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벗어나 사회 안정과 일자리 제공 등 사회경제효과를 비롯하여 홍수조절과 대기정화 등 환경보전, 수자원함양 등 자원 확보와 같은 헤아릴 수 없는 농업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농업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정부나 농민단체, 사회각계각층이 나서서 이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농업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
또한 작년 중국과의 마늘협상 파문으로 농민들은 정부의 통상협상능력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DDA농업협상에서 UR협상이 마늘협상처럼 실패하지 않고 국익과 우리농업을 위한 성과를 내오기 위해서는 우리농업보호에 대한 전 국민적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나. 농업정책과 제도의 정비가 되어야 한다.
농업위기의 주원인이 농업희생을 바탕으로 한 산업화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것임이 분명한 이상 이제 경제발전의 성과를 과감하게 농업부문에도 투입해야만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당면한 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나 DDA농업협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도 농업정책과 제도의 정비는 필수적이다.
그 첫 번째가 농가소득안전망구축을 위한 직접지불제 예산의 농업선진강국수준으로의 확대이다. 미국, 유럽, 캐나다 등 농업선진강국들은 이미 농업의 기본정책을 소득보전 정책으로 전환하였으며 유럽은 농업예산의 87%(2000년)가 직접지불조금이며, 미국은 최근 4년간(1998~2001년) 305억 달러(37조원)의 긴급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였다. 또한 2002년 제정된 미국의 농업법은 기존 예산외에 올해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추가로 451억달러(약54조원)를 투입 경기대응직접지불제 등 각종 직불제에 투입하기로 하는 등 농가소득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반해 2001년도에 논농사를 직불제를 도입한 우리나라는 2001년 2천억, 2002년 4천억원으로 극히 형식적이거나 마지못해 시행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예산 당국은 왜 선진제국들이 자국의 농업보호를 위해 사력을 다하는지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신뢰성과 일관성 있는 농업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난해 마늘협상파문 이후 내놓은 마늘산업 종합대책처럼 향후 5년간 실제 보조금은 229억원인데도 불구하고 1조8천억을 마늘산업에 투자한다는 발표는 마치 마늘농사들이 돈벼락이라도 맞은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으나 들어다보면 또 한번 농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작태임을 금방 알 수 있다.
같은 해 4월25일 발표한 농업 농촌정책 추진계획처럼 근시안적 계획이나 시장 경제적 논리로는 농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도 없거니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없다. 농업의 근본적 기능을 고려하여 식량자급율(품목별 자급 목표치 설정)에 대한 목표 설정과 통일 대비 우량농지보전대책(농업진흥지역 확대, 재지정)수립, 농가소득보전 등의 대책 등을 마련 이를 농업 농촌기본법을 개정 명시해야하며 이를 기초로 한 "한국형농업발전모델"을 마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협동조합개혁, 유통제도 개혁,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기준과 장비, 인력의 강화 등 각종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비를 서두르되 농민과 소비자 등 국민적 참여 속에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DDA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농산물 수입국들이 주장하고 있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국내 농업 정책이 우선 정비되어야 한다.
무분별한 농지전용과 어느 한 품목도 가격보장이 안되며, 형식적인 직접지불제의 도입과 농산물의 원산지 표지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 식량안보나 환경보전, 농촌지역의 활력과 개발, 식품안전성의 강화를 위해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중요하다고 소리 높여 외쳐봐야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4.결론
우리의 농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개방화 시대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무엇보다 더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응책으로 생각된다.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대응책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경쟁력있는 작목으로의 대폭적인 생산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의 소득 작목의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볼 때 농가에서 안심하고 심을 수 있는 유망한 대체 작목을 개발되어야 하겠고, 아울러서 현재 우리가 경쟁력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품목으로의 작목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
둘째, 농업에 획기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 농가의 경영규모 라고 할 때 농가호당 경지규모 확대는 경쟁력 제고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농산물 수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기후풍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수출을 꾸준히 늘려나간다면 농가소득의 확대는 물론 개방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유효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본다.
넷째, 새로운 영농 기술의 개발, 보급이 절실히 요청된다. 우리의 농업 여건상 토지의 제약성을 극복하고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방법은 새로운 영농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비 절감을 꾀하는 한편, 농업 생산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도록 하는 길이라 하겠다.
이러한 노력등이 뒤따르면 우리나라의 농업도 선진국 수준으로 들어갈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
1.서론
2.농업의 가치와 기능
1)농업의 가치와 다양한 역할..
2) 농업의 공익적가치
3)농업의 다면적 기능
3. 농업보호
1)한국농업의 현실
2)농업 보호, 재건
3)농업보호의 근거
4) 농업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4.결론
참고 자료..
1.한국의 농업경제-이영기 저-
2.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농업 -유정규-
(
http://www.womenlink.or.kr/matter/eco/edu9810_5.html
)
3.농민신문
4.농림부 홈페이지..등등..
report
(농업의 가치와
농업보호의 근거)
교수님:이영기 교수님
학번:0217629
이름:박종삼
학과:응용경제학과
제출일:03.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