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을 해주는 것, 정책결정자가 행하는 다른 일을 도와주는 것 등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지원하고 있던 이러한 정치적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협박도 하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 데모, 스트라이크, 폭력의 행사 등으로 정책결정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방법도 있다.
이익집단은 지적·정치적 재수단을 동원하여 정책결정에 깊이 개입 할 수가 있는데 이익집단이 실제로 어느 정도 개입하고 있는가는 정치체제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과 같이 이익집단이 강력한 나라의 경우에는 이익집단이 매개체가 되어 소위 하위정부(관련 행정조직과 의회의 담당위원회가 연합)가 실질적인 정책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와는 정반대로 후진국의 이익집단은 정부의 동원용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市民(一般國民)
일반국민이 개별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이익집단으로 조직화하거나 정당이 가입하여 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국민은 국민투표를 통해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지만 대부분 대표들에 의해 참여하는 간접적인 방법들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로를 통하여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유벙복, 「현대정책학의 이해」, pp.146-148
첫째, 정책안에 대한 직접투표제이다. 지방세의 삭감안이나 인상안 등이 흔히 미국의 지방정부에서 주민들의 직접투표로서 결정되고 있다.
둘째, 선거에 출마하여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되어야 하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은 일반국민 개개인이 원하는 내용의 정책을 결정하거나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물론 미국과 같이 진정한 선거가 계속되는 국가에서도 시민들의 이러한 영향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다.
셋째, 평상시에도 시민들 개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공직자들과 접촉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또한 현대는 여론
) 여론은 일반국민(시민)이 정책과 관련하여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볼수 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생각이나 견해를 여론으로 부를 것인지는 말하기 어렵다.
여론이 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의제설정과 정책평가단계에서는 비교적 크고 정책결정이나 집행단계에서는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참조 : 정정길, 「정책학원론」pp.200-201 ]
을 통한 정책결정의 내용을 검증하는 노력이 빈번함으로 여론형성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정책결정의 내용이 여론과 괴리가 있다면 갖가지 홍보 전략을 수립하거나 다른 방향의 정책을 수립하기도 한다.
4. 言論機關
) 정정길, 「정책학원론」 pp.203-204
언론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사회구성원들간의 의사전달을 돕고 사회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건들을 구성원들에게 알려준다. 즉, 문제가 확산되어 공중의제화(public agenda)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정책결정과정에서 언론의 영향은 그리 큰 편이 아니다. 특정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어야만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지시와 대안들 간의 비교평가를 할 수 있는데 언론은 이런 역할을 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공동체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논의되고 주목받고 있는 중요한 대안들을 소개하고 일반 대중이나 중요 정책결정자에게 알려서 정책결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한다. 시간과 능력이 부족하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시달리는 정책결정자들은 믿을 만한 언론기관이 보도하는 정책대안들과 이들의 비교·평가내용을 주의해서 검토하게 된다.
그리고 언론은 어떠한 간섭이나 통제없이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가장 공정한 입장에서 정보를 보도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5. 專門家
행정부 내에서 정책결정이 해결방안을 찾기 힘들거나 장애에 부딪히게 되면, 행정부 외의 특정분야에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외부인사에게 해결방안을 의뢰하게 된다. 여기서 전문가는 어떤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행정부외의 개인이나 집단을 의미하며,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을 의미한다.
많은 정부기관들이 외부 전문가들이 모인 연구기관을 가지고 있다. 외부 전문가를 이용하는 이유는 행정부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국민에 대한 신뢰성 제고 차원 때문이다. 또한 각종 정책결정을 둘러싸고 있는 복잡한 환경으로 인해 전문가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점점 증가하게 될 것이다.
정책결정에서 전문가들은 문제의 해결책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또 이들을 비교·평가하는 등 중요한 지적·분석적 업무를 한다. 정책결정은 지적·분석적 업무와 정치적 갈등의 조정 등 양자에 이해 이루어지는데 이 중 전문가는 지적·분석적 업무에 대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지식제공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책대한을 고찰하거나 찾아내려면 그 방면에 대한 풍부한 전문지식과 정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이종수, 「새행정학」, pp.287-289 ; 유훈, 「정책학원론」, pp. 170-172
Ⅳ. 結 語
과거의 정치·행정체제는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중앙집권화된 구조를 갖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 때문에 당시의 가장 중요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경제개발과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성에 있었다. 그리인해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참여의 폭은 크게 제한되었으며 통제도 서슴치 않았다 할 수 있다. 다시말하면, 앞서 논의하였던 정당과 이익집단, 그리고 자유로운 언론기관과 일반국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건전한 비판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많은 한계를 지녔던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민주화 추세와 이에 가세한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우리나라도 정치와 행정에 있어 작게든 그 정책과정의 참여의 기회의 발판이 많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 參 考 文 獻 >
유종해, 「현대행책학의 이해」, 박영사, 2001.
이종수·윤영진,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2001.
유영옥, 「상징정책학」, 유영옥, 학문사, 1997.
유병복, 「현대정책학의 이해」, 웅보출판사, 2001.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1997.
유 훈, 「정책학원론」, 법문사, 2002
노화준, 「정책학원론」, 박영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