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남북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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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의 개념과 필요성
 (1) 개념
 (2) 필요성

2. 남북경제협력 추진 과정
 ◆ 시기별로 알아보면....

3. 자원․관광․물류에 관한 바람직한 남북경제협력 사업 모색
 (1) 자원
 (2) 관광
  가) 기본 방향
  나) 추진 방식
  ※최근에 발표된 남북 관광 경협...
  1)남북관광 교류센터 건립
  2)현대 아산 육로관광 본격 추진중
 (3) 물류

4. 대북 투자시 유의 사항
 ­체제의 특수성과 정보의 부족
 ­투자의 하부구조 낙후
 ­기업경영의 제한

5.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과제와 의의

본문내용

계의 상식을 훨씬 넘는 수준이다. 20ft 컨테이너의 수송비용이 900달러선으로 인천-단동(600달러)을 넘어 부산-유럽라인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은 기업의 경협 확대를 가로막는 심각한 장벽이다. 단기적으로는 화물 소석률을 높이고 남포항의 하역설비를 개선하여 해상화물 물류비를 중국항로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육상수송로를 개통해야 한다. 육상화물 수송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철도와 도로의 연결이 실현되어야 한다. 철도는 경의선이 최우선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도로 연결 역시 경의선과 병행하여 필요하다. 또한 개성공단 설치를 통해 남북한이 항구적인 경협을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DMZ 인근에 남북한 공동물류기지를 설치하여 물류체계도 개선하여야 한다.
한편으로 북측의 관행도 시정되어야 한다. 북측은 경협을 기본적으로 성공한 남한기업이 북측 동포를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가능한 한 당국을 배제시키려 하고 시장경제에 적합한 비즈니스 마인드도 결여되어 있다. 합리적인 자본주의적 경영방식을 무시하고 사회주의 관행을 고수하며 과당경쟁과 민족애를 명분으로 터무니없는 입북료와 현물의 무상지원 요구 및 합의와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습성도 시정되어야 한다.,
경제분야 다음으로 남북교류확대 발전에는 사회문화분야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회문화의 교류는 유·무형의 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 유형의 교류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남북한간에 인적·물적 자원이 종합적으로 교환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민족화해협의회가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가 추진한 감귤보내기 운동에 대한 감사표시로 제주도 도민 253명을 5.10-5.15간 북한에 초청하여 백두산·묘향산 및 탁아소 유치원 등을 방문하게 된 것은 민간차원에서 진행된 의미있는 교류사업이다. 지차체 차원의 교류는 지역간 교류라는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과는 달리 일부 정치성이 배제되고 교류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확대되어야 한다. 무형의 교류에는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한의 예술작품 교류는 물론 예술가들의 상호 교환도 필요하다. 평양교예단의 서울공연과 남측 연예인들의 평양공연 등이 상호 정례화 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확대는 남북간에 분단에 따른 이질감을 극복하는 데 큰 기여할 것이다.
인도적 차원의 교류협력은 이산가족의 상봉 확대를 제도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상가족 상봉은 남북교류협력에서 남측이 북측에게 유일하게 아쉬운(?) 분야다. 사업이 성사되는 데 있어 철저하게 북측에게 주도권이 있는 분야다. 사실상 남측이 북측에게 당국간 회담을 앙청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도 고령의 이산가족상봉을 더 이상 지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측이 북측에게 각종 물적 지원을 추진하는데 있어 유일하게 조건을 부가하여야만 하는 분야는 이산가족상봉의 제도화로서 면회소 설치가 가장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다. 면회소를 설치하여 월별 분기별로 면회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차기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많은 우리기업이 대북사업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대북사업 추진시 불합리하고 부당한 점을 대충 넘어감으로써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인데 북한과의 거래시 불합리하고 부당한 점은 과감히 지적을 하여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89년 남북교역이 최초로 시작된 이래 남북경협도 어느듯 10년이상 진행되었고 정부의 대북경협활성화 조치 등에 힘입어 앞으로 남북교역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차원 더 높은 남북간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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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3.10.23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7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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