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가들간의 다자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ARF)이 아.태 지역의 신뢰강화, 평화 및 안보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ARF의 발전 및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측은 APEC과 ASEM에 가입하고자 하는 몽골 측의 희망에 대해 관심을 갖기로 하였다.
6. 바가반디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최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였음을 평가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몽골이 시장경제 확립과 함께 경제발전 및 정치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같은 몽골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발경험 전수, 인적자원개발 등 기술협력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기간사업에 대한 EDCF 차관지원 등 경제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양국 정상은 민간부문의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민간기업간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이를 구체화 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국 정상은 21세기 한.몽관계 증진과 상호이해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양국외교부간 고위급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정당 및 의회간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양국 정상은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문화. 학술. 교육 및 체육 분야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금번 방문시 서명된 양국 교육부간 `교육협력프로그램'과 한국 문화관광부와 몽골 보건복지부간 `체육교류 약정'은 동 분야의 구체적인 진전을 위한 기초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9. 양국 정상은 방문기간 중 `형사사법공조조약' 및 `범죄인 인도조약'에 서명한 것은 사법분야 협력과 범죄예방의 기초를 제공한 중요한 진전이었다고 평가하였다.
10. 회담시 양국 정상은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화를 진전시키는 것이 안정적인 발전과 국제평화와 안보유지의 기초가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군축, 환경보호, 마약거래, 국제적 테러, 인구의 급증, 빈곤 등 범세계적 문제해결을 위해 양국간 및 유엔, 기타 국제기구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데 합의하였다. 특히 양국 정상은 황사, 월경성 대기오염 및 사막화 등 동북아지역이 당면한 환경문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역내 다자간 협력에 참여키로 하고, 한.몽골 양자간 환경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11. 김대중 대통령은 몽골측의 따뜻한 환대에 대해 사의를 표시하고, 바가반디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주도록 초청하였다. 바가반디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시하고 동 방한초청을 흔쾌히 수락하였다.
# 한.몽 경제통상 관계(한.몽 교역)
가. 교역현황
ㅇ 매년 20%이상 증가추세, 특히 99년이래 아국의 대몽골 직접투자 증가
에 따른 수출유발효과로 대 몽골 수출 급증
- 몽골은 한국의 제99위 교역 대상국
- 한국은 몽골의 제5위 교역 대상국
ㅇ 2001년도 교역규모는 78,815천불
- 수출은 76,567천불(전년대비 약 40.5% 증가)
- 수입은 2,248천불(전년대비 약 8.2% 증가)
나. 주요교역품
ㅇ 주요 수출품목 : 자동차, 기타기계, 자동차부품, 기호식품 등
ㅇ 주요 수입품목 : 기호식품, 의류, 천연식물성원료, 가죽, 모피 등
구분
94
95
96
97
98
99
00
01
수출
18,700
27,957
26,107
25,661
39,195
39,579
54,672
76,576
수입
4,884
9,693
2,064
2,434
5,180
4,481
2,077
2,248
무역수지
13,855
18,264
23,953
23,227
34,015
35,278
52,595
74,219
<출처 : 주몽골 한국대사관>
# 대몽골 경제협력 현황
가. 유상원조(EDCF 차관사업) : 수교이후 5개사업에 총 3,367만불 지원
ㅇ 기집행 사업
주사기 공장 건설 사업
- 사업실시기관 : 몽골 보건부
- 차관한도 : 4,123백만원(USD 5.2백만)
- 차관조건 : 연 3.5%, 20년(거치기간 5년포함)
- 사업범위 : 일회용주사기 및 주사바늘 생산공장 건설
- 사업추진현황 : 93년 L/A 체결, 95년 사업완공, 원금상환중
달란자드가드 발전소 건설 사업
- 사업실시기관 : 몽골 기간산업부
- 차관한도 : 6,290백만원(USD 8백만)
- 차관조건 : 연 3%, 20년(거치기간 5년 포함)
- 사업범위 : 6MW 열병합발전소 건설
- 사업추진현황 : 97년 L/A체결, 00년 10월 준공식
달란자드가드 발전소 보충융자사업
- 사업실시기관 : 몽골재경부, 기간산업부
- 차관한도 : USD 865천
- 차관조건 : 연3.0%, 15년 미달러화 지출
- 사업범위 : 6MW 열병합발전소 건설 자금중 몽골정부 부담분인 현지화 시공부분에 대한 추가지원
- 사업추진현황 : 00년 9월 L/A 체결, 00년 10월 준공식
ㅇ 집행중인 사업
정부통신망 현대화사업
- 사업실시기관 : 정부통신국(GCD)
- 차관한도 : USD 5,300천 상당의 원화
- 차관조건 : 연 2.0%, 30년(거치기간 10년 포함)
- 사업범위 : 울란바타르 및 21개 아이막에 행정/비상 디지털 통신망 구축
- 사업추진현황 : 00.9월 L/A 체결, 01.11 차관사업 사업자확정
지방통신망 현대화사업
- 사업실시기관 : 몽골 우편통신청(PTA)
- 차관한도 : USD 14,300천 상당의 원화
- 차관조건 : 연1.0%, 30년(거치기간 10년 포함)
- 사업범위 : 울란바타르시와 동부 4개 아이막에 광케이블 기간망 설치
- 사업추진현황 : 00.9월 L/A 체결, 01.10 차관사업 사업자확정
ㅇ 최근 무상 프로젝트사업 추진현황
- 한·몽기술대 설립(70만불) 개교식(01.10), 한·몽 한방병원 설립(40만불) 개원식(01.10), 병리학 및 법의학 센타(40만불) 개원식(01.10), 혈액센타 지원(30만불), 장기이식센타 지원 (25만불), 동몽골 광물자원 개발 조사(50만불) 1-2차 탐사 실시
- Knowledge Partnership 사업 추진
- IT-PARK 설립사업 추진 예정
6. 바가반디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최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였음을 평가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몽골이 시장경제 확립과 함께 경제발전 및 정치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같은 몽골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발경험 전수, 인적자원개발 등 기술협력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기간사업에 대한 EDCF 차관지원 등 경제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양국 정상은 민간부문의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민간기업간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이를 구체화 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국 정상은 21세기 한.몽관계 증진과 상호이해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양국외교부간 고위급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정당 및 의회간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양국 정상은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문화. 학술. 교육 및 체육 분야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금번 방문시 서명된 양국 교육부간 `교육협력프로그램'과 한국 문화관광부와 몽골 보건복지부간 `체육교류 약정'은 동 분야의 구체적인 진전을 위한 기초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9. 양국 정상은 방문기간 중 `형사사법공조조약' 및 `범죄인 인도조약'에 서명한 것은 사법분야 협력과 범죄예방의 기초를 제공한 중요한 진전이었다고 평가하였다.
