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서방 자본 및 기술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중국의 협상력 저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물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도 서방 공업국과의 수직적 분업구조 형성과 이에 대한 일방적 의존은 대외경제관계를 활용하여 중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중국의 정책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국은 WTO 가입을 통한 세계경제에서의 역할과 중국-홍콩-대만을 연결하는 '중화경제권', 중국-한국-일본간의 '동북아경제권', 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경제권'과의 협력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중국의 정책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외경제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다.
) 동아시아경제권은 ASEAN 6개국과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의 인도차이나반도 3개국, 중국·대만·홍콩·한국·일본 등 14개 국가 및 지역을 포함하며, 이와 같은 동아시아경제권의 개념은 1990년 12월 리펑(李鵬) 중국총리의 말레이시아 방문시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의 '동아시아경제공동체' 제안에 근거한다. 沈驥如, 「中國與東亞經濟一體化合作的構想」, 『華人經濟年鑑』 (北京 :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 428쪽.
즉 중국은 중국경제 고도화를 위한 대외경제전략으로서 중국경제의 세계화와 역내경제협력 체제의 구축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두려 할 것이다.
우선 역내 국가 및 지역과의 경제협력 체제하에서의 원활한 생산요소 결합과 재배치 및 통합된 시장의 형성을 통해 중국경제(특히 중간단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내륙지역 기업)의 현대화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을 조달하는 한편, 중국 국내시장 분할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국은 역내경제 협력체제에서의 주도적인 역할과 관련국의 공동보조를 통해 WTO 가입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서방국들과의 상호 시장 개방 문제와 관련된 협상과정에서 협상력의 제고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역내 국가간 WTO가 규정하는 무역조건에 비해 더욱 호혜적인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시장확대에 따른 상품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날로 치열해 지는 개발도상국간의 수출 경쟁을 감안할 때, WTO 가입 이후 중국 상품의 서방 공업국 시장 진출확대 정도에 비해 첨단기술을 앞세운 서방 공업국들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의 가능성이 더욱 크므로 역내국가간 호혜적인 시장개방에 의한 경쟁력 제고는 장기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넷째,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및 유럽연합(EU)의 경제통합 정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들 지역에서의 시장확대를 위해서는 중국의 독자적 접근보다는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지역경제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대등한 협상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Ⅳ. 맺음말
지난 20년간 중국경제는 체제전환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였으며, 무역대국으로 부상하였다. 더욱이 1999년 11월 미국과의 협상 타결에 따라 WTO 가입도 기정사실화 되었다. 이제 중국의 향방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중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및 제약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향후 중국의 지역경제협력 전략을 전망해 보았다. 체제전환의 과도기에 놓여있는 중국에 있어서 대외경제는 경제개혁의 목표이자 수단이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경제 상황의 변화는 대외경제정책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게 되며, 대외경제정책은 역으로 국내경제 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경제는 지난 20년간 양적 성장에 뒤지지 않는 질적 변화를 겪어왔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중국의 기업은 구매자시장 하에서의 생존을 위한 경쟁을 체험하게 되었고, '결핍의 경제학'으로 설명되던 중국경제는 급기야 수요부족에 의한 경제침체기를 맞이하였다. 중국의 내수부진 현상은 시장경제에서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경기순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의 이중구조 심화 현상과 소득분배구조의 낙후성 등 구조적 결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를 치유하기에는 중국의 거시경제정책은 아직 불확실성과 정책수단의 파급효과에 있어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에 있어서 대외경제부문의 역할과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수출촉진을 통한 직접적인 내수진작에도 엄연한 한계가 존재한다. 중국정부는 결국 개혁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한 산업정책의 일환으로서 대외경제정책의 기능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중국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역내국가와의 구체적 경제협력 수단으로서 산업내 무역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인식하고 있다. 광범위하며 포괄적이나 낙후된 산업기반과 도시로의 인구유입에 대한 경각심, 지역간·산업간 자원 재배치와 특화가 수반할 고비용에 대한 우려 등은 기존의 산업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기술흡수 및 산업내 특화를 통해 산업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내 무역·특화와 이를 위한 외자유입에 대해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산업내 무역을 축으로 한 지역경제협력이 발전할 경우, 관세제도의 활용은 국내 산업의 보호와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지게 된다.
중국의 지역경제협력 전략은 크게 WTO 가입에 따른 세계화와 역내국가와의 경제협력의 병행이라는 구도를 가지고 있다. 지역차원에서 역내국가와의 경제협력은 중국의 세계경제 편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서방 공업국과의 협상력을 제고하며, 중국 국내시장의 통합과 이중구조 해소 및 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다목적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정책구도에서 '중화경제권'과 '동북아경제권' 및 '동아시아경제권'은 정책목표에 상응하는 역할과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 역내경제협력을 통한 생산요소의 결합과 중국 내부경제 자원분배 효율성의 증대, 그리고 중국의 기업 경쟁력 강화는 가장 효율적인 경제개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역내 경제협력의 특징으로 인해 중국과 WTO 체제의 축을 이루는 서방 공업선진국과의 갈등구조를 형성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