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업, 기계산업 등 양국의 취약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일 양국은 기업간의 자본 및 기술교류 바탕으로 한 분업체계를 강화시키면서 무역자유화로 이행하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한, 일 자유무역협정을 창설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할 사항이 많고 합의도출이 쉽지 않은 사안도 있기 때문에 단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중, 장기적으로 한, 일 경제협력의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창설을 위한 협상이 가속화 될 경우 경제 산업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양국정부 및 재계간의 긴밀한 협력은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일 자유무역협정의 단계별 실천계획>
한. 일 양국관계
주변국 관계
가능성 및 과제 검토기
(1999-2000년 말)
-한 .일 자유무역협정 효과 연 구검토
-한. 일 양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 방안
-투자협정, 금융협정
-북한, 미국, 중국의 입장고려, 자국억제 및 경제협력 증진
-북한, 중국에 협정참여 가능 성, 조건의 타진
협정 발효 및 제도적 보완기
(2001-2002년 말)
-협정 체결의 전제조건 충족
*양국산업, 기업공생 및 협력 관계 강화
-정부의 합의도출
*최소한의 보호장비의 상호합 의
*상호비관세 장벽 제거
-확대 균형적 역내 경제협력에 공감대 유도
-당위성 및 긍정적 효과 호소
-동남아지역 자원 및 대규모
-공동 프로젝트 모색, 미국기업 등의 참여유도
관세 및 비관세장벽
단계적 제거기
(2003년-2012년 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단계 적 제거
-최소한의 보호조치 항목 축소
-주변지역으로의 자유무역협정 확대를 위한 양국의 협조
-동북아 경제개발 공동 노력
-범동아시아 투자협정, 자유무 역협정 체결 제의
-범동아시아 공동 통상전략 협 조체제 구축
*북한, 중국,ASEM등과 협력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 창설 교섭
새로운 관계
강화 모색기
(2013년 이후)
-통상, 투자, 기술, 금융 등의 각분야에서 성숙된 협조체제 구축
-보다 높은 차원의 경제통합 정책 실시 여부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 창설 교섭
주: 각종 전제조건의 충족과 함께 한. 일FTA창설이 결정될 때의 사안임
자료: 이지평, 강선구 [한일 FTA 창설의 득실과 시사점] LG경제 연구소
1998.12 p42.
Ⅲ. 결론
세계 경제가 WTO 다자체제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역무역협정은 확대 및 심화되고 있으며 세계경제가 무한경쟁에 돌입함에 따라 성장력의 유지와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를 위해 주요 교역국들은 FTA체결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FTA에 참여하지 않던 나라들도 지역주의에 적절히 대응하고 하나의 지구촌 경제로의 통합의 일환으로 지역주의를 경험하고자 나름대로 FTA에 적극참여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경제가 블록화 되는 추세에 배타적인 무역장벽이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무역협정의 남발을 위하여 WTO에서는 지역무역협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자규범내의
지역무역협정의 예외인정 조건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지역무역협정에 참가하고 있는 교역국들의 무성의로 관련조항강화는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역적 무역협정의 폐지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는 다른 WTO회원국들이 누리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부존자원과 생산자본이 빈약한 우리 나라는 수출 지향적인 성장전략을 채택하여 경제적 성장을 달성하고는 있으나, 주력 수출상품 중심의 무역구조와 높은 무역의존도로 인한 대외여건 악화가 우리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과 EU 등 주요 교역대상국의 내수침체나 반덩핑조치 등 무역제한조치의 도입 등도 우리 나라의 수출부진과 이에 따른 수출부진이 국내경기 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안정적인 대외무역기반의 확보가 절실한 우리 나라는 수출시장의 확대하기 위한 한가지의 대안이 FTA체결이고 합의되는 제도상의 개선과 상호 특혜적 역내시장 개방 확대로 인하여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유도하고 선진기업의 첨단기술과 우리 나라 기업의 생산기술, 마케팅 능력의 결합을 통하여 생산구조의 고도화와 수출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 경제제도 중에 국제규범과 합치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유치와 교역에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왔다. 또, 우리 나라 경제제도의 불확실성이나 국제기준과의 불일치로 야기되는 통상분쟁도 제기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양국간의 협정형태로 제도개선을 약속하게 되면, 약속이행을 위한 국내제도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FTA는 우리 나라의 경제제도를 개선 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FTA는 무역자유화와 투자자유화에 따른 역내국간 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우리 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국가들이 시장진출을 위한 거점생산 기지로 우리 나라에 대한 신규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한. 일 FTA를 체결되면, 단기적으로 무역전환효과가 큰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규모의 경제로 인한 역내 생산활동의 평균비용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난다면, 역내재화가 역외제화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질 수도 있어 중장기 적으로 보면 무역전환의 불이익을 능가하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관세율이 한국의 일본에 대한 관세율 보다 낮지만 FTA체결로 일본의 비관세 장벽이 완화, 철폐된다면 한국의 대일본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효과의 귀기울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 신경을 기울여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기업들은 체질을 개선하여 기술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대외경제연구원, 한. 일 FTA의 경제효과 분석, 1999
삼성경제연구소, 주요 거대 경제국과의 FTA 경제효과 분석(섬유산업분야), 2000
포스코경영연구소, 주요 거대 경제권과의 FTA 경제효과 분석(철강산업분야),
2000
김주원, 한. 일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2001(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