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본 조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의 63.4%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며, 21.6%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애로사항을 피력한 바 있다.
지역별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화산업에 맞는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해당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를 맞춤형식으로 도입하거나 외국인근로자 또는 연수생 배치시 동일 사업장에 같은 민족을 배치한다면 인력 운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실을 감안하여 외국인 고용, 관리에 관한 우수사례 등을 적극 발굴·홍보하여 외국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고 건전한 고용문화 정착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⑥ 새로운 고용기법의 활용
중소기업 협동화 방식 활용
공동생산 및 가공, 공동포장·보관 및 운반 등의 공동사업 활성화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인력난을 완화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공동구인, 공동교육훈련, 공동 복지후생시설 활용 등도 노동인력을 확보하고 우수인력을 양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공동 사업화가 용이한 업종 및 기업을 중심으로 아파트형 공단조성이나 협동화 사업 추진은 정책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소사장제 활성화
공장내에서 생산라인을 가능한 세부 공정별로 나누고 공정별로 반장을 임명한 후 반장이 직접 책임 경영토록 하는 소사장제를 적극 활용하면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소사장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참여함으로써 작업능률을 높이고, 공정별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상 부족인력을 가까운 친·인척, 주부 등 유휴인력으로 긴급 활용할 수 있다는 데서 그 효과가 크다고 하겠다.
⑦ 근로조건 및 복지제도 개선
열악한 근로조건 및 복지제도는 중소제조업의 생산직 인력확보상 큰 애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소제조업의 인력확보 여건을 개선하고 고용인력의 이직 방지 및 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근로조건이나 복지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근무시간 단축, 작업환경 개선, 주택마련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근로조건 및 복지후생제도를 마련한다면 근로자의 직무만족이 향상되고 작업성과도 증대될 것이다.
복지제도를 개선할 자금여력이 없는 중소제조업을 위하여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작업환경이 열악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 同복지기금의 재원마련은 중소기업의 인력유출의 원인이 되고 있는 대기업 또는 규모가 큰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분담금제도 등을 신설하여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소제조업의 인력의 무차별적 이탈을 막는 방법으로도 활용이 가능 할 것이다.
⑧ 교육훈련제도 확충
생산직 인력의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생산현장에 기술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높여 나가는 적극적인 인력활용을 위해 현장인력의 교육훈련제도를 확충하여야 한다. 본 조사에서 소규모 중소제조업체의 33.5%가 종업원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생산차질, 교육훈련비용 과다, 교육훈련시설 미비, 교육담당요원 부족 등의 사유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들이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보다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범위 확대, 사내교육훈련이 필요한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교육기자재 대여 및 교육훈련 전문요원 파견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소재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보다 폭 넓은 연수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별 중소기업 연수원 설립을 확대하고 지역특화 교육 등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Ⅵ. 맺음말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서는 실업자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장시간의 근무 등을 요구하는 노동집약적 중소제조업체들은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없어 여전히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인력난에 대한 본 실태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제조업에서 인력이 가장 부족한 직종은 생산직이며, 그 원인은 절대적 생산인력 공급부족과 저임금, 열악한 작업환경 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력난에 대한 중소제조업체들의 대응책으로는 외주가공활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인력난뿐만 아니라 인력관리상의 어려움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에 따라 공장의 해외이전을 하거나 계획중인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부족인력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병력특례제도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 많은 도움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제도도 일부 제조업에 국한되어 운용됨으로써 소규모 영세기업들은 그나마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영세소기업의 인력난은 그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외국인 불법 체류에 대한 한시적 합법화 조치 이후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근로자들과의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고 나와 인건비인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은 영세소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업이 더욱 심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러한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 및 관련 단체에서 대책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기회에 중소제조업의 인력문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훈련정책, 복리후생제도, 자동화설비 도입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적 분위기 전환을 기대해 본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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