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견해도 있다. 자치경찰은 시 군 구 단위여야 하나 시행 초기 문제를 감안해 시 도 단위에 국한한다. 자치경찰 예산은 지방교육교부금제도와 유사하게 지방자치경찰교부금제도를 신설하고 추가로 지방비를 지원 해야 한다.
Ⅲ. 결 론 및 요약
과거에 정부 등은 현재 우리의 남북분단 상황, 경찰위원회 성격, 치안공조, 예산, 경찰의 특정정파 예속 등을 내세워 지방경찰 실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사실 이에 대한 논쟁은 1953년부터 시작되어 이미 1960년 민주당 정권이 수립되어 종식된 것이다. 다만, 그때 경찰중립화 지방자치경찰제 등 경찰의 제도 개혁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경찰의 제도개선 문제만 나오면 거론되는 이들 사항은 이제 진부한 느낌마져 든다. 물론 이들 사항을 도외시 하자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염려는 앞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가 제시한 지방경찰제를 실시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우리 경찰은 오랫동안 개혁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로 인하여 오늘의 파행적인 경찰행정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잘못된 제도는 고쳐야만 한다.
경찰은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 더 이상 이를 기피해서는 안된다. 이제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우리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경찰, 그리고 「국민에게 다정한 친구, 고마운 이웃, 거리의 신사」가 되도록 해야만 한다. 우리 새정부는 지금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 앞으로의 지방자치경찰제도가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정균환, 자치경찰론, 신유영사, 1996
장병규, 지방자치행정론, 형설출판사, 2000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