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야 실행성도 크고 효과도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공해대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공동대응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때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환경문제는 한반도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남북한이 각각 대처하는 것보다는 한반도에 대한 공동대응전략으로 대처해야 보다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동북아지역에서는 동북아환경협력 고위급회의(남한·북한·중국·일본·몽고·러시아의 6개국 차관보급 회의)에서 산성비, 황사 등 장거리 대기오염 물질의 이동, 황해 및 동해의 해양오염, 그리고 자연생태계의 보존 등을 위한 「동북아환경공동협의체」가 결성되어 관계국 환경협정의 체결로 협의체 형식의 기구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의체에서는 각국별 대기오염 배출원 조사, 동북아 주요지점에서 지상과 항공기를 이용한 대기오염의 입체적 특성조사, 과학적으로 검증된 장거리 이동모델을 이용한 초국경공해 이동량 조사 및 해양생태계조사 등의 사업이 시행될 것이다. 이때 협의체안에서도 남북한은 한반도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남북한환경공동위원회」를 통한 지구환경문제나 동북아환경문제에 대한 남북한간의 환경협력은 대외적·대내적인 명분도 분명하고 체제의 우월성 시비와도 거의 관계없는 비정치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 실천 가능성은 크다고 본다. 북한내의 환경개선을 위한 남북한간의 환경협력이 아니라 지구환경문제와 동북아 환경문제에 대하여 남북한(한반도)이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협력을 통하여 북한은 자체의 경제개발을 진행시키면서 동시에 환경기술의 개선을 습득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남북한환경공동위원회」를 통하여 환경협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동위원회가 부분적으로 개혁·개방을 시도하고 있는 사업(나진-선봉무역경제개발특구사업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북한경제의 회복을 가시화시켜야 한다. 이 때 동 위원회에서는 남한기업을 포함한 나진-선봉경제특구에서의 모든 외국인투자사업은 반드시 환경친화적이 아니하면 투자될 수 없도록 감시해야 한다. 결국 동위원회는 북한경제를 회생시키는데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환경도 보전·보호하고 나아가 동북아환경문제 및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공동대처를 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공해문제에 대한 관심은 이제 이른바 가진 자들만의 사치스럽고 행복한 고민거리가 아니다. 1972년 로마클럽(The Club of Rome)이 제시한 「성장의 한계」(The Limit to Growth)에서 우리 인류에게 커다란 경종을 던져 주었고, 같은 해 UNCHE에서의 국제공해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제시했을 때만 해도 개도국들은 환경질의 개선보다는 경제성장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2년 UNCHE 이후 20년간 국제환경문제의 해결에 대하여 세계는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국제환경의 악화로 말미암아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어 공해문제의 심각성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자 개도국들도 긍정적으로 새로이 인식하게 되어 국제환경문제의 해결에 동참하게 되었다.
다만, 경제발전을 지속하면서도 공해문제를 극소화시킬 수 없겠는가에 대해 공통적인 인식을 갖고, 경제성장과 환경질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관심의 초점을 두게 되었다.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제성장과 경제개발을 이룩하자는 개념이다.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남한도 1960년대부터 시작한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는 환경문제를 고려할 겨를이 없이 오직 경제개발에만 관심을 두었다. 그러다가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현재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개발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북한도 북한의 오염실태는 북한 스스로가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이다. 북한도 환경보호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환경보호와 공해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오늘날 최대의 경제3난(식량난, 외화난, 에너지난)에 직면하여 국내외 환경문제에까지 관심을 둘 여력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현재에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근원은 국내공해 및 초국경공해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단기적인 해결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장기적인 해결방안도 심도있게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북한은 최근 수년간 홍수와 가뭄으로 인하여 식량생산이 현저히 감소하여 고통을 겪고있다. 이와 같이 기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농업부문에서 그 이상기후의 변화가 바로 공해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국제공해문제, 동북아공해문제가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은 이제 경제개발과 더불어 환경문제에 대하여서도 이전보다 더 큰 관심을 갖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국제환경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특히 국제공해문제의 해결의 성패여부는 동북아의 지역환경문제의 해결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한반도가 중심지역에 놓여있는 동북아지역에서의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은 별도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한반도」의 환경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는 「남북한환경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하자. 한반도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환경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자. 동북아환경문제의 해결과정에서 공동으로 나서자.
「남북한환경공동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인 면은 이미 갖춰져있다. 다만, 남북한이 이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을 같이 하는 합의만 이루어지면, 그 실천은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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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웅,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 다자적· 양자적 접근,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6-05, 1996. 9.
한택환, 동북아 환경협력의 추이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12.
한택환外, 한-중 환경협력에 관한 연구, 199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