 양산·수출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현 단계 중국기업에게 크게 도움이 됨
- 한중 산업협력을 국내산업 구조고도화의 계기로 활용하고 수평적, 수직적 분업을 강화
·중국은 시장규모가 크고 고객층이 다양하여 국내기업과 중국기업간의 분업 가능성이 높음
(예를 들어 고급은 국내기업 생산-중국기업 현지 판매, 저가는 중국기업 생산-국내기업 수출 등)
기업들은 중국 부상이 주는 기회와 위협을 정면돌파
□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 기업들에게 위협이면서 좋은 기회이기도 함
- 국내기업에게 중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부상했고, 동시에 거대시장 출현은 현 난국을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
·미국 등 세계경제 침체, 부실 누적, 기업가정신 쇠퇴 등으로 인해 중국시장 외에는 다른 기회를 찾기 어려움
- 국내기업들이 수 년 전부터 중국시장에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축적해 온 관계로 진출 의지만 확고하다면 가능성은 충분
□ 기업도 대중 진출 전략을 치밀하게 설계하여 성과를 극대화
- 경영의 중심을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내지 아시아권으로 점차 이동
·테러전쟁 이후 중국 등 아시아권의 부상이 더욱 가속
- 중국시장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과 현지 영업력 강화에 주력
- 중국시장 전문가를 육성하고 중국내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
- 중국 정부, 국영기업, 유망 민간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당분간 큰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
참고문헌...
정운영, 정운영의 중국경제산책 , 생각의 나무, 2002
이창재,전재욱,조현준(2002),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
정영록(2001.11), "21세기 한·중 경제관계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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