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쟁의 배경은 이런 정책이 80년이래 멕시코를 철저히 바꿔온 신자유주의가 공공 영역인 대학에까지 침투하려는 교육사유화전략의 한 부분이고, IMF의 차관 조건으로 강요된 다른 조치들과 연계된 정책이기 때문이다. 멕시코도 사립대학은 한해 등록금이 200만~400만원 남짓에 이른다.
미국 : 대학의 상업화로 등록금을 차별적으로 받아 실질적으로 교육기회의 평등을 봉쇄
“ 미국 중부의 A대학은 학과마다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다르다. 취업하는 데 유리한지 여부에 따라 과목당 수업료도 달리 책정된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관계 분야나 경영학과의 경우 연평균 2만 달러(약 2600만원)의 수업료를 받는다. 이는 이 대학의 철학 문학 등 인문학부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것.
중부지역의 또 다른 대학에서는 수강신청자가 많은 과목은 아예 과목별 경매제도를 도입해 학기 초마다 학생들이 제시하는 ‘경매가격’으로 수업료를 결정한다... 대학 운영에 비즈니스 개념을 도입하다 못해 아예 대학을 상업화하고 있다”
중국 : 영리위주교육기관의 범람과 초국적자본의 침투
중국교육시장의 개방은 경제의 개혁개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대학교육분야에서 외국유학은 이미 오래된 일이며, 근년 들어 일기 시작하는 유형은 중?외합작 학교설립이다.
그렇지만 중?외합작 학교기관의 수속비(processing fee)가 아주 비싸기 때문에, 실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외국자본이 중국교육시장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언어연수, 정보기술과 같은 기능교육은 느슨한 교육기관의 운영으로 외국투자자에게는 비교적 큰 이윤을 남겨준다.
스웨덴에서 만들어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립교육단체인 EF는 상해, 광조우, 북경, 하문 등 12개 대도시에 EF의 English First를 차례로 설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단체 관계자는 산업화되어가는 중국의 교육시장에 대해 희망에 가득차 EF가 중국과 합작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둘거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MS(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 몇몇 학교에 소프트회사 발급정수권한을 가지고 정보기술연수반을 설립하여 여러 도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또한 청화(淸華)대학을 포함한 학교안의 많은 IT기술 일류대학 모두가 MS의 대리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윤추구 컨설팅이나 벤처기업설립에 여념이 없다.
Ⅵ. 교육개방의 향후 전망
세계화가 진행되며 교육도 시장화가 되었다. 교육분야의 세계화는 세계 각 국의 교육과 그 구성요소들이 상호 개방되고, 서로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상호이용가능성과 상호의존성을 높여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이런 교육시장개방을 통한 이용가능성을 향유하기에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교육시장개방으로 공교육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교육시장개방이 침체한 국내 교육에 경쟁과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립학교 비중이 유난히 높다. 고등교육으로 올라갈수록 훨씬 더하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성급하게 교육을 개방하면, 자칫 공교육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선택과 경쟁의 논리가 더욱 거세어지고, 가뜩이나 취약한 공교육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지 못한 상태에서의 교육시장개방은 공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교육시장개방과 별개로도 현재 우리의 지방대학은 입학정원이 부족한 상태다. 당장 개방에 직면하는 국내 대학들은 참담해진다. 특히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지방대학들은 간판을 내려야할 위기에 처한다. 개방을 논하기 전에 지방대학부터 육성시켜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교육시장개방으로 외국의 유수 대학들이 들어와 교육수요자에게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국내 대학들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의 긍정적 측면은 우리 교육 기반이 튼튼한 상태 하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교육열이 높은 우리 사회 풍조에서 외국의 명문대학들이 들어올 경우 외국대학에 대한 입시경쟁이 치열해 질 것은 명약관화이다. 그렇게 되면 국내 대학들의 입지가 줄어들 것 또한 분명하다. 이런 상태에서 국내 대학들이 자극을 받아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다.
교육시장의 개방은 이제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막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분명히 제대로 이루어 질 경우 엄청난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커다란 괴물에게 흡수당해 버릴 경우에는 국내 교육은 무너진다. 현재로서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진다. 우리는 더 우리 대학들의 경쟁력을 갖추고 정부가 더욱 확고한 국내 교육에 대한 의지를 갖고 일단 국내 교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교육체제, 제도를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없애는 등 국내의 교육시장부터 육성시키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그 후에 외국의 좋은 교육서비스를 받아들여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또, 한층 우리 교육시장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Ⅶ. 결론
시장 개방 정책의 파고가 교육에도 밀려들고 있으며, 그것은 차차로 공교육 붕괴와 교육제도의 급변, 사교육의 증대와 그에 따른 교육비 부담의 증가, 나아가 교육 주권의 상실이라는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보는 반대 입장과 1차 양허안에 포함된 고등교육(대학 교육)과 성인교육 부분의 제한적인 개방만으로는 걱정하는 만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교육 서비스 수요자의 입장, WTO등 세계 각국의 개방 압력, 중국, 일본 등 경쟁 국가와 경쟁,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점차적인 개방이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참고문헌
- 조진희(2001), 교육 시장화 정책의 현재(국가인적자원개발(NHRD) 기본계획)
- 멕시코, 홍콩, 일본, EU 사례를 중심으로 본 교육개방(2007)
-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의 특례, 제172조, 제3항
- 윤정일 외(2002), 신교육의 이해, 학지사
- 최청일(2004), 교육개방의 전망과 과제, 새교육
- 교육인적자원부(2004),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
- 한미FTA교육개방이 한국교육에 미치는영향
- 김석우(1997), 교육연구법, 서울 : 학지사
- 정태범(2002), 교육행정의 발전방향,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