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이 제시한 대기업 정책에 대한 제계의 반대의견
- 소수주주권 강화, 결합재무제표 작성, 사외이사제 도입 의무화, 총수사재 출연
♣ 한국경제인연합회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이 제시한 대기업 정책에 대한 재검토 요청한 내용
- 지주회사 설립허용, 기업의 인수 ■ 합병에 대한 국내기업 역차별해소, 정부 의 진입규제 및 가격규제
♣ 반대의견과 재검토 요청한 이유의 주요내용
① 적대적 M&A문제
M&A는 경영자의 비효율적인 경영 행위 억제, 주주의 권익 보호, 원만한 퇴출 유도 등 순기능이 있음을 인정한다.
경영권 위협과 경영권 교체가 지나치면 부의 이전에 따른 이해 관계자자간 갈등 증폭, 경영권 보호장치 남용에 따른 경영자원 낭비, 근시안적 영영형태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② 기조실 존폐문제
한국적 특수 상황에서 생성, 진화한 재벌 및 기조실과 같은 경제조직을 부정하고 규제하기에 앞서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순리다.
③ 소수주주권 강화문제
책임경영을 담보하기 위해 소수주주권 강화보다 금융시장이 기업을 규율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 소수주주권 강화, 적대적 M&A 등은 자본시장의 경영 견제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이는 소유가 분산된 서구적 기업에서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이해상충이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④ 금융시장의 경영규율 강화문제
금융기관의 경영감시기능을 높이기 위해 '주인 찾아 주기' 등 금융기관의 소유 지배 구조에 대한 획기적인 조처로 유인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에도 의결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
⑤ 경영의 투명성문제
결합재무제표를 도입한다고 해도 기업의 규제순응비용을 고려하여 도입시기, 연결범위와 작성 주체에 대해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⑥ 사외이사 도입문제
사외이사가 최고경영진에 대한 견제는 물론 독립적 기능 수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본질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외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기보다는 증권거래위원회의 권고지침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재벌정책에 대한 재계의 의결 내용
정책구분
정부대책
재계의결
-결합재무제표 도입
-지배력기준 반대
경영투명성
-상호지급보증금지
-먼저 금융관행 개선
-점진적 접근 필요
M&A
-적대적 M&A허용
-경영권 안정 배려 미흡
-기조실 해체
-경영조직 거래비용 상승
지배구조
-사외이사제 도입
-경영의 비효율성 초래(의무화 반대)
-소액주주 보호
-지나친 권리보호 반대
사업구조조정
-빅딜 및 총수사재 출연
-시장경제원칙에 배치
제10절 외국의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식과 사례
1. 외국의 구조조정 추진방식
1) 세계 각국의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식
첫째, 정부개입에 의한 추진방식 : 스웨덴, 헝가리 등에서 채택된 방식으로 주로 대상기업이 규모가 작고 단순한 지배구조를 가진 경우에 적합하며 또한 성공적인 구조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정부가 각 이해당사자로부터 신뢰를 받는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이다.
둘째, 민간자율 추진방식 : 미국, 폴란드 등에서 채택된 방식으로 이해당사자가 관련제도하에서 스스로 이해관계를 해결해 나가는 구조조정 추진방식으로 대상기업의 규모가 큰 경우에 적합하다.
셋째, 런던식 추진방식 : 해당기업과 금융기관의 자율협상에 의해 구조조정을 추지하되 영란은행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 데서 유래한 방식으로 영란은행이 이해당사자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는 대상이었던 점이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우리 나라의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식으로는 런던식 추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금융기관자율협약에 의해 설립된 중재기구인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대체 수행하고 있다.
♣ 코메르츠은행이 수행하는 기능
① 여신거래기업의 재무상태 등에 대한 분석업무를 전담
② 기업으로부터 1년에 1회 이상 재무관련자료 등을 제공받아 활용
③ 기업의 경우 은행에 대한 각종 애로사항 등을 전담직원을 통하여 해결
④ 기업에 관해 취득한 각종 정보를 여신관리부서에 제공
⑤ 대기업의 경우 본부에서 직접 담당하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지점에 담당
⑥ 당해기업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기업의 자금관리 및 운용 등에 대하여 자문하는 역할도 수행
2. 미국과 일본의 구조조정사례
1990년대 초를 경계로 미국과 일본의 경제적 성과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미국의 경우 저실업 ■ 저인플레션 ■ 안정적 성장 등 지속적인 호황국면이 계속되고 있고, 일본은 1980년대 거품경제 이후 금융구조의 총체적 부실 ■ 기업시스템의 유연성부족 ■ 기업부실화 등으로 인해 1990년대 이후에는 복합불황으로 허덕이고 있다. 이렇게 두 나라의 경제적 성과가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 것은 과거 양국의 구조조정의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한계상황에서 기업의 대응책은 크게 '라면에서 미사일까지' 각종 사업을 안고 버티어 가는 일본식과 '최고가 아니면 생살을 베어내는' 미국의 잭 웰치(CE 회장)식으로 나눠진다. 이런 한계상황에서의 기업 대응책에 대한 성과는 현재 양국의 경제상황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 미국과 일본의 구조조정사례(CE와 소니의 구조조정 비교)
CE(미국)
소니(일본)
전략
■ 1, 2위 이외 사업부문 철수
■ 신성장 사업진출은 기존사업 유지하면서 추진
■ 회사내 15개 사업부문에 들지 않는 사업부문은 아무리 흑자라도 매각, 폐쇄
■아날로그 시장의 포기가 아니라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혼합추구
■ 비전략 사업부문매각, 핵심부문강화
■ 사내자원 활요에 의한 성장산업 진입
단계
■ 1단계 : 과감한 사업재구축(하드웨어 단계)
■ 1단계 : 본사권한 각 사업단에 이양
■ 2단계 : 내부혁신(소프트웨어 단계)
■ 단계 : 본사와 사업단간의 기능재조정 장기사업 분야를 IT비즈니스로 확정
사업단위 재구축
■ 기업의 매각, 인수, 공장폐쇄, 철수를 통한 사업재구축
■ 장기사업 분야로 확정된 IT산업범위 설정한 후 기존사업 또는 자산의 재배치
고용조정
■ 대규모 해고
■ 전통적 관행 유지
내부조정
■ 결재단계축소
■ 권한의 위양
■ 생산성 향상 및 개선 운동
■ 생산성 향상
■ 비용절감 운동
♣ 참고문헌
21C M&A 김동환, 김종천, 김안생 공저 무역경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