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배정도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식품공업을 중심산업으로 발전시켜 자금, 기술 등 방면에 있어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 앞의 주, 137쪽.
여덟째, WTO 가입이 중국농업에 중대한 타격을 준다는 것은 이미 중국정부와 학계의 공통된 인식이지만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도 세심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WTO 가입이 농민수입, 소비자, 가격, 농산품구조, 지역 농업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중국정부는 반드시 연구에 필요한 예산을 확충하여 이에 관한 연구를 계통적으로 진행해야만 정보 부족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Ⅵ. 결 론
중국 농업은 현재 산업화 진척이 완만하고 경영집약화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아 아직 시장농업을 실시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WTO에 가입한다면 대다수 농산물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해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농산물 수입은 급증하는 반면 수출은 하락하는 현상이 두드러져 농산물 국제무역은 지금의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WTO 가입은 더 많은 해외 자금과 기술 및 선진 관리 기법을 농업 분야로 끌어들일 수 있고 농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자국의 우세와 타국의 우수한 저가 상품을 이용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와 저가 노동력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현재 중국의 농산물 중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제품은 대부분 노동집약형 상품으로 중국의 풍부한 자원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이러한 제품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다수 토지나 자원집약형 혹은 자본 및 기술집약형 제품은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이들 제품에 대해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경쟁력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으로 국내수요를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이들 제품에 대해 무역수지 균형이나 국내자급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는 자칫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
중국의 WTO 가입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현행 농산품 보호에 관한 모든 수단을 철회해야 하는데 이것은 시장진입에 대한 거시 조절통제를 약화시켜 국외 농산물의 국내 유입을 가속화시켜 소농 위주의 중국 농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의 주종 농산물인 식량생산도 생산비가 세계 평균보다 높아 가격 면에서 열세에서 있기 때문에 시장개방에 따라 급속히 위축될 것이며 급기야 식량자급률이 하락하게 되어 농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체 공업기업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농산물 가공기업이나 농업기계를 생산하는 기업도 자국의 우대정책이 철회됨으로써 재정압박이 가중되어 도산하는 업체가 늘어나게 되고 따라서 실업인구도 급증하게 될 것이다. 반면 긍정적인 측면은, WTO가 체제하에 해외시장 확보와 수출 신장을 도모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농업의 구조조정을 비교 우위의 방향으로 진행시킬 수 있어 농업 생산도 증가하게 되며 농민 수입도 제고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단기적인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농산물 시장 개방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방안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WTO 농업 협정에 따라 반덤핑법, 독점방지법, 부당 경쟁 방지법과 환경기준과 녹색산업 기준 등을 제정하여 국내 농업을 보호한다. ② 농업과학기술 연구 자금을 시급히 확충한다. ③ 지금의 생산자원 집약형 상품을 노동집약과 자본집약형 상품으로 전환시킨다. ④ 농산품 유통체제를 현실에 맞게 개혁한다. ⑤ 농민 보호를 위한 관련제도와 시설을 확충한다. ⑥ 농산품 공수관계 및 시장가격 변동 예보시스템을 건립한다. ⑦ 식품가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부가가치를 최대화한다.
중국의 WTO 가입은 한국에게도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다. 현재 중국은 우리의 3대 무역국으로 무역액이 전체무역의 8.6%를 점한다. 수출액은 137억달러이고 그 중 농림수산물이 1억 5천만달러(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액은 89억달러로 농림수산물이 12억달러를 점하고 있다. 주요 수출농산물은 사탕류, 새의 깃털, 위스키, 라면, 대두유, 사료첨가제, 자당, 껌 등 대부분 가공농산물이고 수입품은 사료용 옥수수, 한약재료, 땅콩, 참깨, 마늘, 조주정, 고사리 등이다. 이 중 사료작물인 옥수수의 경우 수입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므로 국제곡물가격의 급등이 예상된다. 이는 사료작물인 옥수수의 대중 수입의존도가 높아 우리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므로 미리 대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 심철, 「중국 WTO 가입 이후 한.중 양국기업간의 전략적 제휴에 관한 연구」, 민족발전연구 3집, 2000년1월, 64쪽.
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국제 협상과정에서 상호 협력 가능성이 증대되며 중국시장에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수출품목 이외 사과, 배 등 고급과일류, 선인장 등 고급화훼류, 인삼 및 인삼제품, 김치, 고추장, 된장 등이 유망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부정적인 영향은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증대되는 것이다. 관세인하가 불필요하여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증대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저가제품이나 유사상품 등은 범람할 소지가 크다. 특히 양념류, 특용작물, 한약제, 임부산물 등은 국내외 가격차가 현격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증가가 예상된다. 그리고 중국의 곡물수입 증가에 따라 국제가격상승으로 우리의 농산물수입 비중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외 일본, 미국과 EU 등의 주요 수출시장에서 중국의 수출농산물이 우리나라 수출농산물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으로 아래와 같은 조치가 요구된다. ① 탄력관세제도 정비를 시급히 서둘러야 하고 ②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의 효율적인 활용이 요구되며 ③ 동식물 검역 및 식품검사제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④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해야 하며 ⑤ 농산물 관세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⑥ 수출증대 및 투자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⑦ 농업부문의 협력증진과 교류를 아울러 확대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