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지확보
농지, 공장, 주거지 등 농공단지 확보
첨단 산업단지 조성
정치적 논리
물부족
다용도로 사용
모름
35.5
36.5
23.6
0.9
0.2
0.2
3.1
[새만금 간척사업의 실시 목적]
▣ 간척의 목적은 분명히 농지확보 : 시화호 오염사건 이후 농림부(농업기반공사)에서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목적을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확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민들의 상당수가 1987년 대통령 선거시 노태우 후보가 내세운 이래 지역 언론이나 관청에 의해 주입되고 있는 '첨단 산업단지와 항만 건설로 서해안 시대의 중심'이라는 장밋빛 환상에 아직 젖어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농지확보가 목적이라면 농지가 없어서 못사는게 아닌(우리나라 최대인 금만평야 즉 호남평야를 가지고 있는 전북이니까) 전북도민에게는 희망이 될 수 없는 것이다.
▣ 식량안보논리의 허구성 : 서해안 최대의 뻘, 새만금, 세계 5대갯벌 중의 하나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게 여의도 면적에 140배나 달하는 어마어마한 갯벌이다. 그 갯벌을 메워 28,300ha의 농지와 새만금호가 조성된다. 식량자급도가 30%미만인 우리나라는 미래의 식량대란을 준비해야 한다는 게 농업기반공사의 주장이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쌀만큼은 자급을 해왔다. 그리고 새만금 간척지에서 생산될 수 있는 쌀도 전체소비량의 0.5%정도로 전체적인 식량 자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것도 5조원이상의 사업비를 들여서 20년이 지나야 가능하며 2만 어민과 수십만의 물새들과 헤아릴 수도 없는 뭇 생명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면서 얻는 결과다. 한해평균 1만 5천ha씩 농지가 다른 용도로 농지가 전용되다고 한다. 진정으로 식량안보를 걱정한다면 농지전용을 막을 일이다.
문3)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님은 이러한 각 의견에 찬성하십 니까? 혹은 반대십니까?
㉮ 강을 막고 바다와 갯벌을 매립하면 대규모 환경파괴를 일으킨다.
찬성
반대
모름
70.6
28.5
0.8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2,30대,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층, 읍/면지 역보다는 대도시, 중/소도시 등의 도시지역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 갯벌을 매립하고 농지를 만들어야 한다.
찬성
반대
모름
31.9
67.6
0.5
갯벌을 매립하고 농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 남자보다는 여자가, 연령별로는 20∼40대, 고졸이상, 학생, 도시지역에서 '반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갯벌의 역할
1. 엄청난 생산력, 사람과 철새들에게 먹이공급 : 갯벌의 생산력은 농지의 3.3배에서 100배에 이른다.(우리가 먹는 조개, 굴, 낙지, 꽃게 등), 서해안 갯벌 특히 새만금 갯벌은 도요·물떼새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곳이다.
2. 해양생물의 산란장 : 서해안 어패류의 77%는 갯벌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갯벌이 사라지면 어획량도 급감하게 된다.
3. 엄청난 정화처리능력 : 우리나라의 갯벌은 영국 염습지에 비해 유형에 따라 １５∼ ２００배까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공동체와 문화의 산실, 생태학습장, 휴양과 심미적 기능
5. 해일 등 자연재해 예방
▣ 농지와 갯벌의 생산성 : 일반적으로 갯벌의 생산성이 농지보다 3.3∼100배까지 높다고 인정됨.
하물며 엄청난 댓가(수업전개의 정리부분 참조)를 치르면서까지 갯벌보다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을까?
㉰ 이미 국민 세금 1조 1천억 이상을 들인 사업이므로 사업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찬성
반대
모름
40.7
58.7
0.6
'반대'하는 비율은 여자, 30대,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주부, 대도시지역,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층에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 농지로 만드는데 5조이상, 산업단지로 만드는데는 26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감사원 자료)
그렇게 들여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공사가 끝났을 때 시화호와 같은 심각한 환경재앙이 우려되고 갯벌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안타깝게도 실제 논의의 초점은 갯벌이 아니라 수질이었다. 설사 수질을 4급수가 아니라 3급수로 확보 할 수 있다고 해도 갯벌을 보존하기 위해 간척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 추가로 4조 8천억의 국민세금을 낭비하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찬성
반대
모름
59.7
39.8
0.5
응답자 특성별로는 여자, 30대, 학력이 높을수록, 대도시지역에서 사업중단에 대한 '찬성'견해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사업중단에 대한 '반대'(63.0%)의견에 타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문4) ○○○님은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찬성
반대
모름
33.1
66.3
0.6
전반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여자, 30대,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층, 도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편이었다. 그러나 광주/전라지역의 경우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찬성'한다는 비율이 56.8%로 타지역대비 높게 나타났다.
문5) 지금까지 전문가들에 의한 연구조사나 공개토론회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5월중에 새만금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님은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
계속 추진해야 한다.
좀더 조사, 연구를 한 뒤에 결정해야 한다.
모름
34.8
16.8
48.2
0.2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자, 중졸이하, 광주/전라 지역에서, '좀더 조사, 연구를 한 뒤에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자, 새만금 간척사업 비인지층에서,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응답은 새만금 간척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층에 상대적으로 높았다.
◈ 참고사이트
·http://sos.kfem.or.kr/
·http://www.karico.co.kr/saemangeum/
·http://jbchbank.co.kr/lecture/sisa/samankm.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