10. 회담시 양국 정상은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화를 진전시키는 것이 안정적인 발전과 국제평화와 안보유지의 기초가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군축, 환경보호, 마약거래, 국제적 테러, 인구의 급증, 빈곤 등 범세계적 문제해결을 위해 양국간 및 유엔, 기타 국제기구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데 합의하였다. 특히 양국 정상은 황사, 월경성 대기오염 및 사막화 등 동북아지역이 당면한 환경문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역내 다자간 협력에 참여키로 하고, 한.몽골 양자간 환경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11. 김대중 대통령은 몽골측의 따뜻한 환대에 대해 사의를 표시하고, 바가반디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주도록 초청하였다. 바가반디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시하고 동 방한초청을 흔쾌히 수락하였다.
# 한.몽 경제통상 관계(한.몽 교역)
가. 교역현황
ㅇ 매년 20%이상 증가추세, 특히 99년이래 아국의 대몽골 직접투자 증가
에 따른 수출유발효과로 대 몽골 수출 급증
- 몽골은 한국의 제99위 교역 대상국
- 한국은 몽골의 제5위 교역 대상국
ㅇ 2001년도 교역규모는 78,815천불
- 수출은 76,567천불(전년대비 약 40.5% 증가)
- 수입은 2,248천불(전년대비 약 8.2% 증가)
나. 주요교역품
ㅇ 주요 수출품목 : 자동차, 기타기계, 자동차부품, 기호식품 등
ㅇ 주요 수입품목 : 기호식품, 의류, 천연식물성원료, 가죽, 모피 등
구분
94
95
96
97
98
99
00
01
수출
18,700
27,957
26,107
25,661
39,195
39,579
54,672
76,576
수입
4,884
9,693
2,064
2,434
5,180
4,481
2,077
2,248
무역수지
13,855
18,264
23,953
23,227
34,015
35,278
52,595
74,219
<출처 : 주몽골 한국대사관>
# 대몽골 경제협력 현황
가. 유상원조(EDCF 차관사업) : 수교이후 5개사업에 총 3,367만불 지원
ㅇ 기집행 사업
주사기 공장 건설 사업
- 사업실시기관 : 몽골 보건부
- 차관한도 : 4,123백만원(USD 5.2백만)
- 차관조건 : 연 3.5%, 20년(거치기간 5년포함)
- 사업범위 : 일회용주사기 및 주사바늘 생산공장 건설
- 사업추진현황 : 93년 L/A 체결, 95년 사업완공, 원금상환중
달란자드가드 발전소 건설 사업
- 사업실시기관 : 몽골 기간산업부
- 차관한도 : 6,290백만원(USD 8백만)
- 차관조건 : 연 3%, 20년(거치기간 5년 포함)
- 사업범위 : 6MW 열병합발전소 건설
- 사업추진현황 : 97년 L/A체결, 00년 10월 준공식
달란자드가드 발전소 보충융자사업
- 사업실시기관 : 몽골재경부, 기간산업부
- 차관한도 : USD 865천
- 차관조건 : 연3.0%, 15년 미달러화 지출
- 사업범위 : 6MW 열병합발전소 건설 자금중 몽골정부 부담분인 현지화 시공부분에 대한 추가지원
- 사업추진현황 : 00년 9월 L/A 체결, 00년 10월 준공식
ㅇ 집행중인 사업
정부통신망 현대화사업
- 사업실시기관 : 정부통신국(GCD)
- 차관한도 : USD 5,300천 상당의 원화
- 차관조건 : 연 2.0%, 30년(거치기간 10년 포함)
- 사업범위 : 울란바타르 및 21개 아이막에 행정/비상 디지털 통신망 구축
- 사업추진현황 : 00.9월 L/A 체결, 01.11 차관사업 사업자확정
지방통신망 현대화사업
- 사업실시기관 : 몽골 우편통신청(PTA)
- 차관한도 : USD 14,300천 상당의 원화
- 차관조건 : 연1.0%, 30년(거치기간 10년 포함)
- 사업범위 : 울란바타르시와 동부 4개 아이막에 광케이블 기간망 설치
- 사업추진현황 : 00.9월 L/A 체결, 01.10 차관사업 사업자확정
ㅇ 최근 무상 프로젝트사업 추진현황
- 한·몽기술대 설립(70만불) 개교식(01.10), 한·몽 한방병원 설립(40만불) 개원식(01.10), 병리학 및 법의학 센타(40만불) 개원식(01.10), 혈액센타 지원(30만불), 장기이식센타 지원 (25만불), 동몽골 광물자원 개발 조사(50만불) 1-2차 탐사 실시
- Knowledge Partnership 사업 추진
- IT-PARK 설립사업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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