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투자에 있어 재무제표에 대한분석이 필수적인 것은 과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없이 합리적인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6. 분식회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들 중 거의 과반수 이상이 지금까지 분식결산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이러한 분식회계를 행하는 기업들 때문에 많은 나쁜 영향을 받았다. 그 분식회계를 행한 기업들이 국민경제에 끼친 영향을 보면,
첫째, 투자한 사람(투자한 사람들 중에는 소액주주 대부분이 평민층이다.)들에게 이익이 감소되는 영향을 끼친다. 우리 국민 중에는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 투자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잘못된 회계정보(재무제표)를 가지고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둘째, 우리 국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친다. 지금까지 들어간 공적자금만 해도 100조가 넘어갔다. 이러한 돈은 모두 국민 모두가 낸 세금을 가지고 투입한 것이다. 만약 분식회계를 행한 기업들이 분식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 국민의 경제는 이렇게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셋째, 종업원 채용의 감소이다. IMF전까지만 해도 취업난이 이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여러 기업들이 분식결산을 해오고, 그에 따라 분식회계를 행한 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어려움에 빠져 종업원 채용을 감소하거나 아니면 아예 뽑지 않는 기업들도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 중에는 기업에서 실직하거나,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 올해는 취업전쟁이 더 심해진다고 한다. 올해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대학생과 지금까지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부실기업들 때문에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자신들의 지식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분식회계가 사회전반에 미친 영향을 몇 가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단 분식회계를 자행한 기업이 망했다.
2. 혼자 망한 것이 아니라 줄줄이 몰고 늘여졌다.
3. 한 나라의 경제를 침체의 늪에 빠뜨렸다.
4. 부실 경영으로 인한 공정자금 투입으로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났다.
5. 경기침체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취업난이 심각해졌다.
6. 공인회계사들의 양심이 도마 위에 올랐다.
Ⅲ. 결 론
사상 최대의 회계 사기극(분식회계)으로 온 국민을 속여가며 조롱해온 대우그룹의 최후는 역시 비참한 최후와 엄청난 시련이었다. 대한민국 삼대 재벌 중 하나였던 재계의 엄청난 회사 하나가 순식간에 무너졌다. 아니 어쩌면 대우그룹을 삼대재벌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거액의 장부조작에 그 동안 속고 있었던 것이다. 한보, 기아사태가 몰고 온 IMF체제에 들어서자마자 터져 버린 대우사태는 분식회계가 한 기업을 망치고 국가의 경제를 망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우리회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회사와 관련된 여러 하청업체나 협력업체 또 돈을 빌려준 은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등등 정말 모두가 망하는 지름길이 분식회계라 하겠다.
감사수요가 한 시기에 집중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 결산기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나라 기업의 결산은 12월에 집중되어, 거의 모든 기업이 3월까지 결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할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결산기가 분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외부감사 제도를 정비해도, 감사인이 모든 분식결산을 적발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진이 분식결산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회사내부의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예는 참고할 만하다.
미국의 경우, 회계담당임원(CFO)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경영진에 의한 보직변경이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 나라의 경우 회계담당임원은 경영진이나 대표이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바꿀 수 있어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도 회계담당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게 하고, 회계보고에 관한 책임을 모두 지게 하여 권한과 책임을 모두 부여한다면 분식결산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과 한국회계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분식회계 설문조사" 결과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과거 분식회계의 청산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잘못에 대해선 경과조치를 둬 과감하게 분식을 털어 내도록 하되 앞으로의 회계부실을 막기 위해선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거나 부실 회계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해결책을 빨리 마련해야 하겠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인 선임절차를 개선하고 분식결산에 관한 공익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감사인에 대한 제재나 징계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감사인의 독립성과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더 긍적적인 기능을 할 것이다.
이 사회에서 분식결산을 막는데 에는, 한두 가지의 대책만으로 부족하다. 위에서 언급한 것이 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고, 분식은 투명경영을 가로막는 출발점인 만큼 부정부패와의 연결고리를 끊어 사회를 병들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박호근저 (중급회계 3판Ⅰ, Ⅱ) 김영덕저 (중급회계 2003년)
김성기저 (중급회계 8판) 신현걸저 (중금회계 2002년)
회사법 (최기원 저)
머니투데이 (http://www.moneytoday.co.kr)
참여연대 (http://peoplepower21.org), 한국i닷컴 (www.hankooki.com)
매일경제 (http://www.mk.co.kr),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조선일보 (hppt://www.chosun.com)
중앙일보 (hppt://www.joins.com)
서울경제 (http://economy.hankooki.com)
매일신문 (http://www.imaeil.com)
디지털 타임 (http://www.dt.co.kr)
LG경제 연구원(http://www.lgeri.com)
YTN (http://www.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