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초 상해, 광조우, 북경, 하문 등 12개 대도시에 EF의 English First를 차례로 설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단체 관계자는 산업화되어가는 중국의 교육시장에 대해 희망에 가득차 EF가 중국과 합작을 통 해 큰 성공을 거둘거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MS(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 몇몇 학교에 소프트회사 발급정수권한을 가지고 정보기 술연수반을 설립하여 여러 도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또한 청화(淸華)대학을 포함 한 학교안의 많은 IT기술 일류대학 모두가 MS의 대리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윤추구 컨설팅이나 벤처기업설립에 여념이 없다.
따라서 교육개방이 현재처럼 퍼주기식으로 진행되고, 국내 대학의 탈규제와 민영화를 촉 진하는 정책에 따라 뒷받침된다면 그 결과는 '교육공공성의 파괴'와 '교육주권의 상실'이 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교육공공성의 파괴란 첫째, 국가의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책무가 없어지고 둘째, 교육기관에 대한 국가규제가 사라지며 셋째, 모든 교육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면 움직이게 된다. 또한 교육주권의 상실이란 교육을 관리하고 통제할 책임권한이 GATS와 같은 국제협약의 규제를 받게 되고, 국가는 아무런 규제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말한다. 국가는 오로지 돈을 버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방해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돈을 더 잘 벌 수 있도록 지원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
6. 교육시장개방의 현재와 미래
1990년대초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교육계에도 개방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현재 교육 개방 논의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뉴라운드 협상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서비스 부문 협상에 들어가 있는 교육부분에 대해 현재까지 한국에 개방 요청안을 제출한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총 9개국. 대부분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에 대한 제약이나 비자요건 등 유학생의 자유로운 왕래에 관련된 규정 교육기관의 외국인 지분 요건이나 자금조달 체제 등에 관한 규제 등을 없애라는 식의 포괄적인 개방 요구를 해왔다. 최대 관심사는 '하버드 서울분교' 'MIT 제주분교' 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학개방전문가들은 그러나 선진국 대학들이 과연 한국에 들어오겠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미국에 가만히 있어도 전세계에서 학생들이 몰려오는데 어느 누가 언어나 생활여건 면에서 열악한 한국에까지 와서 강의를 하겠느냐는 것. 더구나 모든 교육재단을 비영리 재단으로 묶어놓는 한 외국 대학이 국내에 진출할 매력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대학보다는 어학 디자인 패션 등 비정규 교육기관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뉴라운드 협상은 2005년은 1월1일 이전까지 끝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일 발표한 '제주 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기본계획 및 특별법제정안’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요건과 내국인 입학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제주를 비롯해 송도 부산 등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는 외국인 대학 및 초중고가 운영될 수 있어 사실상 국내교육시장 전면개방시대가 도래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재작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교육시장 개방이 결의된 이후 미국 등 10개국이 우리나라에 초.중등교육 부문을 비롯해 전부문의 개방을 요청했고 우리나라도 중국.일본.호주 등 11개국에 대해 개방요청을 했다고 한다. 세계무역체제 내에 있는 우리나라가 계속 개방압력을 받으며 버텨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교육시장 개방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등 오히려 국내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 교육의 질이 교육 시장을 개방하는 것만으로 높아질 수 있는 것일까. 오히려 가뜩이나 취약한 공교육의 기반이 교육시장 개방으로 흔들릴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각종 지원을 받으며 온상 속에서 보호돼온 국내교육이 과거방식으로는 더 이상 국제무대에서 통용될 수 없다는 데 공감한다. 이제 국내교육시장도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매년 조기유학과 교육이민에 수십억달러가 들어가고 한달 교육수지 적자만도 2억3000만달러(8월기준)에 달할 정도로 국내교육은 불신을 받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우리는 그동안 외국인들을 위한 변변한 외국교육기관이 없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이번 교육시장개방은 비록 경제특구 안에 한정된 것이지만 외자를 유치하고 유학열풍을 잠재워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아직 우리의 교육여건이 해외유명학교와 경쟁을 가질만큼 성장하지 못해 개방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겠지만 이제 서비스산업의 개방은 우리경제의 앞날을 위해서도 대세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첨단제조업 등 고부가가치산업의 인적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양질의 교육과 인재양성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처럼 우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고 낙후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시장개방은 필수 과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국제수지가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서비스산업이 집중 육성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럼 점에서 이번 교육개방은 낙후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나아가 우리경제의 성장과 발전도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교육시장 개방을 언제까지고 미룰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교육계가 아직은 시장개방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문을 한꺼번에 활짝 열어서는 안된다. 제주와 경제자유구역내에만 교육시장을 개방한다 해도 초.중등교육 부문까지 허용한다면 교육계 전반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공교육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완전개방에 앞서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좀더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한다. 교육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면 성인교육이나 대학교육 부문부터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