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sm\"은 경제, 사회 구조조정을 불가능하게 하고 극심한 빈부의 격차는 구조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유도할 여력을 상실시켜왔다.
둘째는 과다한 외채의 부담을 들 수있다. 경제체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면서 민영화를 통해 유입되는 자본과 외국인 투자자금만으로 외채에 대한 이자지급과 경상수지 적자 보전에도 벅찬 실정이다. 따라서 과다한 외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구조가 경상수지흑자를 기록할 만큼의 수출경쟁력을 가질수 있는 구조로 바뀌거나 채권자들의 채무원금 축소와 같은 획기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항상 반복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는 \"재정적자\"이다. 근대화 이후 줄곧 정부 주도로 경제정책을 추진해온 브라질은 유럽에 가까운 문화적 특성으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에 비해 공공지출 규모가 큰특징을 보여왔다.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정부지출은 급증하는 반면, 산업 발전 속도가 더디고 정확한 징세 체계의 미비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적자 발생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재정적자는 원자재 수출대금으로 보전될 수밖에 없으나 원자재 가격의 등락이 반복되면서 정부 재정의 누적적자가 확대되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채를 새로 도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넷째는 \"교역구조 불균형\"이다. 이는 \"수입대체\"정책으로 인한 수출입의 불균형에 기인하다. 주요 수출품목이 제조업 중심으로 변하고 있으나 아직도 국제 가격 변동에 민감한 구리, 철강, 곡물 등 1차 상품과 저가 제조업제품이 중심이 되고 있어 장기적인 경제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게 되는 반면, 수입은 자본재 및 고급 소비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제조업은 선진국과 신흥 아시아 개도국들에 비해 기술적, 가격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낮은 교육수준으로 말미암아 아시아 개도국에 비해 낮은 단위 노동생산성을 갖고 있다. 강한 노조의 정채적 힘으로 말미암아 노동시장의 탄력성이 부족한 등 제조업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끝으로는 \"정치, 사회의 불안\"을 들 수 있다. 극심한 빈부의 격차와 지역별 격차, 고용불안, 정파간 갈등 등이 만성적인 정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치환경 변화에 민감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회 동요와 선거 등이 있을때 마다 동요를 보이고 이에 금융시장은 교란에 빠지게 된다. 또한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낮아 소신있는 정책보다 \"Populism\"이 득세를 하여 인기위주의 선심성 공약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집권 여당으로서는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저소득층을 의식해 긴축정책실시나 복지관련 정부 예산을 삭감하는데 소극적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브라질은 역사적 배경에 의한 경제구조의 확립 과정에서의 모순이 지역별 사회 계층별 불균형적 성장을 만들어 내었으며, 이로 인한 부의 불평등한 분배는 사회계층 간 대립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은 경제 구조의 모순을 야기하고 이의 근본적 구조개혁을 더디게 하는 원인과 결과를 제공한다. 따라서 브라질의 경제는 한 국가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정치와 사회의 안정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를 보여준다.
참고문헌
김형주, (1999), <브라질 금융위기와 대응방향>
박번순 전영재, (2001), <세계화와 지역화>
박영훈, (1993), <브라질의 경제개발 현황>
양두용 양성수, (1998), <중남미 금융불안의 요인과 영향 - IMF경제보고>
임상래, (2000), <중남미 사회의 변동과 이에 따른 한국-중남미 관계의 변화>
국가정보(브라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내가 보는 브라질(브라질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