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기본조약 체결을 통한 접근방법은 지역해 연안국들이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모체로 하여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지역 체제를 갖추는 방법을 말한다. 이와 같은 접근방법의 특징은 기본협약이 각종 오염원 형태를 통제하는 기본원칙과 지역기구 설립에 대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각 부분별 오염에 대한 세부규정은 특별 의정서와 기술적인 부속서를 체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접근방법은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환경회의에서 체택된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환경선언에 기초하여 1972년 탄생된 유엔환경계획이 진행하는 지역해 환경보전계획에서 채용하고 있다. 현재 유엔환경계획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해 환경보전 프로그램은 13개 지역, 140개 연안국이며, 이중 지중해 지역을 비롯한 8개 지역이 위와 같은 형태의 지역차원 해양오염방지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밖에도 남아시아 지역, 동아시아 지역, 남서태평양 지역에 대하여 환경보전 기본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1995년에는 우리 나라의 황해와 동중국해 및 동해를 포함하는 북서태평양에 대한 지역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위원회 성격의 모임을 개최하여 실천계획(action plan)을 채택한 바 있으며, 현재 국가간의 조약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종합적인 오염방지 협약
종합적인 접근방법이란 지역해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하나의 종합적인 협약에 규정하여 처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최초로 적용한 지역은 발틱해로써, 덴마크, 핀랜드, 동독, 서독, 폴란드, 스웨덴, 소련 등 7개 발트해 연안국으로 1974년 발틱해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각종 형태의 오염 방지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 협약에는 육상으로부터의 오염, 선박에 의한 오염, 투기에 의한 오염, 연근해 해저탐사개발에 의한 오염 등의 방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와 같은 오염방지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발틱해 해양오염 방지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협약은 1992년에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협약에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 사전예방의 원칙 등 새로운 환경보호 이론이 포함되어 있으며, 환경보호의 수준도 보다 강화되었다.
우리 나라는 해양오염방지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국내법은 16개가 있으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그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양오염방지법은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의 해양오염과 폐기물의 해양투기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의 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의 배출규제, 폐선의 폐기규제, 오염방지설비의 설치ㆍ운영 및 오염발생시의 방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수질환경보전법은 배출허용 기준을 통한 폐수 배출규제와 폐수 종말처리시설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은 육상오염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에 의한 오염방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크고 작은 배출원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법이다. 이밖에도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유류오염 손해보상보장법 등이 직ㆍ간접적으로 해양환경보호에 관련되어 있다.
해양환경오염에 대한 국제법적인 대응 노력은 전지구적 차원의 조약과 지역적 차원의 조약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이들 양자의 관계는 상하위적 관계라기보다는 상호보안적 관계에 있다. 1950년대부터 그 결실을 맺어온 국제법적인 해양오염 방지노력이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우나, 1973년 MARPOL협약에 의해서 1981년부터 1989년 사이에 해양환경에 유입되는 기름의 양이 60%까지 감소되었고, 1972년 런던덤핑협약도 폐기물 투입량을 상당부분 감소시켰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또한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노력에 힘입어 발틱해와 지중해의 수질이 개선되었다. 앞으로 국제사회는 대기에 의한 오염과 근해 개발에 의한 오염 등 미개척 분야에 대한 법제도 마련에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연안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전지구적 또는 지역적 차원의 노력도 가속화 될 것이다.
반폐쇄적인 황해와 동해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도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지역협력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황해와 동해를 비롯한 베링해, 오호츠크해, 남중국해를 대상으로 하는 북서태평양 환경보전계획(NOWPAP)의 실천계획이 1995년에 채택된 것을 계기로 향후 기본협약과 세부분야별 의정서를 체택하여야 한다.
3. 결론
우리나라의 해양은 육상 오폐수의 유입, 간척과 매립, 해양 투기, 잦은 기름 유출사고 등으로 연안에서부터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 가고 있다. 외해와 잘 섞이지 않은 내만이나 항만에서부터 오염의 영향은 차츰 가시화되고 있고, 계속되는 매 앞에 장사가 없듯이 한계를 넘는 과도한 오염부하로 연안해역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사정이 이런데도 바다오염은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일반 국민들은 바다의 오염을 대기나 식수의 오염만큼 급박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
잃어버린 귀중한 것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르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귀중한 것들을 잃지 않게 하는 예방적 노력도 필요하다. 해양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것이다. 무한한 자원의 보고이고,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이면서 지구 기후조절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귀중한 해양을 잃기 전에 우리는 해양오염을 줄이는 예방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오염으로 인한 해양환경이 파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여러 해양오염 분야의 연구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참고자료........★
·http://www.kordi.re.kr/
·http://www.kmprc.or.kr/
·http://analysis.nmpa.go.kr/
·yahoo, naver 백과사전
·환경과학 (1999년/신현덕)
법규제나 정책적 제도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해양의 중요성을 알고 해양오염을 줄이려는 우리 개개인들의 자세가 더욱 중요시된다.